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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자신을 허위로 고소”… ‘자기 무고’, 형사처벌 못한다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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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줘야
2017-07-10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1년간 사무직 근무자, 지원직 전보는 위법
2017-07-07
[카드뉴스-판결]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 해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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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 소비자 '첫 승소'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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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화 통화 중 들은 ‘비명’, 형사사건 증거 된다
2017-07-06
[카드뉴스-판결] 무빙워크 사고,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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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땅주인 아닌 제3자와 임대차, 지상물매수청구는
2017-07-05
[카드뉴스-판결] 전기장판 켜놓은 채 외출… 화재 났다면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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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대리비 주고 확인전화 했어도… 부하 음주운전, 상관도 책임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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