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기업법무

    기업법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공공계약, '물가변동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공공계약, '물가변동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2007년 4월 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중 경남기업 등이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에 합의합니다. 이들 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가스와 스팀터빈을 사들이면서 대금을 외화로 지급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오르자 공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죠. 이에 업체들은 "특약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64조 7항은 '환율변동을

    [카드뉴스-판결]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책임은?

    [카드뉴스-판결]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책임은?

                            1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책임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704취재 이순규디자인 김정은#강사 #강습 #미성년자보호의무 #수영장 #위탁관리업체 #청소년수련관 #법률신문 #카드뉴스2청소년수련관에서[수영강습]을 받던 학생이 다쳤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32015년 12월 [강남구]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이제 막 수영상급반에 올라온 김군상급반 첫날 [그랩스타트]를 배웁니다. 4[그랩스타트(Grap Start)"몸을 최대한 구부려 발 아래에 설치된 출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민사판결의 인정사실,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민사판결의 인정사실,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A종중 내에서는 선조인 B가 C, D중 누구의 아들인지를 두고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이와 관련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민사판결에서 B는 C의 아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중 사무총장인 백모(75)씨는 2014년 4월 B는 C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한 책을 출간해 종중 임원 등에게 배포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민사판결문에 인정된 사실관계는 항상 진실일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카드뉴스-판결] 남의 땅이라도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고?

    [카드뉴스-판결] 남의 땅이라도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고?

                              1남의 땅이라도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고? 대법원 2016다248424취재 이세현디자인 김정은#부동산·건축 #등기 #등기부취득시효 #매도 #매수 #부동산 #소유권 #카드뉴스 #법률신문25 남매의 아버지 C씨1992년 1월6일 남매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3그런데 사망 [당일]아버지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여성할례'는 난민법이 규정한 박해… 첫 판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여성할례'는 난민법이 규정한 박해… 첫 판결

      A양은 2002년 가나 난민캠프에서 출생했습니다.그의 어머니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 3월 A양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죠.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줘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줘야

    D웨딩업체는 2014년 12월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 웨딩플래너였던 강씨 등은 2015년 10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 신청을 냈지만, 노동청은 "웨딩플래너들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씨 등은 소송을 냅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아 수익을 올리던 최씨 등은 2014년 10월 이씨에게 "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며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승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 말에 솔깃한 이씨는 당시 시세에 따라 유토큰 1200만원치를 2회에 걸쳐 매입하고 대금 24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했죠. 이씨는 이후에도 추가로 6000만원치의 유토큰을 사들였습니다. 최씨 등은 또 이씨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회사가 발매하는 TM 인덱스 지수 상품 투자를 권유했고 이씨는 4900여만원을 투자했죠. 하지만 수익은커녕 투자금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씨는 "1억8200여만원을 배상

    [카드뉴스-판결] 어머니가 맡긴 재산, 부양 제대로 안 했다면 돌려주라

    [카드뉴스-판결] 어머니가 맡긴 재산, 부양 제대로 안 했다면 돌려주라

                                  1어머니가 맡긴 재산, 부양 제대로 안 했다면 돌려주라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52취재 왕성민디자인 김정은#가사상속 #부양의무 #위탁 #법률신문 #카드뉴스22006년경70대 여성인 A씨자신의 재산 1억9800만원을딸과 사위에게 [위탁]합니다. 3조건이 있었죠"느거 아부지 제사 잘 지내고 내가 살고 있는 집 관리하는 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식당 주인이 엎지른 뚝배기, 화상입은 손님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식당 주인이 엎지른 뚝배기, 화상입은 손님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차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모 숯불갈비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인 이모씨가 찌개를 나르다 탁자에 뚝배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죠. 뜨거운 국물이 차씨의 다리에 쏟아지면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차씨는 지난해 9월 이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외모에 추상(醜相·추한 모양)이 남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냅니다. DB손해보험은 "차씨가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둬 이씨의 통행을 방해해 차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죠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요

    동생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하던 박씨.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복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다 동생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법원을 속이려한 거죠.박씨는 2014년 5월 창원지법에 김해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각서를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했지만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이 위조를 주장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고 기소됩니다.박씨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판결 읽어 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 보시죠.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카드뉴스-판결]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닙니다”

    [카드뉴스-판결]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닙니다”

                                    1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취재 이장호디자인 김정은#산재·연금 #교통사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회식 #법률신문 #카드뉴스2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강 씨2016년 4월 [회사 주최], 신축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석합니다.3행사가 끝나고이어지는 회식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미술활동보고서 지연, 미대 불합격. 입시학원의 책임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미술활동보고서 지연, 미대 불합격. 입시학원의 책임은?

    전군는 미대 진학을 위해 2014년부터 매달 30만~60만원씩을 내고 경기도 성남씨 분당구에서 장씨 등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전군은 2017년 입시에서 장씨 등의 권유로 홍익대 미대 영상디자인학과에 지원해 1차 전형에 합격했는데 2차 전형을 위해 같은 해 1월 12일 오후 5시까지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죠.보고서는 교과활동(미술 관련 교과목 이수 내용)과 비교과활동(동아리활동, 각종 대회 등), 미술활동종합(지원자의 재능과 지원동기)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장씨 등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군이 보내 준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거나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군은 마감시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됩니다.이에 전군은 올 3월 "장씨 등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