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산시의회, 각종 민생관련 조례 발의 잇따라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연초부터 시민 생활과 연결되는 각종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맹호 의원은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보희 의원은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폐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했다. 임재관 의원은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 의회는 4일부터 8일까지 임시회

2018-01-08 오후 5:28:51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이혼으로 받을 남편 공무원연금, 몇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죠.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2018-01-05 오후 4:44:28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목요일언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이 1월부터 바뀝니다. 새 필진은 김봉원(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욱준(28기) 대전지검 부장검사, 전현정(22기) 법무법인 KCL 변호사, 김용상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종복 부장판사, 김영기 부장검사, 정원 변호사, 김진욱 헌법연구관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8-01-05 오후 3:13:03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자송달 납세고지서는 송달시점은 열어봤을때가 아니에요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점 홈택스 저장된 때’… “합헌“국세기본법 조항은 합리적 근거있어 입법목적 정당천안세무서는 2015년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합니다. 29일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4월 10일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법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2018-01-04 오후 4:05:49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불법대출, 실무자가 눈치챘더라도 사기죄 성립될까?

‘계약서 위조’ 불법대출, 실무자가 기망행위 알았더라도최종 결재권자가 몰랐으면 사기죄 성립강씨는 2014년 9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합니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모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72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죠강씨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상담과정에서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주장합니다. 사기죄는 피해보겠다는 거죠.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2018-01-02 오후 4:48:23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틀니가 맞지 않아요. 의사에게 따져야 겠어요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서울중앙지법 "의사가 물어내야"70대 김 할머니는 2015년 8월 치과의사 주씨로부터 치아와 틀니 치료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주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기자 김 할머니는 의사에게 불편을 호소했죠. 의사는 이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를 했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할머니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2017-12-26 오후 5:31:51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블로그 통해 직구한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 났어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죠.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판결 읽어

2017-12-22 오후 5:15:35

[카드뉴스-판결]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1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187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5593#마라톤대회 #자전거 #사고 #카드뉴스 #법률신문 2 건강을 위해 마라톤 많이들 뛰시죠.마라톤 추최측의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3 2014년 제6회 한강서울마라톤대회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개최여의도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방화대교를 돌아 오는 코스입니다. 4 이 대회 풀코스에 참가한 양씨(61)오후2시30분쯤 결승 지점

2017-12-22 오후 4:02:4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계약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개채용 하겠대요

김천시는 2004년 12월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설치·운영했는데, 이씨 등은 설립 때부터 단원으로 일했습니다.이씨 등 단원들은 시와 2년 단위로 계속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간만료때마다 정기평정을 받았죠. 시는 마지막 재위촉 기간만료 두달전인 2010년 11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부터 단원모집은 기존 단원들을 재위촉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선발하기로 의결한 뒤 같은 해 12월 모집공고를 냅니다.시는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있을 것을 명시했죠. 또 재정상 이유로 튜바 파트는 폐지한다며 신규전형 분야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공개전형 결과 기존 단원 59명중 26명과 신규 응시자 21명 등 총 47명이 합격합니다. 튜바 연주자 1명과 주소지가 대

2017-12-21 오후 1:53:34

현대파워텍, 겨울철 소외계층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펼쳐

현대파워텍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공헌캠페인을 펼치며 나눔활동에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서산 동문동 S컨벤션에서 ‘사랑의 엔젤트리’ 크리스마스 파티가 개최됐다. 사랑의엔젤트리는 사내모금행사를 통해 모인 임직원들의 후원금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하여 저소득가정 어린이 120여 명에게 전달하는 매칭후원 캠페인이다. 이날 파티에는 현대파워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산타 봉사에 나서 어린이들에게 직접 선물을 나누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앞서 14일 현대파워텍 문홍기 총무실장은 읍내동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린 ‘희망 2017 나눔캠페인’ 모금행사에 참석해 이웃사랑 성금 6천5백만원을 전달하고, 13일 지곡면사무소에서 열린 모금행사에 지곡면 기초

2017-12-21 오후 1:49:44

[카드뉴스-판결]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1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1771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비트코인 #다단계판매 #유토큰 #가상화폐 #카드뉴스 #법률신문 2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으던 최씨 2014년 10월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3 "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

2017-12-19 오후 4:40:5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채업자에게 빌린 3000만원, 받아보니 1200만원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최씨는 2012년 12월 김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합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죠.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냅니다.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죠.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습

2017-12-19 오후 4:30:55

뉴스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