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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토탈,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함께 멀리’

    한화토탈,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함께 멀리’

    한화토탈 직원들이 15일 충남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를 방문하여 장애인 이동 차량 전달식을 가지고 5천만원 상당의 특수차량을 전달했다.   한화토탈(대표이사: 김희철)은15일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사무실에서 한화토탈과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서산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이동 차량 전달식을 갖고 한화토탈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조성한 임직원 봉사기금을 활용, 5천만원 상당의 특수차량을 전달했다. 한화토탈의 장애인 이동 차량 기부는 소외계층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대중교통 이용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의 교통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 번에 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대표이사 보수과다 지급,사실상 이익처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대표이사 보수과다 지급,사실상 이익처분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입니다.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원을 지급했죠.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 줍니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먹튀논란'론스타,1700억대 세금소송 또 이겼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먹튀논란'론스타,1700억대 세금소송 또 이겼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론스타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외환은행 등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벨기에 국적의 중간 지주회사들이 아니라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라며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소득을 취득해 과세 대상"이라고 역삼세무서에 통지합니다.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에 173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먹튀논란의 론스타, 그리고 국세청의 전패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산공항 개발 확정’소식에 지역민 크게 환영

    ‘서산공항 개발 확정’소식에 지역민 크게 환영

    충남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산공항 개발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11일 이완섭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서산군비행장 민항시설설치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해 서산공항 개발의 확정사실을 밝히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서 서산공항 개발 사업의 경제타당성(비용 대비 편익, B/C)이 무려 3.53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산시 고북면과 해미면 일원의 공군 비행장에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민항취항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 시에 따르면 기존 활주로를 활용하게 돼, 공항 건설비용도 타 공항건설 비용의 1/10인 500억원 미만의 사업비의 예산만으로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합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죠.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합니다.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 칼 들고 왔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 칼 들고 왔다면

    임씨는 2016년 6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과일이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직원에게 항의하다 실랑이를 벌립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다시 식료품점을 찾아옵니다.이 일로 임씨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당했어요.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당했어요.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중부발전 직원인 A씨.2012년 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씨의 성희롱 사실 등을 회사에 알렸죠.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해임, C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합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언대로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현대오일뱅크, 공장 인근 지역 농가에서 10억 원 상당의 쌀 구매

    현대오일뱅크, 공장 인근 지역 농가에서 10억 원 상당의 쌀 구매

    현대오일뱅크(대표:문종박)가 5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 명지정미소에서 한옥희 대산읍장과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근지역 농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억 원 상당의 지역 쌀(40kg, 약 20,000포대)을 구매하는 행사를 가졌다. 현대오일뱅크는 2003년부터 매년, 공장이 위치한 대산 지역 농가들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쌀을 구매하고 있다. 구매한 양질의 쌀은 서산, 태안, 당진 등 인근 지역 복지 시설과 양로원 등에 전량 기부된다. 현대오일뱅크 유필동 상무는 “쌀 소비를 높여 지역 농가 소득을 올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1석 2조의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법인과 공동소유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가능할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법인과 공동소유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가능할까?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씨.홍제2동 주민센터에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합니다. 이 차량의 지분 가운데 97%가 강씨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 소유이고, 강씨 지분은 3%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대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민센터는 "차량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일 때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시행규칙상 발급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강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판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유지 이용 보상금은 점유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유지 이용 보상금은 점유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김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1800㎡의 땅을 샀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전답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됐죠. 김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냅니다.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므로 시효취득이 됐다고 맞섭니다.1심은 "김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2심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배상책임은 인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얼마를 인정해야 할 까요?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벌금미납자 연행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벌금미납자 연행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조씨는 2015년 8월 순찰중이던 김모 경위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조씨는 "재판 끝날 때까지는 (벌금을) 못낸다"면서 동행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김 경위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됩니다.함께 있던 동생 조씨도 "왜 우리 오빠에게 수갑을 채우려하느냐"며 막아서면서 김 경위를 잡아끌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죠.재판에서는 경찰이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직자'에만 준 설·추석 상여금, 통상임금일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직자'에만 준 설·추석 상여금, 통상임금일까?

    승강기 전문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 추석에 100%씩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단체협약상 이 상여금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죠.사측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티센크루프 근로자인 김모씨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반영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사측은 "상여금은 1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여부 및 시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져 사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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