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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토론]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지상토론]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을 특별채용토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이 오는 17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던 이모씨는 2010년 업무상재해로 사망했다. 이씨 유족은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산재유족 특별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인지 △단체협약상 특별채용 조항의 일반적 허용 여부 및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분리 취급 가능성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인정 여부가 노동계·산업계에 미치는

    [지상토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찬반

    [지상토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찬반

    박근혜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은 오는 20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일탈한 조항인지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노조가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법외노조 통보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서 노동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헌법 뿐만 아니라 노동법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문제

    [찬반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찬반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객관적·중립적인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폐단을 막고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지만, 공수처 신설은 헌법기관인 검사의 수사·기소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본보는 우리나라 수사구조 개편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贊 ]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비대해진 검찰권한 분산…&nbs

    [지상토론] 인공수정 자녀 친생 부인 소송

    [지상토론] 인공수정 자녀 친생 부인 소송

    대법원이 오는 22일 공개변론을 열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유전자(DNA) 검사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친생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데다,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이 생기면서 친생추정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유전자형의 배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혈연설), 가정의 파탄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가정파탄설)는 의견 등 기존 법리와는 달리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

    [지상토론] 부동산명의신탁 공개변론 찬반

    [지상토론] 부동산명의신탁 공개변론 찬반

      대법원이 20일 공개변론을 열어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명의신탁은 실정법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명의신탁자가 목적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

    [지상토론]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지상토론]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대법원이 오는 29일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가동연한을 다시 한 번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면서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앞으로 손해배상액 계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함으로써 대법원 최종 판단에 앞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편집자 주>  

    (법조광장)국민의 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정부

    (법조광장)국민의 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정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27일 한반도 위기에 관한 토론회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말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면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고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특보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동해안 공해상을 북한 쪽으로 근접비행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때문에 우리나라가 샌드위치가 됐다고도 했다. 주어를 빼고 내용만 보면 북한 외무상의 발언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 외교부장도 북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해 온 마당에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찬반토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찬반토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법조인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관 변호사들의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 관행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쪽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贊)&nb

    [찬반토론] 상고법원 설치

    [찬반토론]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이 상고심 적체 해소방안으로 지난해 6월 내놓은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논의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 국회의원 168명의 발의로 상고법원 설치안이 국회에 제출 될 때까지만 해도 조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만큼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에 따라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변호사들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 하고 있는 반면, 서울, 인천, 제주 등의 지방변호사회는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은 현행 상고심제도의 문제점은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상고법원 설치안은 이번에

    ‘직무발명보상보험의 가능성’에 대한 반론

    ‘직무발명보상보험의 가능성’에 대한 반론

    1. 이 글을 작성하면서 최근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승재 변호사는 자신의 글(법률신문 제3398호 연구논단, 이하 ‘최변호사 글’이라 함)에서 ‘직무발명보상보험제도’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직무발명보상보험제도’는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을 회사에 양도한 대가로서의 보상금의 발생을 위험(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취급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상 이러한 제도의 가능성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두어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아래에서 밝히고자 한다.2. 직무발명보상금보험제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필자는 최변호사가 직무발명보상금보험제도의 가능성을 타진한 이유는 지극히 종업원이 소속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칭

    경찰대학출신 경위특채 합헌론

    1. 큰 상황 변화 이 글은 2005. 9. 12 법률신문에 게재된 위헌론에 대한 반론이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헌ㆍ합헌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다. 우선 2003년부터 3년간 직급조정으로 경위직급을 2174개 늘려서 2005년 경사에서 경위 진급자가 1709명, 간부후보생 50명, 경찰대학생 118명(2명 탈락)경위 특채로 경사 이하의 직급에서 경찰대학생으로 인한 승진불만은 거의 없어졌는데 위헌론자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경위 이상 경찰청장까지 약 15.000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경무관 1명 이하 약 2.400명이고 이 숫자는 앞으로 퇴직 등을 고려할 때 결코 3000명이 넘지 않을 전망이다. 거기에다 현재 정기

    [로스쿨] 로스쿨 설치문제의 해법에 대한 반론과 대안제시

    [로스쿨] 로스쿨 설치문제의 해법에 대한 반론과 대안제시

    1. 들어가며2004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도입 결정으로 지금 각 법과대학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위 엄청난 소모적 유치경쟁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24일자 법률신문 법조광장에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그 본래적 취지에 따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법추협)대표로서 그 본래적 취지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그 해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의 옳은 판단과 여론형성에 기여코자 한다. 주장하신 분의 넓은 이해와 나의 견해에 대한 재반론을 기대한다. 2. 도입추진이유의 허구성1) 로스쿨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서 “종래의 법학교육에 대한 반성…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이론 중심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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