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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토론] 인공수정 자녀 친생 부인 소송

    [지상토론] 인공수정 자녀 친생 부인 소송

    대법원이 오는 22일 공개변론을 열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유전자(DNA) 검사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친생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데다,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이 생기면서 친생추정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유전자형의 배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혈연설), 가정의 파탄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가정파탄설)는 의견 등 기존 법리와는 달리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

    [지상토론] 부동산명의신탁 공개변론 찬반

    [지상토론] 부동산명의신탁 공개변론 찬반

      대법원이 20일 공개변론을 열어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명의신탁은 실정법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명의신탁자가 목적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

    [지상토론]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지상토론] 노동가동연령 65세 상향

      대법원이 오는 29일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가동연한을 다시 한 번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면서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앞으로 손해배상액 계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함으로써 대법원 최종 판단에 앞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편집자 주>  

    (법조광장)국민의 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정부

    (법조광장)국민의 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정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27일 한반도 위기에 관한 토론회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말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면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고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특보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동해안 공해상을 북한 쪽으로 근접비행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때문에 우리나라가 샌드위치가 됐다고도 했다. 주어를 빼고 내용만 보면 북한 외무상의 발언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 외교부장도 북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해 온 마당에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찬반토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찬반토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법조인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관 변호사들의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 관행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쪽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贊)&nb

    [찬반토론] 상고법원 설치

    [찬반토론]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이 상고심 적체 해소방안으로 지난해 6월 내놓은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논의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 국회의원 168명의 발의로 상고법원 설치안이 국회에 제출 될 때까지만 해도 조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만큼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에 따라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변호사들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 하고 있는 반면, 서울, 인천, 제주 등의 지방변호사회는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은 현행 상고심제도의 문제점은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상고법원 설치안은 이번에

    ‘직무발명보상보험의 가능성’에 대한 반론

    ‘직무발명보상보험의 가능성’에 대한 반론

    1. 이 글을 작성하면서 최근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승재 변호사는 자신의 글(법률신문 제3398호 연구논단, 이하 ‘최변호사 글’이라 함)에서 ‘직무발명보상보험제도’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직무발명보상보험제도’는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을 회사에 양도한 대가로서의 보상금의 발생을 위험(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취급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상 이러한 제도의 가능성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두어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아래에서 밝히고자 한다.2. 직무발명보상금보험제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필자는 최변호사가 직무발명보상금보험제도의 가능성을 타진한 이유는 지극히 종업원이 소속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칭

    경찰대학출신 경위특채 합헌론

    1. 큰 상황 변화 이 글은 2005. 9. 12 법률신문에 게재된 위헌론에 대한 반론이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헌ㆍ합헌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다. 우선 2003년부터 3년간 직급조정으로 경위직급을 2174개 늘려서 2005년 경사에서 경위 진급자가 1709명, 간부후보생 50명, 경찰대학생 118명(2명 탈락)경위 특채로 경사 이하의 직급에서 경찰대학생으로 인한 승진불만은 거의 없어졌는데 위헌론자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경위 이상 경찰청장까지 약 15.000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경무관 1명 이하 약 2.400명이고 이 숫자는 앞으로 퇴직 등을 고려할 때 결코 3000명이 넘지 않을 전망이다. 거기에다 현재 정기

    [로스쿨] 로스쿨 설치문제의 해법에 대한 반론과 대안제시

    [로스쿨] 로스쿨 설치문제의 해법에 대한 반론과 대안제시

    1. 들어가며2004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도입 결정으로 지금 각 법과대학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위 엄청난 소모적 유치경쟁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24일자 법률신문 법조광장에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그 본래적 취지에 따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법추협)대표로서 그 본래적 취지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그 해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의 옳은 판단과 여론형성에 기여코자 한다. 주장하신 분의 넓은 이해와 나의 견해에 대한 재반론을 기대한다. 2. 도입추진이유의 허구성1) 로스쿨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서 “종래의 법학교육에 대한 반성…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이론 중심의 현

    행정소송법개정안 비판론에 대한 소견

    I. 행정소송법개정안의 의의 대법원은 195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1984년에 전면 개정된 이래 20년만에 새로운 행정소송법개정안을 내어 놓았다. 생각해 보면 1951년에 제정된 행정소송법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건국하게 됨에 따른 건국행정소송법이라면 1984년의 전면개정은 산업화에 따른 행정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이번의 개정안은 민주화에 따른 유사법치국가로부터 법치국가에로의 전환과 정보화, 세계화, 환경화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변모에 대응하여야 하는 행정환경의 혁명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II. 주관적 공권론에 기초한 비판론 그러나 행정소송법개정안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가 않은데 무슨 입법이건 다소의 문제점은 있을 수 밖

    [찬반토론]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도입

    [찬반토론]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도입

    대검찰청이 피의자의 혐의 인정을 조건으로 형을 감경해주거나 다른 혐의의 공소취소 등을 약속하는 이른바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있는 추세에 따라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들은 가능한한 신속히 처리하기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검찰 재량권의 비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유죄협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다. [찬성]유죄협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반대]배심재판 없는 유죄협상제도는 문제있다     유혁상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소초빙연구위원) &n

    [배심 참심제] 토론-배심재판 없는 유죄협상제도는 문제 있다

    [배심 참심제] 토론-배심재판 없는 유죄협상제도는 문제 있다

    제도의 도입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목적과 제도의 내용이 본질에 있어서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 제도 역시 같다. 최근 대검찰청이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는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와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의 문제가 그것이다. 듣기로는 검찰이 이 제도 도입의 주 된 이유로, 자백의 대가로 형량을 줄여준다든지 조직폭력·마약류 등 사건이 내부 고발이나 자백이 없으면 범행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전한 형사사법제도로서의 유죄협상제도의 본질은 배심(陪審)재판 제도를 그 선행의 제도로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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