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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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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協 "대학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신중해야"

    로스쿨協 "대학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신중해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0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합격률 공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인재양성의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며 "로스쿨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해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이번 소송을 낸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로스쿨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로스쿨 도입 취지와 관련 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법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2018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성황’

    2018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성황’

    2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8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 참가한 수험생들이 입학상담을 받기 위해 학교별 상담 부스 앞에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2~2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2018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참여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입학상담을 진행했다. 수험생들은 각 로스쿨 입학담당 교수와 1대 1 상담을 통해 학교별 입학전형 방식을 안내 받았다.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도 상담 부스를 마련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했다

    LEET '언어이해 점수'가 로스쿨 당락 가를 듯

    LEET '언어이해 점수'가 로스쿨 당락 가를 듯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언어이해영역 점수가 로스쿨 입학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입학 자격시험이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19일 공개한 2018학년도 LEET 채점결과에 따르면 언어이해영역의 표준점수가 5점 이상 80점 미만에 분포해 10점 이상~80점대를 보인 추리논증 영역보다 폭이 넓게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로, 평균점수가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진다. 언어이해가 추리논증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을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최고의 기본법을 제정하였음을 널리 공포하고, 앞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뜻깊은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59)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제69주년 제헌절'을 닷새 앞둔 12일 본보와 만나 "제헌절은 역사적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모두 가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절은 나라의 근간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지만,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 수 증가로

    지방대 로스쿨생 “변호사시험장 확대해 달라” 호소

    지방대 로스쿨생 “변호사시험장 확대해 달라” 호소

    서울에 집중돼 있는 변호사시험장을 지방 권역별로 확대해 달라는 로스쿨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로스쿨생들은 시험기간 중 숙식비와 교통비 등 과도한 경비부담을 떠안고 있을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의 수험준비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수험생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시스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변호사시험장을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보는데 숙식비·교통비 등 경비만 120만원= 경북대 로스쿨에 다니던 A씨는 올 1월 10~14일까지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

    로스쿨 합격자, 법학과 출신 '20%대'로 줄어

    로스쿨 합격자, 법학과 출신 '20%대'로 줄어

    로스쿨 입시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법학과 출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대로 줄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14일 공개한 2017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합격자 2116명 중 법학사는 28.07%에 해당하는 594명에 불과했다. 비법학사가 1522명(71.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년 전인 2013학년도에는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법학사 출신이 절반을 넘는 55.36%에 달했다. 하지만 2014학년도 49.42%, 2015학년도 44%, 2016학년도 36.51%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44%포인트나 낮아져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비법학사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시행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시행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일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8월 27일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LEET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로스쿨 입학 자격시험이다.  시험영역은 △언어이해(35문항) △추리논증(35문항) △논술(2문항) 등 3개로 나뉜다. 시험시간은 총 5시간10분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일부 영역 문항이 조정·변경된다. 추리논증영역의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 비율을 일부 조절하고 논술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

    저소득층 로스쿨생 908명에 '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 로스쿨생 908명에 '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 로스쿨생 908명에게 올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2·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신입생을 위해 국고지원 장학금 총 42억원을 25개 로스쿨에 배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국고지원 37억원보다 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은 로스쿨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가정 학생과 경제적배려대상자 등 특별전형 입학생 총 908명이다. 이들에게는 올해 1,2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 가운데 영남대 로스쿨이 가장 많은 3억28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어 전남대 로스쿨 2억8

    로스쿨협의회-법률신문, '법조인 양성' MOU

    로스쿨협의회-법률신문, '법조인 양성' MOU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사진 왼쪽)와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오른쪽)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18층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발전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고 건전한 법률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자 전문성을 활용해 상호 필요한 콘텐츠의 개발·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로 창간 67년을 맞는 법률신문은 법조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훌륭한 법률전문지"라며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우리나라의 법문화와 법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辯試,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 논란

    辯試,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 논란

    지난 10~14일 치뤄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시험 종료벨이 정해진 시간보다 1분 먼저 울려 일부 수험생들이 답안지 마킹을 못했다며 항의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생들과 로스쿨 관계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러진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험시간에 시작·종료벨을 담당한 법무부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종료 1분전 벨을 눌렀고 정정 안내방송 없이 그대로 시험이 종료됐다. 일부 수험생들이 항의했지만 추가 시간 배정 등의 조치없이 시험은 그대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법 선택형은 175점이 배정돼 공법, 형사법 선택형의 100점보다 비중이 훨씬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시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를 포함한 응

    로스쿨協, '로스쿨 정원 일부 법대 졸업생에 할당' 추진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로스쿨 정원의 일부를 법대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최근 25개 로스쿨 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의 하나로 로스쿨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미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8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할당 방식은 우선 로스쿨 결원으로 생기는 정원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매년 자퇴 등의 이유로 100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메울 때 법대생을 우선적으로 뽑

    법학분야 김인현 교수(고려대) 논문 인용 가장 많다

    법학분야 김인현 교수(고려대) 논문 인용 가장 많다

    법학 연구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학술논문의 저자는 누구일까. 학계에서는 논문이 창조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때 등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한다. 따라서 논문이 인용되는 횟수는 법학 분야는 물론 국내외 학문 전 분야에서 해당 논문의 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5일 기초 학문의 연구관리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시스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법학연구 분야에서 자신이 쓴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학자는 선장 출신의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57) 고려대 로스쿨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KCI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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