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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판례분석

    중요판례분석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지식재산권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지식재산권법

    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의 판단 기준 시점과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등록무효)) [판결 요지]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도산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도산법

    1. 채무자회생법상 기간 계산: 초일 불산입(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1) 사안S에 대하여 2015년 6월 15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 원고는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S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남은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변제 후 남은 채권이 모두 회생채권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그 중 2017년 5월 26일자 물품대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상고하였다.(2) 판결요지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조세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조세법

    I. 개관 대법원은 2020년에도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조세법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다. 조세법총론 분야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에는 민법상의 재판상 청구가 포함되지만, 부과권에 대한 특례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 주목된다. 소득세제 분야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평가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무효인지가 다투어졌는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7인의 다수의견과 6인의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였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더라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국내 매출 전부에 대해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사회복지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사회복지법

    Ⅰ.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의 성격과 재량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1. 사실관계비의료인A가 의사인 원고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사후 이 사실을 알고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함)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처분을 하였다. 2. 심리가. 원심(서울고법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원심은 개설명의인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건설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건설법

    1.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대법원 2020. 1. 3. 선고 2019다268252 판결) [요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 민법 제699조는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해설]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설계회사인 피고에게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하천수로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도급 주었는데, 피고가 수행한 설계에는 하천수로공사의 인접사업구역 침범 및 평상시 수위 영향을 고려하지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군사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군사법

    1.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가. 판결요지 [1]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1. 들어가며 2020년 노동법 분야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외에 집단적 근로관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에 앞서 판례 법리가 제시됨으로써 향후 법령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근로관계 순으로 2020년에 선고된 중요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 수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가. 사안피고는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기준근로시간(8시간) 및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4시간 30분), 야간근로시간(30분),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월 근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언론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언론법

    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전파가능성 사건) 가. 사건개요 및 쟁점1) 피고인은 피해자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과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전파가능성 법리)의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나. 판결요지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생활을 수회 반복하던 중 2015년 8월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전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대한민국 부산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원고는 2015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어음수표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어음수표법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최장 3개월로 제한된다. 2014년 전자어음법의 개정으로 자산 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에게 발행 의무화된 전자어음이 2016년 기준으로 그 교환 건수가 실물어음의 5배에 달하고, 제조업·도소매업 등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음·수표의 발행으로 순수하게 어음·수표 법리 자체가 문제되어 선고된 판례는 적으나, 실제 상거래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물어음이 발행되고 할인 등도 활발하다. 또한 판결도 민사소송상의 증명책임과 관련되거나 어음의 담보적 기능에 따른 공증이나 강제집행에서 복합적으로 연계된 내용으로 꾸준히 선고된다.   어음·수표는 현행 법체계에서 유가증권에 관한 기본 법리로서 매우 중요하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민사판례] 1.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1) 사건개요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A는 B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좌측 쇄골하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하여 개흉 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하에 이루어졌고, 수술 중 A는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가 취하여졌으며 수술시간은 10시간가량 소요되었다.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는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될 가능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2020년에는 실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복잡해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판례공보에 소개된 주요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를 교사한 법인 사업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상고기각)가. 사안과 쟁점계열회사인 9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ystem Operator)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입자 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오던 지역별 고객센터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교사한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피고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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