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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판례분석

    중요판례분석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2020년에는 실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복잡해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판례공보에 소개된 주요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를 교사한 법인 사업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상고기각)가. 사안과 쟁점계열회사인 9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ystem Operator)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입자 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오던 지역별 고객센터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교사한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형사소송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형사소송법

    Ⅰ. 머리에 왕이 물었다. "내게 칼이 있는데 법은 또 무엇이냐" 신하가 답하였다. "법으로 칼을 감싸시면 민이 전하를 칭송할 것이옵니다." 왕은 흡족하였다. 왕이 물었다. "법이 내게 칼을 겨누면 어찌 하느냐." 신하가 답하였다. "그 칼을 부러뜨려 나누어 주옵소서. 그들이 서로 찌를 것이옵니다." 왕이 물었다. "민은 어찌하느냐." 신하가 답하였다. "전하가 곧 민이시옵니다." 왕은 흡족하였다. 부러진 칼이 추는 춤이야 별 것 있으랴만 그 춤은 민을 슬프게 하고 민을 즐겁게 한다(졸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기차 :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법의 딜레마 참고). 그래도 그를 넘어 검법의 오의를 득한 춤이라도 있는지 2020년 판례를 살펴본다(긴 법령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보험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보험법

    2020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오토바이운전과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 일부지급과 변제충당순서,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수령자격,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의 성격,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 보험사고, 다수보험 가입과 계약 무효,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 자동차보험 면책사유와 고의, 민영보험사의 근로복지공단에의 구상권 행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와 민법 제2조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가 문제되었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  ●  -----  ●  -----  ●  -----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 사항,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자본시장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자본시장법

    1. 투자자가 투자한 펀드의 자산운용사는 아니지만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가. 사안의 개요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A사는 2007년 5월 16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 호텔을 건립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190억 원 규모의 특별자산펀드를 설정하였다. 해당 펀드는 피고 A사가 지배하는 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C사의 지분(100%) 취득자금 및 대여금으로 사용되었고, C사는 시행사업을 하는 미국회사 D사의 지분 13%를 취득하였다. 당초 피고 A사는 위 펀드의 규모를 합계 320억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

    1. 영국법에 따른 항해용선자의 확정(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 (1) 사실관계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피고1은 이행을 위하여 선주인 피고2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2에게 선박연료유를 공급했다. 원고는 피고2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피고2가 화주에 대해 운임채권을 가진다고 주장, 그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1도 화주에게 운임을 청구하였다. 화주는 피공탁자를 '피고1 또는 피고2'로 하여 운임을 공탁했다. 항해용선계약(영국준거법)에서 용선자가 화주인지가 문제되었다. 고객계정란에는 '화주를 위하여 피고1'과 서명란에는 '용선자를 위하여 피고1'이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었다. 원고의 공탁금출급이 가능하려면 항해용선계약이 피고2(선주)-피고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Ⅰ.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1. 사실관계원고기금은 甲의 K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3월 8일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2012년 11월 24일경 甲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고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기금은 피고(영업양수인)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상법 제42조 제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각칙)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각칙)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의미 : 담보물 보관의무와 담보가치 유지의무 제외(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총 4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가) 동산 양도담보 사건(2019도9756) : 갑은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동산인 골재생산기기 '크러셔'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도 갑은 3개월 후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한편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다. (나) 부동산 2중저당 사건(2019도14340) : 갑은 A로부터 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공개된 2020년 형사 판례는 총 123건이다. 그 중 판결은 116건(전원합의체 판결 10건을 포함), 결정은 7건인데 2017년 이후 그 전체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2017년 314건, 2018년 211건).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소 증가하였다(2017년 5건, 2018년 7건). 1. 형벌법규의 해석방법(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A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갑 등은 3분기 실적 공시를 1개월 앞두고 실적 가마감결과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공모하여 A회사 기업분석을 담당하던 애널리스트들에게 선별적으로 위 미공개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1.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등기기록 정정 기준[대법원 2020. 1. 9.자 2018스40 결정] 가. 대상결정의 요지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제1조, 제9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판결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판결요지]1.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 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1.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는 자의 범위: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1) 사안 T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절차 중에는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으며 C가 경락을 받았다. 즉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C가 경락받았다. 그 후에 D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 때 T, A, B가 D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가가 문제된다. (2) 판결 요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 下(채권)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 下(채권)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A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A를 대위하여 A와 피고가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로서는 A의 공유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 부담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채권을 만족받을 수 없으나 아파트 전체를 대금분할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일정 정도 만족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판결 요지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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