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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판례분석

    중요판례분석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지식재산권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지식재산권법

     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속부 판단(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 [판결 요지]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구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건설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건설법

    1. 시공 도중 장기계속공사계약을 계속비공사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의 가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요지] 건설사가 공기업과 장기계속계약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하다가 도중에 계속비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장기계속계약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해설] 쌍방이 공사 도중에 총공사금액과 준공기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였는데(당초 총괄계약상 준공기한은 2008년 12월 1일이었고 연차계약에서 준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언론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언론법

    [명예훼손] 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세월호 7시간 사건)가. 사건의 개요1)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 마약을 하거나 피부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특히 '대통령 개인이 마약을 하였다'는 부분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에 해당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1. 독립적 은행보증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에 보강진술이 첨부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증보험금) 가. 사실관계건설사 갑이 2007년 12월 리비아 개발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의 원고 은행은 갑의 요청에 따라 리비아 소재 사하라 뱅크가 제공하는 이행보증서에 따른 구상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갑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갑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하였다.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① 당시 시행되던 국제상업회의소의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IC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민사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과실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건개요피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기존 대법원의 태도)이 타당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2021년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이윤압착,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및 사업활동방해에 있어서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위반, 처분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세운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판례들은 법률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쟁제한의 효과를 구체적·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급심의 사실심리와 법률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이윤압착(margin squeeze) 행위의 구성요건과 부당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파기환송)가. 사안과 쟁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보험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보험법

    2021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으로 손해액 일부 전보와 보험자대위, 보증보험의 의미,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위반,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성격,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 선제 소송,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장기통원, 보험금청구와 사기죄, 이륜차운전 통지의무와 명시설명의무, 예방적 목적 수술과 질병치유, 보험사의 정비업소에의 보험금지급과 화해계약,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가. 사안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자본시장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자본시장법

    1. 펀드 수익증권 판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판매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및 기타 관계자들 사이의 구상관계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가. 사안의 개요 D증권사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구 간접투자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중고항공기를 매수해 필리핀과 두바이 사이의 노선을 운항하도록 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의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를 조성해 판매하기로 했다. D증권사는 B자산운용사에게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해줄 것을 제안했고, B자산운용사는 이를 승낙했다. 한편 C은행 직원 E는 D증권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증권사를 판매회사로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해상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해상법

    Ⅰ. 선박금융을 제공한 은행이 항비지급의무가 있는가?(부산고법 2021. 6. 17. 선고 2020나58147판결) 1. 사실관계선박 X는 정박기간 중 항만시설사용료가 발생했다. 선박 X의 형식상 소유자는 특수법인(SPC)으로 외국회사였다. 국취부선체용선자(BBCHP)인 한진해운이 2016년 9월 1일 회생절차신청을 했고, 2016년 11월 18일 회생법원의 허가로 BBCHP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선박에 반선통지를 할 무렵 선박 X는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인도되어 갔다. 항만공사(원고)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피고 은행에게 청구했다. 은행은 선박 X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 겸 선박저당권자였다. 2. 법원의 판시내용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상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상법

    2021년에는 최근의 관심사항이 반영되어 이사의 감시의무, 내부통제, 자기주식 취득 등에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가 선고되었다. 아래에서는 2021년 선고된 상거래 및 회사법 분야의 판례들을 살펴본다.   1.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1) 판결요지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형사소송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형사소송법

    Ⅰ. 머리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입법의 시간이 지난 후 헌법재판소가 조용히 그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관하여 성찰할 시간을 갖게 되었는지 헌재와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례들이 몇 개 선고되었다. 여러 면에서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2021년 형사소송법 분야 판례를 살펴본다. 긴 법령명 등은 약칭한다.Ⅱ. 수사법1. 공수처법가. 결정의 요지공수처법 2조, 3조 1항, 8조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전원재판부 결정 등]나. 결정의 의미국회의원들인 청구인들이 공수처법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재는 그 중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주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조항만을 심판대상으로 한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각칙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각칙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정력과 무면허운전 여부(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갑은 2017년 10월 24일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2018년 6월 4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검사는 2018년 9월 18일 갑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다. 그럼에도 갑은 2018년 11월 1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검사는 갑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음주운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무면허운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제2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무면허운전 부분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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