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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판례분석

    중요판례분석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환경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환경법

    1. 태양반사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방지청구의 요건으로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요지]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생활방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1)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엔터테인먼트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엔터테인먼트법

    1. 불법 링크의 저작권침해 방조 인정(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인터넷상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침해 게시물이 있고, 이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제공하면서 배너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다시보기' 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 '다시보기' 사이트 때문에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다시보기'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가 정식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를 크게 상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들의 수익을 감소시켜 창작 동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문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도산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도산법

    1. 부인권 행사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2021. 2. 16. 2019마6102 결정) (1) 결정요지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의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2) 해설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갑의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군사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군사법

    1. [1]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명령복종 관계’의 의미 및 상관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이 분대원의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가. 판결요지[1]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 한편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Ⅰ.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관계, 범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피고는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 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2. 심리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 산정 때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이다.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피고가 오토

    [2021년 중요판례분석] 조세법

    [2021년 중요판례분석] 조세법

    I. 개요 2021년에는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조세기본법 분야에서는 국세기본법상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목된다. 소득세제 분야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시가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눈에 띈다. 한편, 재산세제 분야에서는 불공정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합병법인 주주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도 관심을 끈다. 이하에서는 각 분야별 2021년의 조세법 주요판결(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IT관련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IT관련법

    I. 들어가며 이번 IT법과 관련된 판례평석에서는 (1) (i) 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ⅲ)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및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3) 해킹프로그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지식재산권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지식재산권법

     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속부 판단(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 [판결 요지]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구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건설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건설법

    1. 시공 도중 장기계속공사계약을 계속비공사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의 가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요지] 건설사가 공기업과 장기계속계약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하다가 도중에 계속비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장기계속계약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해설] 쌍방이 공사 도중에 총공사금액과 준공기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였는데(당초 총괄계약상 준공기한은 2008년 12월 1일이었고 연차계약에서 준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언론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언론법

    [명예훼손] 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세월호 7시간 사건)가. 사건의 개요1)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 마약을 하거나 피부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특히 '대통령 개인이 마약을 하였다'는 부분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에 해당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1. 독립적 은행보증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에 보강진술이 첨부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증보험금) 가. 사실관계건설사 갑이 2007년 12월 리비아 개발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의 원고 은행은 갑의 요청에 따라 리비아 소재 사하라 뱅크가 제공하는 이행보증서에 따른 구상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갑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갑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하였다.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① 당시 시행되던 국제상업회의소의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IC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민사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과실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건개요피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기존 대법원의 태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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