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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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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보호대상자 위문금 전달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보호대상자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정상구)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류제형)는 22일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추석맞이 위문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류 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지부의 숙식제공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위문금 50만원을 정 지부장에게 전달했다. 강원지부는 위문금을 숙식제공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사주와 풍수] 31. 결혼의 조건

    [사주와 풍수] 31. 결혼의 조건

    뙤약볕 아래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얼음 띄운 냉수 한 그릇이 더 없는 선물이 되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찬물은 질색하고도 남을 부담 그 자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빵 한 덩이는 고마움으로 여겨지지만, 배를 채우고 상을 물린 사람 앞에 요리상을 들이미는 것은 결코 환영받을 일이 못 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니면 부담을 안기는 상대인지에 따라 호불호가 결정된다. 사주에서 빈번하게 언급하는 궁합도 같은 맥락이다. 부부든, 형제든, 친구나 동료든 상대의 사주에 내가 필요로 하는 무형의 에너지인 기(氣)를 갖추고 있는지, 부담을 주는 기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부지불식간에 친밀 또는 배척이라는 상반된 형태로 나타기 때문이다. 

      경북대 IT와 법연구소, 최우수연구소 선정

    경북대 IT와 법연구소, 최우수연구소 선정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가 학내 최우수연구소로 선정됐다. 경북대(총장 김상동)는 16일 대구시 북구 경북대 본관 3층 총장실에서 '최우수연구소 선정패 수여식'을 열었다. 경북대는 지난 4월 '2020년도 연구시설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북대 내 41개 연구시설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최우수연구소에 'IT와 법연구소(소장 배대헌·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선정됐다. IT와 법연구소는 기관지인 'IT와 법 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점과 IT법 연구를 통해 경북대 로스쿨 특성화 사업에 일조하고 IT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IT와 법연구소는 2005년 11월 경북대 부설연구소로 설립돼 IT 관련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규제에 관한 법을 연구하고 관련

    25일 zoom 통해 '포스트 코로나' 웨비나

    25일 zoom 통해 '포스트 코로나' 웨비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와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소장 이원복)는 25일 오전 10시 '포스트 코로나: 의생명과학 연구와 산업화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 공동 웨비나를 연다. 이날 첫번째 세션에서는 박성민(39·변호사시험 1회)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의 산업화와 허가규제-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즈음하여'를, 이남경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물인터넷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지적 재산권 제한'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현철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유수정 서울시립대 연구원이 '연구목적의 정보 공유와 활용-코로나19 재난연구의 법적·윤

    [사주와 풍수] 30. 만사지탄

    [사주와 풍수] 30. 만사지탄

    결혼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만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고난의 행보가 될 수도 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살다가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미련없이 남남으로 갈라서는 예가 흔해졌지만 그렇게 갈라선다 해서 모든 것이 결혼 전 시점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크든 작든 후유증이 남기 마련이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생활을 청산하려는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전체 상담의 절반 가까이 된다. 배우자가 날이 갈수록 눈 밖에 나는 바람에 남은 생을 같이 살아봤자 기대

    충북대 법학연구소, ' 특허주제' 정기 세미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와 한국특허법학회(회장 이규홍)는 22일 '제89차 정기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강경태(53·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특허문헌의 지위와 해석방법'을, 이회기(55·2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점 등에 관하여'를, 박성인(44·변호사시험 4회) 유미특허법인 변호사가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박성수(52·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반제품의 생산과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김승조 변리사, 김관식 한남대학교 교수,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오산시 신규 고문변호사에 김국일·박은태 대표변호사

    오산시 신규 고문변호사에 김국일·박은태 대표변호사

      김국일(52·사법연수원 24기·사진 왼쪽)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와 박은태(44·35기·오른쪽) 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가 오산시 신규 고문변호사에 위촉됐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달 31일 시장 집무실에서 신규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김 변호사와 박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산시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담당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남원지청장, 목포지청장,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3월 변호사 개업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춘천교도소, 수용자 검정고시 실시

    춘천교도소, 수용자 검정고시 실시

      춘천교도소(소장 장종선)는 22일 춘천교육지원청에서 '2020년 제2회 수용자 검정고시'를 실시했다. 춘천교도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해 온 수용자에게 학력자격 취득의 기회를 주고자 검정고시를 진행하고 있다. 시험은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중졸과정 1명, 고졸과정 7명 등 모두 8명의 수용자가 응시했다. 춘천교도소는 제1회 검정고시에서 중졸과정 1명, 고졸과정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었다. 춘천교도소 관계자는 "검정고시 외에도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복지공단 경기지부, 보호대상자 '주거개선'

    법무복지공단 경기지부, 보호대상자 '주거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젠트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개선해 보호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지부 직원을 비롯해 시공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7명이 참여해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도배, 장판, LED전등 교체 등 개선작업을 했다.

    [인터뷰] 쌍용차 상대 ‘승소 판결’ 류제화 변호사

    [인터뷰] 쌍용차 상대 ‘승소 판결’ 류제화 변호사

    "영업대리점 사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본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 기쁩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쌍용차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8284)을 대리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류제화(36·변호사시험 4회·사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의뢰인 배모씨는 2015년 9월 쌍용차 영업소 사원 김모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하지만 곧 할부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 배씨는 김씨에게 일시불로 지불방법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차값을 보내주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제안했

    법사랑 춘천연합회, '수해피해 복구' 봉사

    법사랑 춘천연합회, '수해피해 복구' 봉사

      법무부 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회장 전명준)는 1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구군 남면 도촌리를 방문해 '수해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춘천·홍천·화천·인제·양구 등 각 지구에서 모인 법사랑위원 3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유출로 인해 막혀버린 농수로를 복구했다. 전 회장은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구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농수로 복구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방면으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법사랑 김천구미·충주연합회, 탄방마을 '수해복구' 봉사

    법사랑 김천구미·충주연합회, 탄방마을 '수해복구' 봉사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와 충주지역연합회(회장 석종호)는 16일 충북 충주시 엄정면 탄방마을을 방문해 '합동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탄방마을은 최근 폭우로 인해 농작물이 급류에 휩쓸려 사라지고 산사태로 인해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이날 김천·구미지역 위원 30여명과 충주지역 위원 16명은 마을 곳곳에 널브러진 진흙 범벅의 쓰레기와 토사물을 주워담았다. 또 두 연합회는 밭이 엉망이 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라면 70박스, 생수 70묶음, 마루자루포대 1000매 등 3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각각 전달했다. 윤 회장은 "충주지역연합회와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리의 작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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