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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법학논문상'에 최우진 부장판사, 정남철 교수

    '제24회 법학논문상'에 최우진 부장판사, 정남철 교수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4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최우진(47·사법연수원 31기·사진 왼쪽)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남철(사진 오른쪽) 숙명여대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가 발표한 논문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는 학설상 논란이 많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검토해 그 해석론에 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실무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 교수는 수상논문인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과 전개- 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에서 구한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행정법학의 학설사를 연대기적으로

    강원대 환경법센터, 17일 '생물다양성 법정책 동향과 과제' 학술대회

    강원대 환경법센터, 17일 '생물다양성 법정책 동향과 과제' 학술대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는 17일 오후 2시 춘천시 강원대 로스쿨 법학도서관 401호에서 '생물다양성 법정책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조인성 한남대 법학과 교수는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를,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생물다양성과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법적 쟁점 및 과제'를, 박수진 한국해샹수산개발원 박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법정책의 조화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와 신병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15일 창립 세미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15일 창립 세미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1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반포원 4층 라벤더홀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20년 프라이버시, 사이버시큐리티 이슈의 전망과 과제'를,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강연 후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광배(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진환(53·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영준(50·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 신민수 한양대 경

    한국조세연구포럼, 18일 서울시립대서 '동계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 18일 서울시립대서 '동계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유철형)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306호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근재(43·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조무연(45·3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019 조세관련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강성모·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소비과세', '소득과세' 분야의 2019년 주요 판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이외에도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2020년 개정 지방세법'을 해설한다.   토론에는 강지현(39·3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안재혁(41·변호사시험 1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민사법학회 새 회장에 정태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새 회장에 정태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한국민사법학회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231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태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민법 시행 60주년을 맞아 우리 민법의 시행과정상 공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 19일 중국 심양에서 열리는 '제10회 동아시아 민법 국제학술회의'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불법행위법과 부당이득법 분야 연구의 권위자로서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천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채이식 고려대 명예교수 이름 딴 '해상법 기념강좌' 개설

    채이식 고려대 명예교수 이름 딴 '해상법 기념강좌' 개설

      해상법 전문가인 채이식(70·사법연수원 1기)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이름을 딴 해상법 기념강좌(Lecture)가 개설됐다.    외국에서는 높은 학문적 업적을 성취한 학자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계승한 기념강좌를 개설한다. 해상법 분야에서는 미국 뉴욕대에서 매년 열리는 '니콜라스 힐리 교수 해상법 기념강좌(Nicholas J. Healy Lecture on Admiralty Law)가 유명하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는 지난 달 18일 공식적으로 채 명예교수의 성명을 딴 '채이식 해상법 강좌(Prof. Chai's Maritime Law Lecture)'를 개설하고 매년 12월 강연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법학회, '환경판례백선' 발간 기념 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판례백선' 발간 기념 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대법원 환경법연구회(회장 설범식)와 함께 2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환경판례,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법학회와 환경법연구회가 환경판례 101개를 선정해 이론과 실무의 경계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환경판례백선'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홍균(58·사법연수원 18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환경판례의 이상과 현실'을, 김도요(42·32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판례에서 구현된 환경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설정은(37·37기) 수원지법 판사, 박상훈(34·42기)·신철순(33·4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안경희 국민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임 회장에 조소영 부산대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임 회장에 조소영 부산대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는 20일 부산 그랜드호텔 3층 더뷰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조 신임 회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회 위원, 부산시 행정심판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비교공법학회는'가짜뉴스에 대한 공법적 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개최했다.   조재현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가짜뉴스에 대한 행정법적 논의'를,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법상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김성수 연

    이재목 충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선출

    이재목 충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선출

    이재목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16일 한국재산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1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청주지법 민사조정위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 및 화해위원, 대검찰청 수사이의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 신임 회장은 "국제적 입법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폭넓은 비교법 연구와 신생·첨단 분야의 민사책임법리 정립, 판례의 심층 분석 등에 중점을 두면서 학제 간 융합연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재산법학회는 1982년 설립된 민사법 전문 학술단체로서 연간 4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와 등재학술지 발간 등을 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는 18일 정기총회를 열고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1년이다.   고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JD)와 경제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그는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새로이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제도, 윤리적 사안 등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창립됐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에 김남철 연세대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에 김남철 연세대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독튀빙엔(Tubingen)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한국비교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플랫폼 운영자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주체 포함해야"

    "플랫폼 운영자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주체 포함해야"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주체를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플랫폼 운영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과 그 영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인선(39·사법연수원3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성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과장 등이 토론했다.    김 교수는 먼저 아마존에서 구입한 상품의 하자 때문에 상해를 입은 소비자가 아마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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