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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공법학회, 30일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 2B116 강의실에서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배병호(61·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재건축에서의 공공관리-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을 중심으로-'를,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개발사업과 관련 평가제도'를,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관한 재논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성중탁(43·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조인성 한남대 법학부 교수, 안승철 법제처 경제법국 법제관, 김창휘 나사렛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순자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등이 패

    대한의료법학회, 17일 '8월 학술발표회' 개최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B102호에서 '8월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석희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규에서의 쟁점 비교-한국, 일본, 대만의 현행 규범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 보건의료제도 등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의료법학 발전과 의료제도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1999년 4월 출범했다.

    '미래 향한 인공지능 정책' 국제학술대회

    '미래 향한 인공지능 정책'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센터장 고학수)는 2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를 향한 인공지능 정책: 우리는 AI를 신뢰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고학수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가 환영사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인공지능의 거버넌스 △정책으로서의 공공계약 △인공지능과 공정 △공정성, 설명가능성 그리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등이 논의된다. 데이비드 에델만(R. David Edelman) MIT 교수, 데어드레이 멀리건(Deirdre Mulligan) UC 버클리 정보대학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법률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29일 첫 시험대에

    법률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29일 첫 시험대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혼합팀'을 이뤄 변호사로만 구성된 '사람팀'과 법률자문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다.    4차 산업혁명이 법률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대회가 국내 AI와 리걸테크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함께 29일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을 받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본 행사인'학술대회 및 심층 토론회

    DAAD, '플랫폼 경제에서의 혁신과 주제' 학술간담회

    DAAD, '플랫폼 경제에서의 혁신과 주제' 학술간담회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왼쪽)·크리스토퍼 부쉬(Christoph Busch) 오스나뷔르크 법대 교수(오른쪽)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DAAD)은 오는 22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소월로에 있는 독일문화원에서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크리스토퍼 부쉬(Christoph Busch) 오스나뷔르크 법대 교수를 초청해 제53차 학술간담회를 연다.   이날 두 교수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공동 강연하고, 계약법과 경쟁법 영역에서의 새로운 법적 문제에 관해 참석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주한독일대사관과 한국동일동문네트워크(ADeKo), 한독협회 등이 후원하며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

    제11회 한국법학원 포럼 개최

    제11회 한국법학원 포럼 개최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주최하고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후원하는 제11회 한국법학원 포럼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법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한애라(47·사법연수원 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민사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과 윤리원칙'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법학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하는 변호사에게는 연수교육(전문·윤리)시간이 인정된다.   참가 문의는 전화(02-752-7481) 또는 이메일(klcklk@daum.net)로 하면 된다.

    한국조정학회, 제3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개최

    한국조정학회, 제3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개최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는 2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조정학회, 법무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법률신문과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화우 등이 후원했다.    이날 아티타 코민드라(Athita Komindr)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장과 라제시 샤르마(Rajesh Sharma) 오스트레일리아 RMIT대 교수 등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해'를, 슈스케 카키우치(Shusuke Kakiuchi) 일본 도쿄대 로스쿨 교수, 나탈리 프리스키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 제1회 세미나 개최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 제1회 세미나 개최

      수산·해양레저 법정책 연구회(회장 김인현)가 2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제1회 월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을, 김충환 경기도청 전문위원이 '해양레저발전법 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산지 중도매인은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서 매수위탁을 받아 지구별 수협과 상인들에게 수산물을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하면서 수산물가격의 안정에도 기여하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험제도, 연체이자율 인하를 위한 정책자금의 제공, 조합 활성화를 위한 공제제도, 신용장 제도와 같이 위탁자가 은행의 지급담보를 중도매인에게

    “北, 2017년까지 국제분쟁 370건 중재로 해결”

    “北, 2017년까지 국제분쟁 370건 중재로 해결”

    한국중재학회(회장 김용길)는 13~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국제무역 및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중재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중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일환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북한의 대외중재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한도 대외경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2017년까지 370여건의 국제중재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2008년 대외중재법의 내용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했다"며 "중재인 명부에는 국제분쟁해결에 경험이 풍부한 수십명의 권위있는 법학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등록돼 있으며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6일 '학교폭력 개선방안' 학술대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6일 '학교폭력 개선방안' 학술대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소장 장명선)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105호에서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실태'를, 이가영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최우성 안산시 대부중학교 교사는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인숙(47·사법연수원 45기) 청년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장유종(39·변호사시험 1회) 서울시 교육청 변호사,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국조정학회, 내달 2일 '제3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개최

    한국조정학회, 내달 2일 '제3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개최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는 다음달 2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조정학회, 법무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법률신문,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등이 후원한다.    이날 아티타 코민드라(Athita Komindr)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장, 라제시 샤르마(Rajesh Sharma) 오스트레일리아 RMIT대 교수 등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해'를, 슈스케 카키우치(Shusuke Kakiuchi) 일본 도쿄대 로스쿨 교수, 나탈리 프리스키나(Natali

    “비영리법인 이사 통제 위해 대표소송제 도입해야”

    “비영리법인 이사 통제 위해 대표소송제 도입해야”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선희(54·사법연수원 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하는 민사법학에 게재한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해임과 직무집행정지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 등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는 주로 행정청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러나 주무관청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비영리법인 특히 공익법인에 소위 낙하산 인사를 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과 유착돼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한 제대로 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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