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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윤리적 개발 동향·입법 대응' 세미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윤리적 개발 동향·입법 대응' 세미나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소장 이수영 교수),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인공지능소위원장을 지낸 바른 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기세미나를 겸한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4차산업혁명포럼,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한다.   이날 안토니 쿡(Antony Cook)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협력실 총괄책임자가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김인현 고려대 교수,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선정)은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로스쿨 2호관 601호 광주은행홀에서 우수논문 시상식을 열었다.   상사법학회는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논문 90여편 중에서 우수논문 1편을 선정해 부상과 함께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한진해운회생절차에서 해상법 및 도산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의 논문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 발생된 해상법적 이슈를 포함해 도산법적 쟁점을 최초로 다룬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여러 후속 논문 및 재판에도 반영돼 해사도산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증권법학회 신임 회장에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증권법학회 신임 회장에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증권법학회는 16일 정기총회를 열고 강희주(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강 신임 회장은 자본시장법 분야 전문가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KRX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1987년 창립된 한국증권법학회는 자본시장법과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장회사와 증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학회다. 회원은 800여명에 이른다.

    한국조정학회, '동북아 진출 기업 상사분쟁 조정 활용 전략' 국제학술대회

    한국조정학회, '동북아 진출 기업 상사분쟁 조정 활용 전략' 국제학술대회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동북아 진출 기업의 상사분쟁 대응에서 조정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의 국제분쟁 해결에 유용한 조정의 개념'을 주제로 발표한 박 회장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조정제도가 홍콩과 싱가폴 등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며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중심으로 3년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UN국제조정해결합의협약'이 올해 8월 싱가폴에에서 공식적으로 서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약이 발효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해당 외국 법원의 결정을 구할 필요없이 조정으로 합의한 결과에 대해 집행력이 부여된다"며 "국제

    “법률분야 AI 개발… 판결문 등 빅데이터 확보 절실”

    “법률분야 AI 개발… 판결문 등 빅데이터 확보 절실”

    인공지능(AI) 기술이 법률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문과 계약서 등 빅데이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정현(41·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김병필(40·38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는 최근 저스티스에 공동으로 게재한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현황과 과제'논문에서 "적절한 학습용 데이터 없이는 사례 기반 인공지능이나 심층학습 기술의 발달은 불가능하다"며 "판결문과 계약서 등 법률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에 판결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쟁점 하나당 1000건 이상의 하급심 판결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극히 제한된 판결문 공개 시스템 하에서는 그러한 분

     "'승차공유' 이익 환원으로 업계와 상생 가능"

    "'승차공유' 이익 환원으로 업계와 상생 가능"

    승차공유(Ridesharing)를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대중교통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납부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등 운수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황윤영(39·사법연수원 35기) 카카오모빌리티 변호사는 2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승차공유 서비스의 규제와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는 "2015년 우버(uber) 퇴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 제한적인 카풀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각종 규제와 운수업계의 반발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반면 해외의 승차공유 기업인 우버, 디디추싱, 그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와 함께 2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YWCA 4층 강당에서 '2018년 소비자법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있었던 주요 소비자법의 정책·판례·연구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2018년 소비자법 연구 동향'을,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2018년 소비자법 정책 동향'을, 서종희 건국대 교수가 '2018년 소비자법 판례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윤정근(50·사법연수원 26기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백주선(46·39기) 법률사무소 상생 변호사, 홍진호(48·26기) 김앤장 법률사무

    서울대 법학연구소, ‘상속법 개정’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상속법 개정’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15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상속법의 개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 교수가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동진(41·32기) 교수가 '유류분법의 개정'을 발표했다. 또 최준규(41·34기) 교수는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을, 김형석 교수는 '유언방식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상훈(45·3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현소혜(45·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장석준(40·35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정구태 조선대 법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국제 입양 준거법, 養子의 본국법으로 개정해야”

    “국제 입양 준거법, 養子의 본국법으로 개정해야”

      입양·파양 시 준거법으로 양친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한 국제사법 규정을 양자의 본국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국제사법 제43조는 입양·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소혜(45·사법연수원 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국제사법학회가 발행한 국제사법연구에 게재한 '국제입양의 준거법 결정-헤이그 입양협약 가입에 대비하여' 논문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주로 입양되어 가는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다"며 "입양의 성립요건 중 양친의 자격을 둘러싼 각국 입법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친의 본국법을 입양의 준거법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남용방지에 효과”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남용방지에 효과”

      법원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가 개인회생절차 남용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는 법관과 회생위원들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소득·거주·임차보증금 관련 허위자료 △소송위임장·사건 수임 과정·수임료 △사건 진행의 협조의 불성실 등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표시하고, 그 결과 브로커가 관련됐을 개연성이 높게 나오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제도다.   신청 대리인에 대한 사건별 작성된 체크리스트 분석   나청(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최근 저스티스에 게재한 '개인회생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실무상 고찰' 논문에서 "개인회생 전문브로커들은 변호사, 법무사에게 명의를

     한국공법학회,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 신진학자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 신진학자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해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신진학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남진 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최근 공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 10명은 기본권, 미디어,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공법학회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싱카이 역삼점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철수·김철용·박윤흔·김용훈·석종현·김효전·박균성·양건·홍정선·김문현·홍준형·정재황·최승원·이헌환 등 역대 회장을 지낸 14명의 고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시정

     서울대 신임 이사장에 전수안 前 대법관

    서울대 신임 이사장에 전수안 前 대법관

      서울대(총장 오세정)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전수안(67·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1월까지다.    전 이사장은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 퇴임시까지 35년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대한민국 사법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올 젠더와 법 연구소 대표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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