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조정학회, 영문학술지 'Asia Pacific Mediation Journal' 발간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조정실무와 조정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논문을 담은 영문학술지 'Asia Pacific Mediation Journal(APMJ)'을 최근 창간했다. 창간호에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에서의 조정 및 ADR제도에 관한 4편의 논문과 싱가포르협약의 동향이 소개돼 있다.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mediate.or.kr)에서 제공되며 매년 3월과 9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조정학회 관계자는 "국·내외 조정인 및 조정전문가의 의견교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문학술지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 조정 실무에서 필요한 이론적인 틀은 물론 각국의 조정 관련 최신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라고 밝

2019-04-04 오후 2:43:40

한국행정법학회, 29일 '독일 행정법학의 최근 경향과 변화' 학술대회

한국행정법학회(회장 박정훈)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9층 국제회의장에서 '독일 행정법학의 최근 경향과 변화'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병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독일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의 이론과 실제'를, 강현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독일 행정절차법의 최신 경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 공법상 계약의 주요 쟁점'을,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전자동화 행정행위 도입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9-03-27 오후 3:04:03

한국언론법학회, 27일 '다매체·멀티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진단' 세미나

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종철)는 27일 오후 2시 한양대 사회과학관 415호에서 '다매체·멀티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 및 공영방송사의 공적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안진 KBS PD, 최선욱 KBS 방송문화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와 방송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과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2019-03-26 오후 3:34:00

한국환경법학회, 29일 '토양·지하수 환경보전 법적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2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토양·지하수 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윤정(51·사법연수원 28기) 김앤장 변호사가 '최근 토양환경 관련 판례의 쟁점'을,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이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환경평가제도 동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김도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사가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2019-03-26 오후 1:38:12

원로 법학자들, 대법원 판결 잇따라 비판

원로 법학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본보에 기고한 판례연구 '셀카 소송과 셀카봉 판결-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종류의 확인의 소, 즉 원고가 '내가 지금 시효중단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소송'의 기본 개념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본보 2019년 3월 21일 11면 참고>. 호 명예교수는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지 새로운 제도를 창안해 내는 곳

2019-03-26 오전 9:07:08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 집행에서의 사적 구제수단' 춘계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22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성신관 110호 회의실에서 '경쟁법 집행에서의 사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정(48·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경쟁법 관련 민사적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를, 홍대식(54·22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성훈(47·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성범(53·2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요섭 한국외대 LD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어 김두진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경쟁법과 집단소송제도'를, 김건식

2019-03-22 오후 3:48:4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2일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진수당에서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7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홍정선 전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조성규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를,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남욱 송원대 교수가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을, 황선훈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

2019-03-21 오후 3:25:20

이상훈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제5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수상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7동 서암홀(617호)에서 제5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이상훈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사진 오른쪽)이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지 논문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논문은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에 관해 학설휘찬 제34권 제4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개관하고 논리적으로 잘 분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로마법상 유언 철회제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국내에 거의 행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이 분야의 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nbs

2019-03-21 오전 10:19:43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 'ICT 와 사이버 관련 법·정책 이슈' 창립기념 세미나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대표 박노형)은 15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ICT와 사이버(Cyber) 관련 법·정책적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이버시큐리티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와 김광호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이 토론했다. 이어 고환경(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발표하고, 허성욱(46·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이한진 금융위원회 과장과 토론했다. 이밖에도 하주용 인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방송미디어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이성엽

2019-03-18 오후 3:50:25

한국공법학회, 내달 12일 '공법의 근본개념'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와 함께 다음달 12일 오후 1시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공법의 근본개념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대권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과 연구방법론'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이희준(3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대법원판결례로 살펴본 공익 개념'을, 허성욱(46·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김재광 선

2019-03-18 오후 3:20:48

자율주행차, 운전자와 무단횡단 노인 중 누굴 우선할지…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와 무단횡단하는 노인 중 누구를 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 설치, 교통신호 체계 등 전체 교통시스템 설계 문제의 일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도 "자율주행차가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단지 알고리즘의 윤리성 문제가

2019-03-07 오후 5:09:23

김대정 중앙대 로스쿨 교수, '계약법' 발간

김대정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계약법(청목출판사 펴냄)'을 발간했다. 한국민사법학회장인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중앙대 교양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계약법 강의안을 일반시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내용을 책에 담았다. △1장 계약법총론 △2장 권리이전형계약 △3장 대차형계약 △4장 노무제공형계약 △5장 그밖의 유형의 계약으로 구성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계약법을 강의하며 많은 학생들이 계약법 지식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계약에 관한 법지식에 목말라 있는 일반시민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7 오후 5: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