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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채용시험, 헌법·형법은 필수과목으로"

    "경찰 채용시험, 헌법·형법은 필수과목으로"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과목에 헌법과 형법 등 기본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인권 의식 제고와 적법절차 강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날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경찰 채용시험 과목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과목개편을 위한 최종 의견수렴 단계로 경찰은 법령 개정을 거쳐 2021년부터 개편 경찰채용시험과목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8월 '경·학 협의체'를 구성해 경찰 채용시험 과목개편 추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경·학 협의체에는 한국경찰학회와, 헌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공법학회, 행정학

    “부당이득 반환범위, 손실 → 이득중심으로“

    “부당이득 반환범위, 손실 → 이득중심으로“

      우리나라 부당이득법제에도 영미법이론 가운데 하나인 '이득토출책임(disgorgement)' 법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득토출책임은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피해자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득자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토록 하는 개념이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정할 때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와 권리보호 등을 위해 손실자의 손실 중심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이득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건물을 무단점유해 장사를 해 5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 건물 소유주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득토출책임 법리에 따르면 무단점유자가 장사를 통해 얻은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국가법학회장 취임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국가법학회장 취임

    김용섭(59·사법연수원 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18일 한국국가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김 회장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제처 행정심판담당관과 한국법제연구원 감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21일 '최신 입법동향과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 신진 학자 세미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이병준)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최신 입법동향과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신진 학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한국외대 출신 박사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강명원 박사가 '프랑스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연구'를, 전지수 박사가 '주거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이동건 박사가 '채권자 취소권 개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황지혜 박사는 '입찰담합의 행정상 규제의 실효성'을, 배상균 박사는 '교통사고 신고의무 개선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형사법학회장에 류전철 전남대 로스쿨 교수

    한국형사법학회장에 류전철 전남대 로스쿨 교수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재봉)는 1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류전철(56) 전남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류 회장은 전남대 법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팀장으로 검찰개혁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주형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의 공익전문위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한국교육법학회 새 회장에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국교육법학회 새 회장에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국교육법학회(회장 임종훈)는 14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 홍문관에서 총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으로 정재황(60·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정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파리제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계헌법학학회 부회장, 법교육위원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올해 6월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제10회 세계헌법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 새 회장에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

    대한의료법학회, 새 회장에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숭덕 서울대 의대 교수)는 15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서울대 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박 회장은 1987년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민법)를 취득했다. 1999년 광운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연세대 법대 및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법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법학계와 법조계, 의료계가 함께하는 순수 학술 단체로 1999년 4월 출범했다.

    개인정보법학회, 18일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세미나

    개인정보법학회(회장 김민호)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개인정보보호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김진환(51·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구태언(49·24기) 법무법인 테크앤로 변호사, 이상직(53·26기) 태평양 변호사, 고환경(46·31기) 광장 변호사, 백대용(44·31기) 세종 변호사,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개인정보 개념과 가명정보 도입 △개인정보 추진체계 개편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육성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형소법학회·헌법실무연구회,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의 최근 쟁점' 공동학술대회

    형소법학회·헌법실무연구회,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의 최근 쟁점'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서기석)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미숙 형정원 연구위원이 '출입국관리에서의 인신제한-2017헌가29결정'을, 오현석(41·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판사가 '영장 없는 체포 등에 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례의 검토'를, 정혜욱 위덕대 교수가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2016헌마263 결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농업법학회, 21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확산' 학술대회

    한국농업법학회(회장 사동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이화여대·홍익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2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확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로디 엠브레흐츠(Lody Embrechts)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네덜란드 농업의 현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개념'을,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직불금제도의 개편방향'을,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가 '농업식품기본법상 공익적 가치의 반영'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가족법학회·건국대 법학연구소, 14일 '상속법의 개정방향'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와 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로스쿨에서 '상속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문흥안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주제로 발표하고 의견청취 및 자유토론을 한다.   김상훈(44·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김수정 국민대 법대 교수와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 김미경 박사(부산대)가 각각 미국·독일·일본·프랑스 상속법의 구조와 특징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동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와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은정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정구태 조선대 법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국행정법학회, 15일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 학술대회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륜동 성균관대 로스쿨 2B113호에서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학문이론과 교육의 측면에서'를 주제로 제39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학문이론의 측면에서'를,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교육과 연구자 양성 측면에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창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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