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논리 정합성 높여 시대변화 대응해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지난달 5일부터 입법예고된 가운데,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논리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1일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지능정보시대 소비자중심의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안 용어의 논리 정합성을 높이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의 다양한 유형과 기능에 따라 비례적 책임체계를 설계해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모두 고려한 전자상거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경

2021-04-02 오후 4:46:11

"가상자산사업 신고 요건 완화해 스타트업 진입 기회 열어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는 22일 '가상자산사업 신고제와 실명확인계좌 요건의 문제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웨비나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1세션의 좌장은 고영미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맡았다. 구태언(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금용 당국은 실명확인계좌 발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만들어 공표해야 한다"며 "또 가상자산사업 신고의 요건을 완화해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3 오전 11:52:56

한국중재학회, '2020년 우수학술논문상' 시상

정용균 · 강수미 · 이상하 · 한나희 · 성준호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회장 하충룡)는 '2020년 우수학술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수학술논문상은 지난 2020년 수상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지다가 지난 달 28일 확정됐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공개 시상식은 열리지 않았다. 시상식 절차는 수상 대상자 및 수상 사실이 학회 홈페이지 등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최우수학술논문상은 '독일민사소송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독일민사소송법 제1061조를 중심으로'를 쓴 성준호 가천대 법대 교수가 수상했다. 우수학술논문상

2021-03-19 오후 4:39:27

"감염병 방역·예방 때 기본권 제한 최소화해야"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코로나19 시대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헌법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종교적 집회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했다.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정보값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가의 코로나 상황 통제도 원칙적으로 강제조치가 아니라 자발적인 권리제한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위치

2021-03-09 오전 10:10:11

한국상사판례학회장에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선출

권재열(사진) 경희대 로스쿨 원장이 한국상사판례학회 새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상사판례학회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권 원장이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고 2일 밝혔다. 권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이 또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실에서 상사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평가는 국회 입법 못지 않게 중요한 작업"이라며 "학회가 전문성을 발휘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상사판례 백선, 주식회사법 등 주요 저서를 다수 출간한 상사법 전문가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98

2021-03-02 오전 11:21:22

형소법학회, 로스쿨 재학생도 정회원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예비 법조인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전부터 학회를 통해 법조 학술 및 실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학생에게는 학업 의욕과 실무감각이 높아지는 효과가, 법조계에서는 청년세대의 참여를 촉진해 세대갈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로스쿨 재학생 수는 입학 정원 기준으로 한 학년당 2000명이다. 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사진 왼쪽)는 1년여간 준비기간을 거쳐 최근 이 같은 취지의 예비법조인교류위원회를 신설했다. 정 회장은 "형사소송법 영역을 로스쿨 재학생들이 제대로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웅석 회장 · 최승환 변호사 &n

2021-02-22 오후 1:20:19

노혁준 서울대 교수·김태진 고려대 교수, '기업법연구 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기업법학회(회장 안성포)는 '2020년도 기업법연구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노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김태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혁준(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왼쪽) 교수는 지난해 9월 '기업구조조정시 채권자이의절차에 관한 연구' 논문을, 김태진(49·29기·사진 오른쪽) 교수는 지난해 12월 '유한책임신탁을 왜 선택하지 않는가?-현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고찰' 논문을 투고했다. 이번 우수논문상은 지난해 학회지인 '기업법연구'에 게재된 총 41편의 논문 가운데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최종 2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인하대 로스쿨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

2021-02-08 오후 5:39:17

"비면책 채권, 엄격 해석 통해 범위 한정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5일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엄덕수)와 온라인을 통해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성준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 협회장이 개회사를, 엄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최우영(60·사법연수원 15기)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도 참석했다. 이 협회장은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리적·실무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언제 그칠지 모르는 오늘날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제1세션에서 윤덕주(51·35기·사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취급:회생절차

2021-02-05 오후 3:16:16

블록체인법학회, '공유경제와 법률' 번역 출간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가 직접 번역에 참여한 '공유경제와 법률(박영사 펴냄)'이 지난 1월 발간됐다. 이 책은 네스터 데이비슨(Nestor M. Davidson) 포담대 교수가 2018년 11년 발간한 'The Law of the Sharing Economy'를 블록체인법학회 번역팀이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공유경제와 법률을 주제로 다양한 저자들이 쓴 논문 등을 하나로 엮은 것이 특징이다. 번역에는 법조인과 재계 인사, 기자 등 블록체인법학회 소속 34명이 번역자로 참여했다. 목차는 △공유경제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규제적 대응틀의 구축 △누가, 어떻게 공유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고용노

2021-02-02 오후 1:14:43

'유사 논란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헌법소원 등 제기

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로스쿨 강의 내용과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대표 이경수)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무료 공익소송(법실련 소속 박은선, 장세진 변호사가 대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발 시험에서 '전원 만점처리'는 '전원 0점 처리'와 다르지 않고, 전원 만점처리로

2021-01-25 오후 3:01:13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20일 '해운물류조선 산업 안정화 방안' 3차 좌담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는 20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해운물류 산업의 법적 쟁점과 전망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코로나19 이후 해운물류조선 산업의 안정화 방안 제3차 좌담회'을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한국해법학회(회장 손점열)와 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 원우회(2기 회장 김현)가 후원한다. 김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좌담회는 '해상운송'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을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 해상운송 시간에는 △정기선 운항의 문제(선복 부족/컨테이너 박스 부족, 경쟁법 문제) △2자 물류회사 및 IT화 등을 논의한다. 이어 2주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에

2021-01-19 오후 5:55:23

"해사법원·국제상사법원 설치로 사법서비스 시장 발전시켜야"

한국해법학회(회장 손점열)와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현)는 지난 15일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온라인 줌(ZOOM)을 통한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나라에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법원 설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상근(62·14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희(57·23기) 한국해법학회 부회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 법안 초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공청

2021-01-18 오후 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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