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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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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족법학회, 13일 '가족법의 최근 쟁점 및 과제'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는 전북대 법학연구소(소장 김태명)와 함께 13일 오후 1시 전주시 전북대 진수당 351호에서 '가족법의 최근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윤진수(46·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친족법에서의 형식과 실질-친생추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어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가족법상 법률행위와 의사능력'을, 박근웅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가분채권의 상속'을, 김민지 법무부 연구위원이 '현행 가족개념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엄경천(46·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와 이혜리 원광대 로스쿨 교수, 우병창 숙명여대 법대 교수, 김수정 명지대

     한국교정학회 신임 회장에 이용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교정학회 신임 회장에 이용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교정학회는 지난달 29일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용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교정학회는 법무부 교정행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됐다.   학회는 연간 2회 학술 발표대회를 열고 4회에 걸쳐 교정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교정선진국과 활발한 국제학술교류 활동도 하고 있다. 회원은 877명이다.

    한국공법학회, 13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13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법제처(처장 김형연),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소장 문상덕)와 함께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홍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 공법학계의 지방자치연구 70년, 회고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조성규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치입법의 활성화 방안'을,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자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을,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는 '지방자치제도의 패러다임 재설정'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심현정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과장, 예승연 헌법재판연구

    한국유통법학회, 내달 13일 '유통채널 규제' 학술대회

    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는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다양화된 유통채널의 규제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2019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정재훈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의 적용범위'를, 윤성운(51·사법연수원 28기) 태평양 변호사가 '가격할인에 대한 판촉 규제의 쟁점'을 발표한다.   이어 이현규(41·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노미리(38·39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한다.    또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제법적·소비자법적 쟁점'을,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수산물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개선방안

    고려대 IT법센터, '블록체인 활용 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고려대 IT법센터, '블록체인 활용 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

      고려대 법학연구원 IT법센터(센터장 이대희)는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소장 인호)와 함께 28일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에서 '블록체인 활용 관련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상직(54·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블록체인 규제혁신의 현황, 한계와 과제'를, 한서희(39·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정희(44·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이드라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진영(51·32기)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가상자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 개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 개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석제범)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의석(50·사법연수원 3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법정책적 과제'를, 김영학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기술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와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실감형콘텐츠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동현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회장, 최인영 카톨릭대 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태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29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세미나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29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세미나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센터장 박노형)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이슈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이인환(37·사법연수원 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법적 이슈와 개선과제'를, 김동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기술적·정책적 이슈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법센터 부소장)와 손도일(53·2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경호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김정선 SK텔레콤 박사, 원세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은행법학회, '핀테크와 은행법의 미래' 학술대회

    은행법학회, '핀테크와 은행법의 미래' 학술대회

      은행법학회(회장 정순섭)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핀테크와 은행법의 미래'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핀테크와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에 진입한 혁신금융서비자에 대한 규제 특례 범위와 관련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구성과 관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정밀하게 설계돼 있다"며 "혁신금융사업자 배타적 운영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험을 통해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성을 중

     은행법학회장에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은행법학회장에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은행법학회(회장 정순섭)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5대 학회장에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안 교수는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 충북대 교수 등을 지냈으며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마련에도 크게 기여했다. 안 교수는 "매년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역대 학회장님들을 본받아 은행법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설립된 은행법학회는 법학자와 실무가들이 모여 은행·금융관련 규제 및 거래 법제를 연구하는 학회다. 정기 학술대회와 연구발표회, 세미나를 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내달 6일 '인공지능법제' 국제학술대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내달 6일 '인공지능법제' 국제학술대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고려대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와 함께 다음달 6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인공지능법제' 국제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루티히 독일 마인츠대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에서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를, 나리하라 사토시 일본 큐슈대 로스쿨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일본에서의 문제점과 법적 규범 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 강지현(41·변호사시험 4회) 주식회사 경신홀딩스 변호사,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판례연구회 개최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판례연구회 개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 법학관 대강당에서 '제4회 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판례연구회에서는 올해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구분공유적 공유, 저당권, 취득시효'를, 신지혜(41·3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와 범위'를, 정다영(35·40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여행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세일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

    한국금융법학회, 22일 '금융법의 현안과 법적 대응' 세미나

    한국금융법학회(회장 정대익)는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금융법의 현안과 법적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김성용(53·사법연수원 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LBO(차입매수)와 배임죄'를, 기노성(45·36기) 청주지검 검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방안 검토'를, 김병연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금융투자회사 영역별 지배구조의 차별적 접근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상훈(50·27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남순(46·30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조원희(49·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백승주(46·34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이영경(28·47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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