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공법학회·감사연구원, 내달 18일 '공공조달에 대한 감사제도'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감사연구원(원장 박희정)과 함께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버텍스 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감사제도의 공법적 접근'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대인(48·사법연수원 28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조달과 감사제도 비교'를, 계인국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독일의 공공조달과 감사제도'를, 강명원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프랑스의 공공조달과 감사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강일신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신상훈 감사연구원 연구3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19-09-25 오후 3:50:26

전국 대학교수 3396명, '조국 사퇴' 시국선언

3300여명이 넘는 전국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11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 참여한 2234명보다 많은 규모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날까지 전국 290

2019-09-19 오후 3:41:5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와 함께 지난 6일 대전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조성제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윤현석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기조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2019-09-09 오후 3:22:12

한국경영법률학회, 내달 11일 '경영환경 변화 따른 법제 개정 이슈' 학술대회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양만식)는 내달 11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건국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의 개정 동향 및 이슈'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천경훈(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회사법 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이동원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양만식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청탁금지와 연구윤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홍기(53·21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태진(47·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임정하(49·29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심재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19-09-09 오후 1:45:30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5판' 펴내

이창현(55·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형사소송법'(정독 펴냄) 제5판이 최근 출간됐다. 2014년 처음 나온 뒤 매년 개선을 거듭해온 이 교과서는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한 명징한 해설과 엄선된 판례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쟁점을 망라하고 있어 수험 적합성이 높은 교과서로 알려져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영장주의 예외 상황에서의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압수수색의 요건 △요급처분의 인정여부 △보호사건 송치에서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장변경 필요성에서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심

2019-09-06 오전 10:04:25

한국토지공법학회,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법제처(처장 김형연), 성균관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2B116 강의실에서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116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도시개발과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형성을 개발단계에서부터 고려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개발과 평가는 대척되는 제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제도는 광범위한 자료제출과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개발사

2019-09-03 오전 9:44:4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일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회장 김동현),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와 함께 대전 유성구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조성제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와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기조실장,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19-09-02 오후 3:51:14

비교사법학회, '자율주행 사법적 대응' 세미나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정병호)는 중앙대 법학연구원(원장 이성덕)과 함께 23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관 207호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사법적(私法的) 대응과 사법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 자동차·선박 상용화가 성큼 다가온 만큼, 사법 영역에서의 새로운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의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차의 개발 현황'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박은경 경성대 교수가 '자율주행과 보험'을, 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자율주행과 데이터보호'를,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자율주행시스템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을 발표했다.&nbs

2019-08-27 오후 1:18:07

한불민사법학회·충북대 법학연구소, '프랑스 개정 채권법' 공동학술대회

한불민사법학회(회장 남효순)와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는 24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 로스쿨 723호에서 '프랑스 개정 채권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후원했다. 이날 이재우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프랑스 민법상 대리'를, 이은희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프랑스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를, 김기환 서울대 박사가 '프랑스 민법상 법정이율'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판기 충북대 로스쿨 교수, 박수곤 경희대 로스쿨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학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프랑스 법학이 공법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대회는 민사법 영역에서의 프

2019-08-27 오전 11:16:19

한국조세연구포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은 23일 오후 2시 강릉시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4차 산업혁명과 조세지원 △M&A 세제 개선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에는 조성권(52·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조무연(44·3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규환 율촌 파트너 회계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내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이론과 실무의 병행연구'를 기치로 2000년 설립한 전문 학회다. 변호사·세무사·관세사·회계사·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세밀한

2019-08-22 오후 5:46:3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내달 6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와 공동으로 다음달 6일 오후 1시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조성제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윤현석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기조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됨은 물론

2019-08-22 오후 5:00:48

“지자체 부패 방지… 법률전문가 역할 중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문제 해결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위원회 등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법조인들의 비중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는 19일 제주시 그라벨호텔제주에서 '외국인, 지방분권과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19일 제주 그라벨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지방분권과 부패방지' 세미나에서 최용전(왼쪽 네번째) 대진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회창 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토론에서 자체감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체감사기구는 공공부문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2019-08-21 오전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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