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5판' 펴내

이창현(55·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형사소송법'(정독 펴냄) 제5판이 최근 출간됐다. 2014년 처음 나온 뒤 매년 개선을 거듭해온 이 교과서는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한 명징한 해설과 엄선된 판례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쟁점을 망라하고 있어 수험 적합성이 높은 교과서로 알려져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영장주의 예외 상황에서의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압수수색의 요건 △요급처분의 인정여부 △보호사건 송치에서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장변경 필요성에서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심

2019-09-06 오전 10:04:25

한국토지공법학회,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법제처(처장 김형연), 성균관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2B116 강의실에서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116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도시개발과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형성을 개발단계에서부터 고려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개발과 평가는 대척되는 제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제도는 광범위한 자료제출과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개발사

2019-09-03 오전 9:44:4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일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회장 김동현),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와 함께 대전 유성구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조성제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와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기조실장,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19-09-02 오후 3:51:14

비교사법학회, '자율주행 사법적 대응' 세미나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정병호)는 중앙대 법학연구원(원장 이성덕)과 함께 23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관 207호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사법적(私法的) 대응과 사법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 자동차·선박 상용화가 성큼 다가온 만큼, 사법 영역에서의 새로운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의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차의 개발 현황'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박은경 경성대 교수가 '자율주행과 보험'을, 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자율주행과 데이터보호'를,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자율주행시스템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을 발표했다.&nbs

2019-08-27 오후 1:18:07

한불민사법학회·충북대 법학연구소, '프랑스 개정 채권법' 공동학술대회

한불민사법학회(회장 남효순)와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는 24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 로스쿨 723호에서 '프랑스 개정 채권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후원했다. 이날 이재우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프랑스 민법상 대리'를, 이은희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프랑스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를, 김기환 서울대 박사가 '프랑스 민법상 법정이율'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판기 충북대 로스쿨 교수, 박수곤 경희대 로스쿨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학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프랑스 법학이 공법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대회는 민사법 영역에서의 프

2019-08-27 오전 11:16:19

한국조세연구포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은 23일 오후 2시 강릉시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4차 산업혁명과 조세지원 △M&A 세제 개선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에는 조성권(52·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조무연(44·3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규환 율촌 파트너 회계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내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이론과 실무의 병행연구'를 기치로 2000년 설립한 전문 학회다. 변호사·세무사·관세사·회계사·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세밀한

2019-08-22 오후 5:46:3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내달 6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와 공동으로 다음달 6일 오후 1시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조성제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윤현석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기조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됨은 물론

2019-08-22 오후 5:00:48

“지자체 부패 방지… 법률전문가 역할 중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문제 해결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위원회 등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법조인들의 비중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는 19일 제주시 그라벨호텔제주에서 '외국인, 지방분권과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19일 제주 그라벨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지방분권과 부패방지' 세미나에서 최용전(왼쪽 네번째) 대진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회창 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토론에서 자체감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체감사기구는 공공부문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2019-08-21 오전 11:42:16

한국토지공법학회, 30일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 2B116 강의실에서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배병호(61·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재건축에서의 공공관리-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을 중심으로-'를,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개발사업과 관련 평가제도'를,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관한 재논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성중탁(43·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조인성 한남대 법학부 교수, 안승철 법제처 경제법국 법제관, 김창휘 나사렛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순자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등이 패

2019-08-16 오전 10:39:09

대한의료법학회, 17일 '8월 학술발표회' 개최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B102호에서 '8월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석희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규에서의 쟁점 비교-한국, 일본, 대만의 현행 규범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참가비는 2만원이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 보건의료제도 등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의료법학 발전과 의료제도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1999년 4월 출범했다.

2019-08-13 오전 11:36:04

'미래 향한 인공지능 정책'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센터장 고학수)는 2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를 향한 인공지능 정책: 우리는 AI를 신뢰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고학수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가 환영사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인공지능의 거버넌스 △정책으로서의 공공계약 △인공지능과 공정 △공정성, 설명가능성 그리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등이 논의된다. 데이비드 에델만(R. David Edelman) MIT 교수, 데어드레이 멀리건(Deirdre Mulligan) UC 버클리 정보대학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2019-08-13 오전 10:39:42

법률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29일 첫 시험대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혼합팀'을 이뤄 변호사로만 구성된 '사람팀'과 법률자문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다. 4차 산업혁명이 법률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대회가 국내 AI와 리걸테크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함께 29일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을 받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본 행사인'학술대회 및 심층 토론회

2019-08-13 오전 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