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 선정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은 제12회 학술상 수상자로 이상원(59·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실천공로상 수상자로 임석근 담안선교회 목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19일 오후 5시 서울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시상식을 연다. 시상식 후에는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2019-11-04 오후 4:46:03

한국민사법학회, '제9회 동아시아민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로스쿨 국제학술회의실에서 '제9회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민사법학회를 비롯해 중국민법학연구회, 일본사법학회, 대만민법연구기금회 등 4개국 민법학회가 1년마다 돌아가며 주최하는 동아시아 민법학계 축제의 장이다. 2011년 첫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이날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의 효력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절차상의 여러 문제 △한국민법전의 동산물권변동 등을 주제로 양창수(67·사법연수원 6기) 한양대 석좌교수와 권영준(49·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원림 고려대

2019-11-01 오후 3:49:28

형사소송법학회·고등군사법원, '군사법 변화·발전방향'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이동호)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군사법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국방부 법무과장인 박용석(46·군법 13회) 대령이 국회에 제출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군사법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국방부 군사법 담당인 김백진(43·군법 16회) 중령이 '군인사법상 영창제도 폐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2019-10-28 오전 9:14:46

"1인 미디어 가이드라인 필요… 과도한 규제는 신중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유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 여기자를 좋아해 술술술 흘렸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연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자율적 규제 규정이 필요하지만 주관적 소통 영역에 과도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대표 이성엽)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수정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박

2019-10-25 오후 3:14:25

한국법학원, 내달 8일 문무일 前 검찰총장 초청 강연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다음달 8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검찰총장이 '검사로 공직을 마치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법학원 관계자는 "2016년부터 시대의 귀감이 되는 법률가를 초청해 후배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강연 행사를 열고 있다"며 "오랜 세월 공직에 헌신한 선배 법조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연회에 참석하는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시간이 인정된다.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한국법학원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다

2019-10-22 오후 7:07:46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법리적으로 타당”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3다61381)을 내린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영문 논문이 발간됐다. 이계정(47·사법연수원 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8월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Law'에 발표한 '일본 식민지 시대의 강제 노동에 대한 일본 회사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Liability of Japanese Company for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ts Implications)' 논문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는 '한국와

2019-10-21 오전 11:38:13

"3월에 몰려있는 주주총회… 5월 개최 필요"

관행적으로 3월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5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한국상사법학회(회장 김순석)와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장회사법제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옥렬(50·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일정은 3월말 금요일에 집중돼 있다"며 "현재 주총 개최일의 가장 큰 문제는 주주가 적절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분석하고 판단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9-10-21 오전 11:11:57

대한중재인협회, 22일 '소비자중재와 중재인의 역할' 학술대회

대한중재인협회(회장 이기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 제6심리실(무역센터 24층)에서 '소비자중재와 중재인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 회장은 '중재산업의 발전과 중재인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고형석 선문대 법대 교수는 '소비자중재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분야별 소비자중재의 활용 모델 연구: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오재창(58·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오문갑 세명대 교수, 정지연

2019-10-17 오후 4:25:02

"직장내 성희롱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성희롱 규제 20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직장내 성희롱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성희롱 규율 시스템 하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주로

2019-10-15 오전 10:11:59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19일 '시민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과제' 학술대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유럽헌법학회(회장 전학선),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공안전정책연구센터(센터장 정호경)와 함께 19일 오후 1시 30분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우천법학관 303호에서 '시민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문식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를, 황지혜 한양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방제법제 정비를 위한 민간가설주택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강명원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국민발안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를, 권은정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소셜 미디어 규제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관한 일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남국(

2019-10-14 오후 4:08:29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저작권판례연구회와 함께 18일 오후 2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로스쿨 제1법학관 학봉홀 2층에서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Ⅲ)'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서부지법 2014.7.24.선고 2013가합32048 판결(퍼블리시티권)'을, 박현경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침해 손해배상 산정-서울고법 2014나2024301판결'을, 최지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지상파재송신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강명수(44·사법연수원 31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 이태원(47·33기) 이태원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경연(37·변호사시험

2019-10-14 오후 4:08:11

한국비교공법학회, 18일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성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1시 제주시 그라벨호텔 사려니홀·노꼬메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자치분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진수(44·사법연수원 31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을, 신정규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법의 헌법적 함의'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법제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2019-10-14 오후 4: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