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윤지현 교수, 《조세소송》개정 11판 발간
조세법 권위자로 손꼽히는 소순무(71·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가온 고문 변호사가 윤지현(50·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10일 《조세소송》 2022 개정판을 발간했다. 2000년 초판 발행 후 11번째 개정판이다.
책은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관련 쟁송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와 내용을 늘리고, 입법이나 판례로 정리된 논점을 정리했다. 특히 실무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조세형사소송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2020년 이후 개정된 세법과 판례를 반영했다.
이전 개정판에 비해 공저자인 윤 교수의 연구와 시각을 폭넓게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소 변호사는 "윤 교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