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직장내 성희롱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성희롱 규제 20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직장내 성희롱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성희롱 규율 시스템 하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주로

2019-10-15 오전 10:11:59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19일 '시민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과제' 학술대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유럽헌법학회(회장 전학선),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공안전정책연구센터(센터장 정호경)와 함께 19일 오후 1시 30분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우천법학관 303호에서 '시민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문식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를, 황지혜 한양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방제법제 정비를 위한 민간가설주택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강명원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국민발안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를, 권은정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소셜 미디어 규제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관한 일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남국(

2019-10-14 오후 4:08:29

부산대 법학연구소, 18일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 학술대회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저작권판례연구회와 함께 18일 오후 2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로스쿨 제1법학관 학봉홀 2층에서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Ⅲ)'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서부지법 2014.7.24.선고 2013가합32048 판결(퍼블리시티권)'을, 박현경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침해 손해배상 산정-서울고법 2014나2024301판결'을, 최지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지상파재송신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강명수(44·사법연수원 31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 이태원(47·33기) 이태원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경연(37·변호사시험

2019-10-14 오후 4:08:11

한국비교공법학회, 18일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성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1시 제주시 그라벨호텔 사려니홀·노꼬메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자치분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진수(44·사법연수원 31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을, 신정규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법의 헌법적 함의'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법제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2019-10-14 오후 4:07:48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11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 세미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1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3층 살롱4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 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그룹장이 '해외 주요국의 미디어 다양성 논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이 토론한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이메일(celpu@snu.ac.kr)

2019-10-02 오후 3:20:27

교육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11일 '로스쿨 도입 10년, 교육 내실화' 학술대회

한국교육법학회(회장 정재황)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로스쿨 도입 10년, 교육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준규(41·사법연수원 3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정광현(48·27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독일의 법학교육 시스템과 그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대산(49·35기) 사법연수원 교수, 정소연(42·39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법교육위원회 담당), 김희진(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정진 외국법자문사, 김명기 로스쿨협의회 국장, 최문호

2019-10-02 오전 10:33:11

한국환경법학회, '제10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 시상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28일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에서 '제10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대상은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부경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오원정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국가적 활동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발표한 단국대 송인옥씨가 받았다. 우수상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상태책임과 한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경찰대 치안대학원 이학림씨와 '기후변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발표한 서울대 로스쿨 김선후씨에게 돌아갔다. 김 회장은 대상 수상자

2019-09-30 오후 5:52:49

한국환경법학회, '자연환경 보전·이용의 법적 과제' 정기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성욱)과 공동으로 27~28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에서 제14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자연환경과 물환경의 법적 문제를 고민하는 동시에 환경보호 책임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 학술대회에서는 김은주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법제의 과제'를,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이 '연안 이용과 연안수질오염관리의 현안과 법제 정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순자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의 '에너지 전환에서 친환

2019-09-27 오후 4:44:43

한국공법학회·감사연구원, 내달 18일 '공공조달에 대한 감사제도'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감사연구원(원장 박희정)과 함께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버텍스 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감사제도의 공법적 접근'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대인(48·사법연수원 28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공조달과 감사제도 비교'를, 계인국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독일의 공공조달과 감사제도'를, 강명원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프랑스의 공공조달과 감사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강일신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신상훈 감사연구원 연구3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19-09-25 오후 3:50:26

전국 대학교수 3396명, '조국 사퇴' 시국선언

3300여명이 넘는 전국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11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 참여한 2234명보다 많은 규모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날까지 전국 290

2019-09-19 오후 3:41:5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는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와 함께 지난 6일 대전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조성제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윤현석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기조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2019-09-09 오후 3:22:12

한국경영법률학회, 내달 11일 '경영환경 변화 따른 법제 개정 이슈' 학술대회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양만식)는 내달 11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건국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의 개정 동향 및 이슈'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천경훈(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회사법 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이동원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양만식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청탁금지와 연구윤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홍기(53·21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태진(47·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임정하(49·29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심재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19-09-09 오후 1: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