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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 'K콘텐츠' 산업과 크리에이터 권리 보장 위해 힘써야"

    "법률가, 'K콘텐츠' 산업과 크리에이터 권리 보장 위해 힘써야"

        한국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전세계적 인기를 끌며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가들이 이들 산업과 크리에이터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콘텐츠 기업과 크리에이터 양쪽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 균형잡힌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임상혁 변호사)는 5일 서울 용산CGV 5관에서 'K-엔터테인먼트법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제100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상혁(53·사법연수원 32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K콘텐츠의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별…‘다이나믹 프라이싱’ 논란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별…‘다이나믹 프라이싱’ 논란

          기업들이 플랫폼시장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개인마다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다. 이른바 '다이나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가변가격제)'으로 불리는 가격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충성심 높은 '단골' 집단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기기도 해 불공정한 기만 행위라는 불만이 나온다. 법학계와 법조계는 일단 개인정보 활용 측면의 문제이긴 하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도 고객 분류 거래조건 등 달리 책정 ◇ 소비자 정보 분석해 가격 차별 책정 = 기업에서 개발자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5일 '가상 인플루언서' 세미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5일 '가상 인플루언서' 세미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임상혁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CGV 5관에서 '제100회 월례발표회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상인간(virtual influencer),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인간과 관련해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선다.   백민정 스마일게이트 상무가 가상인간 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미래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남형두(58·사법연수원 1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와 관련된 법률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차미

    한중법학회·중국 경도법률사무소, '기업컴플라이언스' 국제 학술대회

    한중법학회·중국 경도법률사무소, '기업컴플라이언스' 국제 학술대회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2일 중국 경도법률사무소·한국 4차산업융합법학회·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기업 검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서울시 대치동 바른빌딩과 온라인플랫폼 텐센트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영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는 준법경영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윤리경영(Ethics Management)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내부통제기준 또는 준법통제기준을 포함한 각국의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텐원창 경도법률사무소 명예대표는 "중국의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한중법학회, 'VIE 구조 전망' 법제포럼

    한중법학회, 'VIE 구조 전망' 법제포럼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2일 'VIE 구조의 향후 전망'을 주제로 비대면(Zoom)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용어인 VIE(Variable Interest Entity·변동지분실체)는 본사와 지분 관계는 없지만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법인·조합 등을 의미한다. VIE의 경영실적은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연결재무재표를 통해 본사의 회계장부에 반영된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의 투자를 받는 중국기업이 중국정부당국의 외국인투자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많이 쓴다.   중국에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설립한 뒤, 내자기업이 중국 영업을 위한 라이선스를 따되, 직접적 지분소유관계가 없는 외자기업이 VIE 구조를 통해 내자

    석광현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 《국제재판관할법》 발간

    석광현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 《국제재판관할법》 발간

      석광현(66·사법연수원 11기)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가 《국제재판관할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국제사법의 새 시대를 맞아 국제소송에 관심있는 법률가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제사법의 일부로 제정된 국제재판관할법에 대한 체계적 해설을 담았다.   석 교수는 "국제사법이 전문개정돼 3개였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문이 36개로 늘어났는데,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입법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개정법 발효로 우리 국제재판관할법의 입법작업은 일단락됐지만 개정법 발효와 함께 국제재판관할법학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만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내달 14일부터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실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내달 14일부터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실시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이우영)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2022년 공익인권법 전문과정'을 실시한다. '공익·인권·정의를 위한 변화 촉매로서의 법의 비전 탐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문과정은 시민형 공개강좌다. 공익과 인권에 관심을 가진 현직 법조인과 법학도, 공공기관 종사자, 시민사회 활동가, 연구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의 효용과 활용법 △인권의 초국가성과 국제인권법 △인공지능과 법, 차별과 정의 △공익입법과 공익소송 방법론 △미혼모의 재생산권과 입양 △장애인권, 탈시설과 법적 장애 극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소순무 변호사·윤지현 교수, 《조세소송》개정 11판 발간

    소순무 변호사·윤지현 교수, 《조세소송》개정 11판 발간

      조세법 권위자로 손꼽히는 소순무(71·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가온 고문 변호사가 윤지현(50·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10일 《조세소송》 2022 개정판을 발간했다. 2000년 초판 발행 후 11번째 개정판이다. 책은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관련 쟁송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와 내용을 늘리고, 입법이나 판례로 정리된 논점을 정리했다. 특히 실무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조세형사소송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2020년 이후 개정된 세법과 판례를 반영했다. 이전 개정판에 비해 공저자인 윤 교수의 연구와 시각을 폭넓게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소 변호사는 "윤 교수와

    한중법학회, '중국 상표 선점행위 법률대응' 법제포럼

    한중법학회, '중국 상표 선점행위 법률대응' 법제포럼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지난달 8일 '중국 상표 선점행위'를 주제로 비대면(Zoom)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예진(37·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지율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법제포럼에서는 축취영(사진) 잉커외국법(중국)자문법률사무소 대표가 '중국 상표 선점행위에 대한 법률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이창범 삼성전자 사내변호사(중국)가 토론했다.   축 대표는 "기업 무형자산인 상표는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 상표가 많이 선점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반면 중국 당국과 사법부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선점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일 '제2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콘퍼런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일 '제2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콘퍼런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11일 '기술발전과 범죄환경 변화에 대한 형사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전문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든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ZOOM(줌)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콘퍼런스에는 호주형사정책연구원 릭 브라운 박사, 호주 모내시대학교 브리짓 해리스 교수, 피앗폼 메키야논 왕립태국경찰 총경 등 아시아·태평양 전문가들을 비롯해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군사법학회, '군사법과 법치주의' 창립학술대회 개최

    한국군사법학회, '군사법과 법치주의' 창립학술대회 개최

      지난 4월 출범한 한국군사법학회(회장 정승환)가 8일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군사법과 법치주의'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군 사법제도의 함의'를 제2세션에서는 '지휘 책임의 법적 기준과 한계'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정 회장은 "방위사업 및 군사정보 관련 정보보호 등 군사 분야에서도 법률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국군사법학회를 창립했다"며 "창립기념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실무자들과 학자들이 만나 실무와 이론을 융합하는 논의의 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군 간부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21대 상반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신정부 문화예술법 정책' 하계학술대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신정부 문화예술법 정책' 하계학술대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장 송호영)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법 정책에 대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KT&G장학재단이 후원했다. 송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법정책적 방향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약 중인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정부에서 풀어야 할 과제와 그 전망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컬쳐의 성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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