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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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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학회장에 류전철 전남대 로스쿨 교수

    한국형사법학회장에 류전철 전남대 로스쿨 교수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재봉)는 1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류전철(56) 전남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류 회장은 전남대 법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팀장으로 검찰개혁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주형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의 공익전문위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한국교육법학회 새 회장에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국교육법학회 새 회장에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국교육법학회(회장 임종훈)는 14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 홍문관에서 총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으로 정재황(60·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정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파리제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계헌법학학회 부회장, 법교육위원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올해 6월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제10회 세계헌법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 새 회장에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

    대한의료법학회, 새 회장에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숭덕 서울대 의대 교수)는 15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서울대 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박 회장은 1987년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민법)를 취득했다. 1999년 광운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연세대 법대 및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법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법학계와 법조계, 의료계가 함께하는 순수 학술 단체로 1999년 4월 출범했다.

    개인정보법학회, 18일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세미나

    개인정보법학회(회장 김민호)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개인정보보호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김진환(51·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구태언(49·24기) 법무법인 테크앤로 변호사, 이상직(53·26기) 태평양 변호사, 고환경(46·31기) 광장 변호사, 백대용(44·31기) 세종 변호사,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개인정보 개념과 가명정보 도입 △개인정보 추진체계 개편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육성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형소법학회·헌법실무연구회,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의 최근 쟁점' 공동학술대회

    형소법학회·헌법실무연구회,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의 최근 쟁점'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와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서기석)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미숙 형정원 연구위원이 '출입국관리에서의 인신제한-2017헌가29결정'을, 오현석(41·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판사가 '영장 없는 체포 등에 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례의 검토'를, 정혜욱 위덕대 교수가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2016헌마263 결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농업법학회, 21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확산' 학술대회

    한국농업법학회(회장 사동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이화여대·홍익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2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확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로디 엠브레흐츠(Lody Embrechts)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네덜란드 농업의 현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개념'을,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직불금제도의 개편방향'을,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가 '농업식품기본법상 공익적 가치의 반영'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가족법학회·건국대 법학연구소, 14일 '상속법의 개정방향'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와 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로스쿨에서 '상속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문흥안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주제로 발표하고 의견청취 및 자유토론을 한다.   김상훈(44·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김수정 국민대 법대 교수와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 김미경 박사(부산대)가 각각 미국·독일·일본·프랑스 상속법의 구조와 특징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동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와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은정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정구태 조선대 법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국행정법학회, 15일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 학술대회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륜동 성균관대 로스쿨 2B113호에서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학문이론과 교육의 측면에서'를 주제로 제39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학문이론의 측면에서'를,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교육과 연구자 양성 측면에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창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서울대 아태법연구소, 14일 '반부패제도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서울대 아태법연구소, 14일 '반부패제도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이상원)는 14일 오전 9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7동 6층 서암홀에서 '반부패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이상원(58·사법연수원 21기) 교수가 '한국 형법상 몰수제도의 한계'를 △이재민 교수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역외적용과 국제법상 쟁점'을 △김종보 교수가 '건설분야에 대한 부패방지제도'를 △전종익(47·27기) 교수가 '선거분야의 부패방지제도'를 △정순섭 교수가 '금융거래와 부패방지-행위규제를 중심으로'를 △천경훈(46·26기) 교수가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회사법의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신임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에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신임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에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병준(48)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서희석)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서울 단대부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Tuebingen) 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 Juris, 민법전공)를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다. 또 계약성립론(세창출판사 刊), 현대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집문당 刊) 등을 저술했다. 2015~2016년 법학분야 논문 피인용 횟수에서 연속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10주년을

    임상혁 세종 변호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선임

    임상혁 세종 변호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선임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정상조)는 7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상혁(49·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014년 4월 '게임산업정책과 게임법학의 방법론'을 주제로 한 창립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게임에 관한 법과 정책, 서비스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매년 2회씩 세미나와 논문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임의어 검색, 형사판결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임의어 검색, 형사판결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대법원이 지난 10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형사판결문에 대한 임의어 검색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전원열(52·사법연수원 1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법학원이 발행하는 저스티스에 게재한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논문에서 "형사판결에 대한 임의어 검색 허용의 근거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알 권리가 호기심 충족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 막연히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지인 또는 유명인의 판결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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