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형제 단계적 폐지 불가피"

오는 14일 사형제 존폐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3년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들이 사형제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25년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에서 단계적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1일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형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시작으로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비례원칙에 반해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어떠한 관점에서도

2022-07-07 오후 2:10:40

한국문화예술법학회, 8~9일 '신정부의 문화예술법 정책' 하계학술대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회장 송호영)가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법 정책에 대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연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회의실에서 라운드테이블과 폐회식도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KT&G장학재단이 후원한다. 학술대회에서 한양대 로스쿨 교수인 송호영 회장이 개회사를 한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수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한다.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창종(65·12기

2022-07-05 오후 4:14:05

한국포렌식학회·화우, 내달 7일 'e-디스커버리 실무와 개선방안' 학술대회

한국포렌식학회(학회장 김영대)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e-디스커버리(e-Discovery)'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광준(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e-discovery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최승재(51·29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한국형 e-Discovery의 모색'을, 서상욱 ㈜인텔렉추얼데이터 팀장이 'e-Discovery 실무사례'를, 장동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연구원(석사과정)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e-Discovery 이메일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이경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강지명

2022-06-29 오후 3:57:35

한중법학회, '중국 전자상거래법 동향' 법제포럼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지난 10일 '중국 전자상거래법 동향'을 주제로 비대면(Zoom)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엄정현(41·변시 7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변웅재(53·24기·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이 '중국 전자상거래법 관련 동향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강선희 라인프렌즈 외국(중국) 변호사와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온라인 소비자권익 보고서'와 '온라인 소비자분쟁 사법해석'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분석했다. 변 위원장은 "중국에서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와 사법적 보호제도가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영

2022-06-24 오후 6:16:40

[인터뷰] “국제상사조정에 법조계의 올바른 인식 필요”

"이제 조정, 특히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중재는 집행력이 있고 조정은 그렇지 않아 기업 분쟁 해결에는 조정보다 중재가 더 쓸모있다고 여겨졌지만,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조정은 중재에 버금가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2020년 9월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이사장인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그는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합의하므로 조정에 의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실제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에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상사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해 집행력 문제도

2022-06-23 오전 9:00:53

4차산업융합법학회, 내달 1일 '정보화 시대 당면 과제' 학술대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서경대 유담관에서 '4차산업혁명, 정보화 시대의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서경대와 CJ 법무실, TESSA 준법지원실이 공동 후원한다. TESSA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트테크(Art Tech) 플랫폼 기업이다. 학술대회에서는 NFT( 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디지털 기술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적법절차에 맞는 온라인 공간 범죄 수사 방안을 모색한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발표 세션은 김현철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

2022-06-15 오후 5:30:38

블록체인법학회,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발간

블록체인법학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첫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주석서를 발간했다.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는 지난 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출간 기념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 블록체인법학회가 발간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박영사 펴냄)'는 자금세탁 방지의 관점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해설서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욱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변호사, 김창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도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변호사,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변서연 변서연법률

2022-06-09 오후 4:01:39

한국건설법학회 신임 회장에 김종보 서울대 로스쿨 원장

김종보(사진) 서울대 로스쿨 원장이 한국건설법학회 신임 회장에 지난 달 30일 취임했다. 행정법 전문가인 김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와 중앙대를 거쳐 2007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달 1일 서울대 로스쿨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건설법의 이해',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건설·부동산 분야의 최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연구자로서 이론과 실무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가

2022-06-07 오전 11:01:38

“가상자산의 회계·공시 관련 법제 신속히 마련해야”

가상자산 회계·공시에 관한 법제를 시급히 마련해 투자자 및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행 회사 차원에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상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과 코인데스크코리아(대표 유신재)는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가상자산 회계기준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 회계 감사'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회계학회(회장 유승원)가 후원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 보유 기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정

2022-06-02 오후 12:31:33

비교형사법학회·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28일 '수사·기소 분리 법제 검토' 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문성도) 등 3개 형사법 관련 학회는 28일 '수사·기소 분리법제와 법치국가적 수사통제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성균관대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로스쿨 법학관 국회동문강의실(지하 2층 212호)에 진행된다. 박광민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1세션에서는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검찰개혁 입법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을, 조기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검찰개혁 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이동희 경찰대 교수가 '수사기소분리의 함의와 수사통제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

2022-05-24 오후 4:40:51

한중법학회, '中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포럼

김주 · 이석호 · 허예청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13일 '중국 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 시 대응방안 및 관련 법률'을 주제로 비대면(Zoom) 중국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김남훈(39·38기)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 대형로펌인 킹앤우드맬리슨스 소속 한·중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김주 SK하이닉스 사내 외국변호사(중국)와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환경을 우선하는 녹색발전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률과 중국 정부의 방침을 자세히 파악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5-17 오후 5:11:39

김이수 前 헌법재판관, 13일 고희 기념 논문 봉정식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이수(69·사법연수원 9기·사진) 조선대 이사장의 고희 기념 논문 봉정식이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 김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읍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그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었다. 그는 2018년 9월 6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2022-05-09 오후 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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