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지방세학회, 7일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 학술대회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2019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강지현(39·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체계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동욱(38·변호사시험 3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를, 이화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2020년 개정 지방세법 관계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민홍기(60·15기) 에이펙스 변호사, 최완(40·변시 1회) 율촌 변호사,

2020-02-03 오후 2:42:49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연임

한국법학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년 임기를 마친 권오곤(67·사법연수원 9기) 현 원장을 재선임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의 새 임기는 2022년 1월말까지이다. 연임 횟수에 제한은 없다.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당사국총회 의장인 권 원장은 2017년 1월 제15대 원장으로 선출돼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한편 이날 열린 제24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에서는 최우진(47·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수상했다. &nbs

2020-02-03 오후 2:11:27

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 대법원·감사원 등 방문

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은 지난 23일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차기 회장)를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취임 인사차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사법부 독립 강화를 위한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역할 등을 독일 사례와 비교하고, 중요 학술대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 등 공법학회 관계자들은 29일에는 감사원(원장 최재형)과 감사연구원(원장 박희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학술연구의 뒷받침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0-01-31 오후 1:22:41

서울대 법학연구소, 내달 7일 '민법의 경제적 분석'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민법의 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교수는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을, 이계정(48·31기) 교수는 '신탁의 경제적 분석과 효용'을, 이동진(42·32기) 교수는 '순수재산손해의 경제적 분석'을, 최준규(42·34기) 교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전원열(54·19기)·오영걸·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2020-01-30 오후 5:00:03

문영화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출간

문영화(56·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을 출간했다. 문 교수는 개념을 설명하는 수업방식으로는 민사소송법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단원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사례문제를 포함한 강의안을 제공한 다음 해당 단원 수업 후 사례풀이를 과제로 받고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해답을 찾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책은 그동안 문 교수가 새로운 수업방식에서 활용한 기본 사례문제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 등을 망라해 민사소송법을 좀 더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구성됐다. 문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

2020-01-28 오전 11:16:38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 위촉

홍대식(22기)·박해식(18기)·설경수(30기)·차현환(32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3일 홍대식(55·사법연수원 22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를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박해식(61·1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설경수(57·30기) 법무법인 정일 변호사, 차현환(52·32기)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도 방송분쟁조정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방송분쟁조정위는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020-01-28 오전 10:51:07

박수곤·한창희 교수. '북악법학 학술상' 수상

국민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홍균)는 17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법학관 104호에서 제5회 북악법학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수곤(사진 왼쪽)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한창희(사진 오른쪽) 국민대 법대 교수가 상을 받았다. 박 교수는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장래에 상용화될 자율적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될 법적 쟁점에 관해 분석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렌티 또는 조건의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한 교수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주요한 특징인 워런티에 관한 최근 개정사항으로 워런티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했다는 평가

2020-01-20 오후 4:31:09

'제24회 법학논문상'에 최우진 부장판사, 정남철 교수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4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최우진(47·사법연수원 31기·사진 왼쪽)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남철(사진 오른쪽) 숙명여대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가 발표한 논문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는 학설상 논란이 많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검토해 그 해석론에 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실무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 교수의 수상논문인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과 전개- 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에서 구한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행정법학의 학설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자료의 빈

2020-01-17 오전 9:47:16

강원대 환경법센터, 17일 '생물다양성 법정책 동향과 과제' 학술대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함태성)는 17일 오후 2시 춘천시 강원대 로스쿨 법학도서관 401호에서 '생물다양성 법정책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조인성 한남대 법학과 교수는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를,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생물다양성과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법적 쟁점 및 과제'를, 박수진 한국해샹수산개발원 박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법정책의 조화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와 신병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2020-01-13 오후 3:59:09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15일 창립 세미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는 1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반포원 4층 라벤더홀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20년 프라이버시, 사이버시큐리티 이슈의 전망과 과제'를,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강연 후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광배(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진환(53·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영준(50·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 신민수 한양대 경

2020-01-13 오후 3:54:57

한국조세연구포럼, 18일 서울시립대서 '동계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유철형)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306호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근재(43·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조무연(45·3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019 조세관련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강성모·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소비과세', '소득과세' 분야의 2019년 주요 판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이외에도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2020년 개정 지방세법'을 해설한다. 토론에는 강지현(39·3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안재혁(41·변호사시험 1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01-10 오전 9:57:17

한국민사법학회 새 회장에 정태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한국민사법학회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231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태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민법 시행 60주년을 맞아 우리 민법의 시행과정상 공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 19일 중국 심양에서 열리는 '제10회 동아시아 민법 국제학술회의'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불법행위법과 부당이득법 분야 연구의 권위자로서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천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20-01-03 오전 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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