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플랫폼 가입 금지’ 변호사법 개정 싸고 공방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한변협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와 함께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 드림플러스 이벤트홀 지하1층에서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플랫폼 규제에 관한 내용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은 무효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발표문 바로보기> &nb

2021-11-12 오후 5:50:57

한·중 법률전문가, '중국 첫 민법전' 쟁점 분석

한중법학회(회장 구본민)는 12일 오후 2시 재한중국대사관과 함께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기념'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오프 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과 온라인(Zoom)에서 동시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전수미(39·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맡는다. 정연호(64·15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사회를 보는 1세션에서는 중국 민법전 제정 과정과 의의를 개괄한다. 김성수 경찰대 교수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정과 동아시아에서의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는 김종석(42·사법연수원 35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와 류웨이펑 서북정법대 교수이다. 한상동 아주대 로스쿨 교수

2021-11-05 오후 1:45:07

(단독) '화천대유 논란' 권순일 前 대법관, 연세대 석좌교수 자리 물러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사진) 전 대법관이 다음달 연세대 석좌교수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1일 연세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연세대 법학과(로스쿨 포함)에서 석좌교수를 임용한 것은 권 전 대법관이 처음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로스쿨생 및 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1~2개의 강의해왔다. 연세대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최근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부담을 느껴 1년만 채우고 석좌교수에서 물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nbs

2021-10-25 오전 9:50:28

한국젠더법학회, 16일 '포스트 코로나 돌봄' 추계학술대회

한국젠더법학회(회장 박선영)는 오는 16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돌봄의 배분과 그 전환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김희강 고려대 교수가 '돌봄 패러다임: 돌봄은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김은정 한양여대 교수가 '방과후 돌봄의 현황과 과제'를, 양난주 대구대 교수가 '노인돌봄의 제도적 배열과 가족돌봄의 자리: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딜레마'를,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비전과 돌봄의 연속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홍진주 마포구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장, 김 용 한국교원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 최희경 신라대 교수

2021-10-12 오후 1:56:45

[목요초대석] ‘KoreanLII 10년 운영’ 박훤일 前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국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한국의 법령이나 법률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한국의 법률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영어 법률백과사전 '코리안리(KoreanLII, Kore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를 운영하고 있는 박훤일(사진) 전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코리안리 개시 10주년을 맞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박 전 교수가 코리안리는 만들게 된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의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교수와 자주 교류하면서 그가 공동창업한 비영리법인 오스트리(AustLII)의 활동 상황을 들었다. 그러다 그린리프 교수가 "한국에도 외국인

2021-10-07 오전 9:44:03

"코로나 상황 이용 권위적 정치체제 더 공고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헌법은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인권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코로나19 방역 과정 등에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일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서울 3층 LW 컨벤션에서 '2021 한국헌법학자대회'를 열었다. 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뉴노멀시대와 헌법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1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2021-10-01 오후 5:03:01

한국법경제학회, '공용수용·손실보상 정상화 패러다임 전환' 콘퍼런스

한국법경제학회(KLEA, 회장 김두얼)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의 정상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올해 △3월 경기 광명의 LH직원 보상투기 △4월 세종에서 공무원들의 보상투기 △9월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논란까지 '공용수용 및 손살보상'이 이슈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용·보상법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법치주의와 공용수용의 경제학'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이어 △정기상(41·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수용권 남용 방지를 위한 공익성 검증 강화'를, △김현성

2021-09-29 오후 4:01:17

급성장하는 콘텐츠 시장… 창작자 권리는 뒷전에

온라인게임 개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게임디자이너 A씨는 상사인 본부장 B씨의 지휘에 따라 새 게임의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 게임이 '대박'을 치고 주인공 캐릭터 역시 큰 인기를 끌어 '굿즈(goods, 캐릭터가 그려진 다이어리, 스티커, 컵 등의 물건을 일컫는 용어)'까지 생산하게 되면서 회사는 큰 이익을 거두었다. 하지만 A씨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최근 게임은 물론 이모티콘, 동영상 등을 비롯해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창작물들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블루오션으로 크게 각광 받고 있지만, 저작권법상 관련 콘텐츠가 대박이 나더라도 A씨처럼 기업에 소속된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들어 낸 창작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b

2021-09-27 오후 2:16:22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박정훈 교수

박정훈(사진) 교수가 경희대 로스쿨 원장에 취임했다. 경희대 로스쿨은 박 교수가 전날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정해두지 않지만, 타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2년가량이 일반적이다. 행정법학자인 박 교수는 경희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석박사 학위도 받았다. 박사후 과정은 동경대 법학부에서 밟았다. 그는 환경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법령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환경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2021-09-17 오후 2:51:57

[인터뷰] “국제조약안 제정에 참고될 수 있는 한국법도 소개”

'국제법 전문가' 박기갑(64·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012년부터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故) 지정일 한양대 교수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 ILC는 1947년 설립된 UN 총회 부속기관이다. UN 총회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法典化)를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UN 헌장 제4장 제13조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LC는 해양법, 국가책임, 외교관계, 영사관계, 국가승계 관련 조약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초안을 마련한다. 모두 국제법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무리한 주제로 '외국인 추방', '

2021-09-16 오전 10:01:39

“국내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 마련해야”

우리나라도 표준화된 법률문헌 인용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통일적인 인용방법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침 마련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1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를 주제로 2021년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와 발표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권오곤(68·사법연수원 9기) 한국법학원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법률문헌 인용 방법의 통일화'

2021-09-13 오후 1:43:04

"헌법의 통합적 갈등 해결 위해 배심제·기소배심제 도입해야"

우리 헌법이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심제와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과 검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배심제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해 사실문제(쟁점 또는 유·무죄)에 관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10일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21년 한국공법학자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헌법문제로서의 자율·갈등·통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헌법은 상이한 생각, 개성, 확신을 가진 자율적인 개인들이 한 사회에서 경쟁하고

2021-09-10 오후 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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