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정보법학회,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 학술대회

한국정보법학회(회장 강영수·이규호)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VR빌딩 블루룸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정책적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환(52·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바림직한 개인정보보호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제재 강화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임용(43·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데이터 경제와 M&A, 경쟁법적 규율방안'을,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시장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염호준(

2019-07-02 오전 11:00:23

“검사의 기소 관련 불법행위 성립기준 완화해야”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선영(46·사법연수원 37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건국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이재승)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사법범죄와 사법과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사법범죄와 사법과오' 학술대회에서 서선영(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2019-07-02 오전 9:04:54

"가정폭력 개념 확대해 처벌 공백 발생 않도록 해야"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한층 보호하기 위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을 바꾸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개념의 범위를 확대해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소장 김유니스경희)는 28일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와 함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은 '가정폭력 관련 입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가정폭력범

2019-06-28 오후 4:47:00

이재승 건국대 교수, '비판법학운동' 출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 미국의 법철학자 로베르토 웅거(Robert Unger)의 저서를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웅거 사상의 정수를 담은 '비판법학운동(사진·앨피 펴냄)'를 번역해 최근 출간했다. 웅거는 1970년대 미국의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을 주도했던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꼽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이 책에서 법학 분야의 낡은 사상적 행태를 비판하고, 제도혁신의 바탕이 되는 법사상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다뤘다. 사회의 영구혁신이 가능하다는 특유의 웅거 사상이 법 이론 분야에서 어떻게 관철될 수

2019-06-25 오후 5:39:06

"기술진보가 '탈규제'의 핑계가 될수는 없어"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는 24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406호에서 홍콩시티대 로스쿨(University of Hong Kong school of law)의 제렌트 고든 하웰스(Geraint Gordon HOWELLS) 교수를 초청해 '디지털화와 소비자'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하웰스 교수는 "디지털화는 한 세대 전에는 생작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지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버,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은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를 구성하는 신규 서비스 제공자를 창출해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소비자에게 더 좋

2019-06-24 오후 6:02:19

‘형식적 동의’의 행정조사… 위법 소지 크다

한국공법학회와 대법원 헌법연구회가 지난 15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법관과 교수들이 한웅희(가운데) 수원지법 판사의 주제발표, '행정조사와 영장주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과 같은 행정조사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조사대상자의 형식적인 동의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과 영장주의를 교묘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활동으로 감찰까지 포함한다. 한웅희(36·사법연수원 40기·사진) 수원지법 판사는 최근 '행정조사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2019-06-19 오전 11:08:53

한국가족법학회, '헌법과 가족법'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 8층 대강의실에서 '헌법과 가족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헌법'을, 권경휘 영산대 법대 교수는 '전통, 도덕 그리고 가족제도'를, 전해정 국민대 법대 교수는 '국가와 가족에 대한 소고-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강일신·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2019-06-14 오후 5:18:26

한국민사법학회, 21일 '사적자치의 현대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가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와 함께 21일 부산대 로스쿨 신관 법학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적자치와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축사를 하고, 송덕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날 안병하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주지홍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사적자치의 원칙 단점 보완이 아닌 진정한 사적자치 원칙의 보장 관점에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김영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 상태와 최저 주거기준'을, 백경일 숙명여대 교수가 '사적자치와 상가권리금 보호'를

2019-06-14 오전 11:04:44

한국환경법학회, 27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사회적 가치 추구 전락과 환경법의 집행력 제고'를, 반규만 생활화학제품정보플랫폼개발사업단 박사는 '유럽연합(EU)에서의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와 시사점'을, 진성영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용희(39·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민·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이

2019-06-13 오후 2:00:51

세계헌법대회 조직위, '2019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 개최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재황)는 오는 24~28일 국립국제교육원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19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페루, 몽골, 태국, 나이지리아, 터키, 키르키즈 공화국, 세르비아, 필리핀, 인도, 아일랜드, 과테말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의 젊고 유능한 헌법학자 16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5일간 국회의사당,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재판소, 법무연수원, 한국법제연구원, 세종시 정부청사, 성남시 등을 방문한다. 또 '글로벌사회의 입헌주의:도전과 대응', '한국의 헌법원칙과 사법제도'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2019-06-13 오후 2:00:22

한국비교공법학회, 14일 '안전·권익 보호와 일자리 확대'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는 14일 오후 1시 경북 경주시 코오롱호텔 영지F홀에서 '안전·권익 보호와 일자리 확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및 재정지원 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여은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사는 '자연재난재해의 피해구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세규 동아대 로스쿨 교수,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윤

2019-06-10 오후 4:42:26

“전환시대일수록 법률가의 윤리 더욱 중요”

갈등과 혼란의 전환시대일수록 사회적 합의가 힘들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엄정성을 추구하는 법률가 윤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전학선)와 함께 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2019 한국 헌법학자 대회'를 개최했다. 양건 전 감사원장은 '전환시대의 헌법과 헌법학'을 주제로 기조발표하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제도적 딜레마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여가 지나도록 탈퇴 조건에 관한 영국정부와 EU의 협상안은 영국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b

2019-06-10 오전 1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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