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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공정위 조사에 준(準)영장주의 도입해야"

    "국세청·공정위 조사에 준(準)영장주의 도입해야"

      국세청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처럼 징벌적 기능을 갖는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에 준하는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속고발권 등을 가진 이들 기관이 행정조사권을 오·남용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회재(60·사법연수원 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 논란과 투명한 조세행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

    김철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기본권의 발전사' 펴내

    김철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기본권의 발전사' 펴내

    김철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기본권의 발전사'(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김 교수는 서문에서 "기본권 발전에 관한 세계사를 다룬 본격적인 저서는 없었기에 이 책에서는 각국의 기본권 규범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며 "궁극적으로는 현대에 와서 자연권론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것이 본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

     홍정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기본행정법 제10판' 출간

    홍정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기본행정법 제10판' 출간

    홍정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기본 행정법 제10판'(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홍 교수는 머릿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엄청난 사건"이라며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10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홍 교수는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전원열 교수·정기상 부장판사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전원열 교수·정기상 부장판사

    정기상(42·35기) ·전원열(56·19기)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6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전원열(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정기상(42·35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교수의 수상논문인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는 최근 입법이 논의되는 집단소송의 중요 쟁점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주제의 명확성, 논문의 구성과 체계의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의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검증 강화를 위한 사법심사의 역할제고방안 연구'는 기존 학계에서 잘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를 실무적 관점에서 포착해 다양한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목적 달성 후 바로 폐기돼야"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목적 달성 후 바로 폐기돼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확진자 동선 등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이후 즉시 폐기하고 이같은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일본 정보법제연구소는 10일 '4차산업혁명기의 정보통신융합법제포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감염 등 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활용과 보호 문제와 그 해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상사태를 맞이한 지금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공백이 많은 상태"라며 "감염병예방법에서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동선 공개 등에

     한·일 민사소송법학회, 2022년도 온라인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일 민사소송법학회, 2022년도 온라인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노태악 대법관)와 일본민사소송법학회(회장 이사장 미키 고이치)는 8일 온라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일 양국 교수와 실무가 등 약 140명이 참여했다.   한국과 일본 민사소송법학회는 약 3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된 뒤 이날 온라인(Zoom)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 좌장은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한일 통역은 최정임 와세다대 법학연구과 박사과정수료자가, 일한 통역은 백광균(43·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맡았다.   이날 우에다 타케시 큐슈대 로스쿨 교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 한국경쟁법학회장 취임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 한국경쟁법학회장 취임

      홍대식(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1일자로 한국경쟁법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홍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세상에서 전통적인 경제에 맞게 디자인된 경쟁법과 정책이 어떻게 변모, 발전해야 할 것인지가 큰 과제"라며 "임기중에 정책담당자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아젠다를 선도하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된 한국경쟁법학회는 300여명의 학자, 실무자 및 정책 담당자와 주요 기업, 사업자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경쟁법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기의 정보통신융합법제포럼 개최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일본 정보법제연구소는 10일 '4차산업혁명기의 정보통신융합법제포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연구재단과 일본학술진흥회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한·일 정보통신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양국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손형섭 경성대 교수가 '감염 등 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활용과 보호 문제와 그 해결'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한·일 전문가 10명이 발표한다.   한 회장은 "양국의 정보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혜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4차산업혁명의 진전을 위한 제도 개혁에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제3회 채이식 해상법 강좌' 개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지난 20일 '해상법과 국제사법'을 주제로 '채이식 해상법 강좌(Prof. Chai's Maritime Law Lecture)' 온라인 강연을 개최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지난 2019년 해상법 전문가인 채이식(72·사법연수원 1기)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이름을 딴 해상법 기념강좌(Lecture)를 개설해 매년 12월 강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한 이날 강좌에서는 한국해법학회장과 국제사법학회장을 역임한 정병석(67·1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연했다.   정용상 전 법학교수회 회장과 김현(65·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철(64·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석광현(65·11기)

    "공무원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기본권 최대한 존중 전제로 논의돼야"

    "공무원 대상 백신접종 의무화, 기본권 최대한 존중 전제로 논의돼야"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회장 함상훈)는 17일 '팬더믹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무원 등 특수신분관계인에게 백신접종 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면 직무의 성질과 복무기간, 공익에의 연관 강도, 대민접촉 강도 등을 고려해 실질적 기준을 가지고 백신접종의무가 부과되는 직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의무화 대상 공무원을 확정함에는 직군·직무, 법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공무원이 가지는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비례적 판단을 통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야

    한국세법학회 회장에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에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백제흠(56·사법연수원 20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한국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중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백 신임 회장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후 이듬해인 1988년 제30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4년부터 인천지법, 서울지법, 창원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01년 변호사 개업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과 뉴욕대 로스쿨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2005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구원 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전문가 대상 시상식 개최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전문가 대상 시상식 개최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가 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LUKA511에서 2021년도 개인정보전문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개인정보전문가대상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의 전문가상에는 이진규 네이버 이사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수상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와 권리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에 탁월한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개인정보전문가대상을, 개인정보의 가치증진과 권리보호에 많은 기여를 한 전문가에게는 올해의 전문가상을 시상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개인정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공적을 기리기 위한 최고의 영예인 개인정보전문가대상을 수여했다"며 "실무적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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