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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의 최근 동향과 과제'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의 최근 동향과 과제'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홍안)는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서을오)와 함께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가족법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엄경천(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이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대법원 2018.6.22.선고 2018스18 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그 전제가 앞선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구목적물을 제척기간인 이혼

    증권법학회·자본시장연구원·증권학회, 내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 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한국증권학회(회장 신진영)와 함께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변화 모습을 평가하는 한편 제도적·규제적 측면에서 발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한(50·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를,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증권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자산운용업

    부산대 법학연구소, 내달 3일 '법학연구' 통권 100호 기념 학술대회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내달 3일 오후 2시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 로스쿨 학봉홀에서 '법학연구' 통권 제100호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법학연구'의 통권 제100호를 기념해 법학연구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독일 비교연구'를, 육소영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미국 비교연구'를, 신현철 일본 오사카대 특임조교수와 쿄슌스케(京俊介) 일본 중경대 교수가 '일본 비교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기춘 부산대 로스쿨 교수의 '제100호 특집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문준영·김현수·서희석 부산대 로스쿨 교수 등

    한국비교공법학회, 26일 '남북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는 26일 오후 1시 30분 전남 순천시 중앙로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제에 관한 서론적 연구'를, 홍종현 감사연구원 박사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소연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남북 간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물론이고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내달 17일 '기업회생제도 최근 동향과 전망' 심포지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최우영)는 다음달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춘계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법인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관기(56·사법연수원 20기) 김앤박 대표변호사가 '기업회생제도의 최근 쟁점'을, 안청헌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이사장이 '회생기업의 담당기관'을, 정재경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 본부장이 '기업구조조정의 최근 동향'을, 박승두 청주대 교수가 '기업회생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오후 6시부터는 의원식당에서 만찬이 열릴 예정이다.

    전효숙 前 헌법재판관, '초격차 사회와 평등' 특강

    전효숙 前 헌법재판관, '초격차 사회와 평등' 특강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68·사법연수원 7기)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30일 오후 6시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초격차 사회와 평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 강연은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지난 2016년부터 이 시대 귀감이 될 만한 법률가를 초청해 개최하고 있는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의 일환이다.    전 전 재판관은 우리나라 첫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3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하자 소장 취임을 위해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소장에 임명되지 못하면서 헌재를 떠났다. 200

    집행관, ‘경력자 임명’ 아닌 시험으로 선발해야

    집행관, ‘경력자 임명’ 아닌 시험으로 선발해야

    현재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는 집행관을 시험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스쿨 졸업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집행관이 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점인(60·사법연수원 20기)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동아법학에 발표한 '현행 집행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에서 "집행관 임용제도는 일제에 의해 의용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이래 8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또는 검찰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을 집행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영장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단독제 독립기관이다.  

    “법학자는 길을 묻는 게 아니라 답을 해야”

    “법학자는 길을 묻는 게 아니라 답을 해야”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공법의 근본개념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대권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공법학:공법학자가 그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면서 "우리 법학교육에서 관심은 입법의 사후인 행정과 사법에 맞춰져 있다"며 "행정법이나 노동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입법문제이지 법해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법학자들이 법실무가들을 선도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수준의 법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학자들이 구사하는 법학방법론은 빈곤하고, 로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제3판 발간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제3판 발간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행정법' 제3판(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건축법상의 수리여부 통지제도 등과 같은 최근 법률상황과 판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행정작용법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등으로 목차를 세분해 행정법을 입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래 전부터 매년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을 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근래 행정판례는 재량의 불행사를 재량하자의 하나로 보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간 학계에서 논의된 사항이 하나하나 현실화돼 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한국가족법학회, 26일 '가족법의 최근 동향과 과제'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홍안)는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서을오)와 함께 26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가족법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배인구(51·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므4963 판결을 중심으로'를, 엄경천(46·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대법원 2018.6.22.선고 2018스18 결정을 중심으로-'를,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독일과 프랑스 조약상의 선택적 부부재산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와 김수정 국민대 법학부 교수, 이지은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민지 법무부 연

     한국소비자법학회,  23일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한국소비자법학회, 23일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사진)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한국소비자원, 법률신문 등이 후원한다.    여정성(59)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송상민(55)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이날 하경효(67)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소비자법과 사적자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를, 정진명 단국대 법대 교수가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통제'를 주제로 발표한

     오성근 제주대 로스쿨 원장,  '회사법' 발간

    오성근 제주대 로스쿨 원장, '회사법' 발간

    오성근 제주대 로스쿨 원장이 최근 '회사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회사법 관련 조문과 판례를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 명료하고 쉽게 서술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학설과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술해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   오 원장은 "회사법은 경제·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법으로 '영원히 미완성의 법'"이라며 "일부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판례와 요약서 수준의 문헌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회사 관련 분쟁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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