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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전문가 대상 시상식 개최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전문가 대상 시상식 개최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가 1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LUKA511에서 2021년도 개인정보전문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개인정보전문가대상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의 전문가상에는 이진규 네이버 이사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수상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와 권리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에 탁월한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개인정보전문가대상을, 개인정보의 가치증진과 권리보호에 많은 기여를 한 전문가에게는 올해의 전문가상을 시상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개인정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공적을 기리기 위한 최고의 영예인 개인정보전문가대상을 수여했다"며 "실무적으로 많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NFT의 현재와 미래' 동계학술대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NFT의 현재와 미래' 동계학술대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메타버스 시대, NFT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온라인(Zoom)에서도 동시 접속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정책연구실 팀장이 '메타버스의 이해'를,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가 'NFT의 기술적 개념과 특징'을, 이규옥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과장이 'NFT 관련 법제도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좌담회에는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정훈 중앙대 로스쿨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발제자들을 포함한 기술·정책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토론에는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대표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 등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 수상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 등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 수상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최경진)는 지난 9일 '2021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술상은 강태욱(47·사법연수원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안정민 한림대 교수가, 공로상은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수상했다.   강 변호사는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법령해석위원회 초대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까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안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작업 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신탁학회, '신탁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동계학술대회

    한국신탁학회, '신탁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동계학술대회

      한국신탁학회(회장 권종호)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신탁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로도 중계됐다.   문상일 인천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정순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집합투자업자와 수익증권 판매업자의 신탁법상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민(63·사법연수원 13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계정(49·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또 오영표(46·33기) 신영

    "시대적 변화에 맞춰 수사기관도 선진화돼야"

    "시대적 변화에 맞춰 수사기관도 선진화돼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중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변건림)와 함께 3일 '최근 한국과 중국의 수사체제 변화와 현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오프라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과 온라인(Zoom)에서 동시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회장은 "한·중 모두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며 부패척결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다만 이 또한 적법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안에서 완수돼야 한다는 데 이론(異論)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화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도 민주화에 더해 선진화를 지향하는 이념이 자리잡아야 할 때"라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취임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취임

      이상경(사진)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은 3일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이다.   이 회장은 연세대 법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법무박사(JD) 및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했다.   공법학회 부회장, 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 9월부터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을 맡아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1년이다. 권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제14회 한국범죄방지재단상 학술상'에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제14회 한국범죄방지재단상 학술상'에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 현대일 신부(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제14회 한국범죄방지재단상 학술상을,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실천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에 상금 1000만원씩을 전달했다.   김 교수는 20여권의 전문학술서적, 90여편의 우수논문을 발표하는 등 형사법 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을 쌓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형사법 분야 권위자인 그는 28년간 법대·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대검찰청 성폭력위원회 등에도 적극

    "軍 불온서적 지정, 지휘관 사적공간 병사 동원 관행 등 개선해야"

    "軍 불온서적 지정, 지휘관 사적공간 병사 동원 관행 등 개선해야"

      군(軍) 인권 개선을 위해 불온서적 지정과 군 지휘관의 사적공간서 병사 동원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회관에서 '입헌주의와 군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징집제도와 헌법관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모병제로 갈 것이냐 징병제를 유지할 것이냐, 혹은 이 둘을 적절히 배합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의 헌정사와 현재의 군대 현실을 성찰하는 가운데 평화와 인권의 토대 위에 군 존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비롯해 평화주의적 기초 위에 병역 제도를 정립하는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 포럼, '저작권법' 학술대회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 포럼, '저작권법' 학술대회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 포럼(대표 안수길 명지대 법학과 교수)은 경상국립대IP사업단과 함께 13~14일 경남 진주시 동방호텔에서 '저작권법'을 주제로 신진 형법학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진단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온라인(Zoom)을 통해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박소현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강사는 13일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고명수 고려대 로스쿨 강사와 토론했다. 이어 강미영 부산대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위원이 '링크행위와 저작권 침해'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학과 부교수·장진환 단국대 법학과 강사와

     법학교수회·경찰청,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 공동학술대회

    법학교수회·경찰청,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 공동학술대회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사진 왼쪽)는 경찰청(청장 김창룡·사진 오른쪽)과 함께 1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수사권 개혁 이후 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MZ세대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경찰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 회장은 "수사는 정확한 법해석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증사실을 재구성하는 작용"이라며 "경찰이 책임수사를 통해 국민 인권보호 및 재산보호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플랫폼 가입 금지’ 변호사법 개정 싸고 공방

    ’법률플랫폼 가입 금지’ 변호사법 개정 싸고 공방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한변협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센터장 안수현)와 함께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 드림플러스 이벤트홀 지하1층에서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플랫폼 규제에 관한 내용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은 무효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발표문 바로보기> &nb

    한·중 법률전문가, '중국 첫 민법전' 쟁점 분석

    한중법학회(회장 구본민)는 12일 오후 2시 재한중국대사관과 함께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기념'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오프 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과 온라인(Zoom)에서 동시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전수미(39·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맡는다.   정연호(64·15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사회를 보는 1세션에서는 중국 민법전 제정 과정과 의의를 개괄한다. 김성수 경찰대 교수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정과 동아시아에서의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는 김종석(42·사법연수원 35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와 류웨이펑 서북정법대 교수이다.   한상동 아주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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