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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동의’의 행정조사… 위법 소지 크다

    ‘형식적 동의’의 행정조사… 위법 소지 크다

    한국공법학회와 대법원 헌법연구회가 지난 15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법관과 교수들이 한웅희(가운데) 수원지법 판사의 주제발표, '행정조사와 영장주의'를 경청하고 있다.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과 같은 행정조사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조사대상자의 형식적인 동의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과 영장주의를 교묘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활동으로 감찰까지 포함한다.   한웅희(36·사법연수원 40기·사진) 수원지법 판사는 최근 '행정조사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한국가족법학회, '헌법과 가족법'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 '헌법과 가족법'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문흥안)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 8층 대강의실에서 '헌법과 가족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진(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헌법'을, 권경휘 영산대 법대 교수는 '전통, 도덕 그리고 가족제도'를, 전해정 국민대 법대 교수는 '국가와 가족에 대한 소고-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강일신·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한국민사법학회, 21일 '사적자치의 현대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가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와 함께 21일 부산대 로스쿨 신관 법학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적자치와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용구(55·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축사를 하고, 송덕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날 안병하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주지홍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사적자치의 원칙 단점 보완이 아닌 진정한 사적자치 원칙의 보장 관점에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김영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 상태와 최저 주거기준'을, 백경일 숙명여대 교수가 '사적자치와 상가권리금 보호'를

    한국환경법학회, 27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 27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사회적 가치 추구 전락과 환경법의 집행력 제고'를, 반규만 생활화학제품정보플랫폼개발사업단 박사는 '유럽연합(EU)에서의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와 시사점'을, 진성영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용희(39·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민·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이

    세계헌법대회 조직위, '2019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 개최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재황)는 오는 24~28일 국립국제교육원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19 글로벌 유스 인텐시브 프로그램(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페루, 몽골, 태국, 나이지리아, 터키, 키르키즈 공화국, 세르비아, 필리핀, 인도, 아일랜드, 과테말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의 젊고 유능한 헌법학자 16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5일간 국회의사당,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재판소, 법무연수원, 한국법제연구원, 세종시 정부청사, 성남시 등을 방문한다.   또 '글로벌사회의 입헌주의:도전과 대응', '한국의 헌법원칙과 사법제도'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국비교공법학회, 14일 '안전·권익 보호와 일자리 확대'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는 14일 오후 1시 경북 경주시 코오롱호텔 영지F홀에서 '안전·권익 보호와 일자리 확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및 재정지원 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여은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사는 '자연재난재해의 피해구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세규 동아대 로스쿨 교수,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윤

    “전환시대일수록 법률가의 윤리 더욱 중요”

    “전환시대일수록 법률가의 윤리 더욱 중요”

    갈등과 혼란의 전환시대일수록 사회적 합의가 힘들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엄정성을 추구하는 법률가 윤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전학선)와 함께 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2019 한국 헌법학자 대회'를 개최했다.   양건 전 감사원장은 '전환시대의 헌법과 헌법학'을 주제로 기조발표하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제도적 딜레마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여가 지나도록 탈퇴 조건에 관한 영국정부와 EU의 협상안은 영국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b

    남자도 여자도 아닌 間性… 독일은 ‘제3의 성’ 등록허용

    남자도 여자도 아닌 間性… 독일은 ‘제3의 성’ 등록허용

      독일에서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간성(間性,Intersex)'을 출생등록부에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화제다.   간성은 선천적으로 성선(난소·정소)이나 성염색체, 성호르몬, 성기 가운데 하나 또는 다수가 일반적으로 여성·남성으로 구분되는 특질과 다르게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다. 겉보기에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겹쳐져 태어나거나,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 난소와 정소가 같이 있는 사례 또는 염색체는 여성(XX)인데 성기는 남성인 사례,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등 다양하다.  남자·여자로 구분되는 특질과 다르게 태어난 사람   간성은 출생 직후 성기 모양을 보고

    ‘개물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해야

    ‘개물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해야

    최근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dog bite)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반려견 소유주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반려견 소유주에게 아무런 조치나 제재를 가하지 않다보면 반려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자(사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법학논고에 게재한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논문에서 "개물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돼 반려견 소유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헌법학회, 7일 '2019 한국 헌법학자 대회' 개최

    한국헌법학회, 7일 '2019 한국 헌법학자 대회' 개최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전학선)와 함께 7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2019 한국 헌법학자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양건 전 감사원장이 '전환시대의 헌법과 헌법학'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토론에는 김비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이밖에도 '현대 입헌주의의 발전과 한국 헌법학의 과제'를 대주제로 44명의 헌법학자들이 △헌법이론과 헌법방법론 일반 △권력구조 일반 △헌법과 정치개혁 △헌법과 체제변화 △헌법과 사법개혁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헌법학자 대회는 1년마다 개최되는

    '한국과 프랑스 스포츠법의 주요 법적 쟁점'  학술대회

    '한국과 프랑스 스포츠법의 주요 법적 쟁점' 학술대회

      한불법학회(회장 변해철)가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1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스포츠법 법률적 쟁점들'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회장인 김현수(54·사법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다비드 프노(David PENEAU) 주한 프랑스 대사관 정무실 참사관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한불수교 120주년과 한불법학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성 전 총장은 "1895년 법관양성소에 프랑스인 로랑 크레마지(Laurent Cremazy)가 부임해 교수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백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프랑스 법학·헌법학

     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 학술대회

    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 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강성태)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심영)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B106호에서 '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승혁(46·사법연수원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회보장사건 심리의 소송절차상 특수성과 사회법원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회보장사건과 행정사건은 소송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며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비용과 소송구조라는 벽을 넘어야 하고, 생존에 대한 위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임시적인 조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수급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절차를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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