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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앞서 '직접 진찰'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앞서 '직접 진찰'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현두륜 변호사 · 백경희 인하대 교수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는 19일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두륜(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의 의료자문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해석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명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6판' 출간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6판' 출간

    이창현(57·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쓴 '형사소송법'(사진·정독 펴냄) 제6판이 최근 출간됐다.   2014년 처음 출간 후 매년 개정판을 내 온 이 교수는 제6판에서 지난 2월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같도록 한 규정은 4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개정판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밖에 △검사의 수사권 △수사감독권과 수사지휘권 △수사기관 △수사감독권 및 협력관계의 제도적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DNA감식시료채취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통신제한

    “‘고의·중과실’ 있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에겐 손해배상액 징수해야”

    “‘고의·중과실’ 있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에겐 손해배상액 징수해야”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한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에게는 일정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공적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사판례연구회(회장 전원열)는 지난 22일 '의료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43회 하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연구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이날 김천수(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감염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내지 확산 범위가 큰 경우 한 사람의 감염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수는 막대하다"며 "진단·치료 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지출을 가해행위

    "국가가 '가짜 뉴스' 판단권 행사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국가가 '가짜 뉴스' 판단권 행사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지성우(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18일 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종철)가 시상하는 제19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으로 수상했다. 시상식은 28일 서울 중구 ENA호텔에서 열린다.     언론법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언론법의 학문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연구업적을 선정해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하고 있다.   지 교수는 수상 논문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미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가치를

    형사소송법학회·대한변협, 내달 17일 '검찰 중립성·독립성 보장 방안' 세미나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 관계자는 "최근 진행중인 일련의 검찰 관련 입법과 정책논의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인권 증진과 사회정의 실현에 더욱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왕미양(52·29기) 대한변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 1세션에서는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김종구 조선대

    형사소송법학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성명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0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에 대해 학계와 사회 각계 논의를 수렴해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달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지역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이들 고검장들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형소법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권고안대로 검찰이 운영될 경우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속성을 잃고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안은 개혁위가 현재 검찰총장 제도에 대한 헌법적·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준다

    배종대·홍영기 고려대 교수, '형사소송법' 제2판 발간

    배종대·홍영기 고려대 교수, '형사소송법' 제2판 발간

    고려대 로스쿨 배종대 명예교수와 홍영기 교수가 최근 '형사소송법' 제2판(홍문사 펴냄·사진)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 1월 국회 통과 이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제1판 발간 이후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대폭 추가하는 한편, 설명이 다소 간략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표현은 더 쉽게 다듬었다.   배 교수와 홍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변화가 있었고,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면서도 "그보다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조서 내용의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바뀐 제312조 단

    (단독) 헌법학계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 제한 입법은 위헌"

    (단독) 헌법학계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 제한 입법은 위헌"

    헌법학계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는 입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와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제한에 대한 헌법학계 위헌 의견' 연구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 제출했다. 고 교수와 정 교수는 각각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총무이사를 지냈고, 임 교수는 올해 12월 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 "헌재 결정 취지 충분히 반영 못한 위헌 입법" = 앞서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사법시험,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 이외의 모든 행사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 조치이긴 하지만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내린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nb

     '행정법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 방향' 논의

    '행정법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 방향' 논의

      한국행정법학회(회장 박정훈)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행정법과 헌법-행정법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44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 전 QR코드 인증, 발열체크, 손소독 실시 등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박정훈(62·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법과 형법'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민주·평등의 가치와 행정법'을, 이기춘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인권법으로서 행정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재윤(46·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이윤정 강원대 로스쿨

    "신주인수권·주권교부청구권 등 주주 자익권, '주주명부' 획일적 기준 강제는 부당"

    "신주인수권·주권교부청구권 등 주주 자익권, '주주명부' 획일적 기준 강제는 부당"

    신주인수권, 주권교부청구권 등 주주의 자익권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주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2층 IR Room에서 6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송옥렬(51·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주권의 효력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이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주주명부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확정하자 종래 실질적 법률관계를 중시하면서 발전해 온 회사법 체계의 여러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

    “공수처, 소속 없어 위헌 소지”… “인권위처럼 독립기관”

    “공수처, 소속 없어 위헌 소지”… “인권위처럼 독립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한 공수처 설립근거와 구성·운영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권력형 부패척결로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사·사법제도와 충돌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정교한 법 해석과 향후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9일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수처법'을 주제로 정책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 회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해석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완규(59·23기) 전 부천지청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윤동호 공수처설립추진단 자문위원, 장혜진 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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