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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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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체제 구조조정 필요… 야간 로스쿨 도입해야"

    "로스쿨 체제 구조조정 필요… 야간 로스쿨 도입해야"

    지방대 로스쿨의 정원을 줄이는 대신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8년 로스쿨 설치인가 당시 지역 인구나 경제사정 등에 따른 변호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대에 로스쿨 입학정원이 과다하게 배정됐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폐지 이후 아직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 '주경야독(晝耕夜讀)'을 위한 야간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기(66·사법연수원 1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대 로스쿨들이 법조인 교육·양성의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할 게 아니라 지역 내 변호사 수요와 교육 역량에 맞는 학생 수로 입학정원을 자진 감축해 과도한 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서울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 변호사시험 성적 반영… 필기시험 폐지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 변호사시험 성적 반영… 필기시험 폐지

      국방부는 '2020년 로스쿨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 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대신 변호사시험 성적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지원자 모두 공법(헌법·행정법),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렀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과목별 가점 없이 변호사시험 종합성적을 반영한다"며 "2020년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자체 구술평가를 진행하는데, 기본 판례 중심으로 20분 내외"라고 설명했다.   임용대상은 임관예정일인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만 32세 이하의 로스쿨 졸업자 또는 2020년 졸업 예정자이다.   지원자는 국방부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사진 왼쪽)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오른쪽)는 11일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학술교류 및 공익법무실무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분쟁과 집단소비자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두 기관은 앞으로 △로스쿨생의 공익법무실무교육 지원 △소비자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 날부터 2주간 서울대 로스쿨생 14명에게 위원회 참관과 분쟁조정 사례 연구 등 공익법무 실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

    변호사시험서 첫 출제오류... 수험생들 '혼란'

    변호사시험서 첫 출제오류... 수험생들 '혼란'

    변호사시험에서 사상 처음으로 출제오류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달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객관식 1책형 31번(3책형 34번)의 정답을 '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번 문제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기 'ㄴ'에서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O가 아닌 X가 맞다'고 정정 사유를 공지했다. 법무부의 정정 발표 이후 9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변호사시

    아주대 로스쿨 원장에 한영수 교수… 내달 1일 취임

    아주대 로스쿨 원장에 한영수 교수… 내달 1일 취임

    한영수 교수가 내달 1일 아주대 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한 신임 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쾰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북대 로스쿨 원장에 송양호 교수

    전북대 로스쿨 원장에 송양호 교수

    송양호 교수가 1일 전북대 로스쿨 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신임 원장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홍보이사, 한국상사법학회 국제이사, 법무부 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 교우회, 정기총회 '5월 14일'로 연기

    고려대 법대 교우회(회장 이승재)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정기총회' 및 '고대 법인의 밤' 행사를 5월 14일로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조치다.   교우회 측은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모교에서도 졸업·입학식 등 행사를 취소하고 있고, 총교우회 등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를 취소 내지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연기된 '2020 고대 법대인의 밤' 행사 등은 5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자랑스러운 고대 법대인상' 시상식과 함께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축하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

      동아대 법학연구소, 中서남정법대와 '교류협정'

    동아대 법학연구소, 中서남정법대와 '교류협정'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용의)는 김 소장과 동아대 로스쿨의 김신(63·사법연수원 12기) 석좌교수, 조동제 교수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충징 서남정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동아대 법학연구소와 서남정법대학교는 '초연결사회에서 인간-기술-제도 공진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향'과 관련한 연구 진행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앞으로 꾸준히 연구 성과를 교류하며 국·내외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인공지능법학회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중국은 정부 주도적 성장모델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 관련 정책과 연구

    김용의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한국인 첫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 중재인 선정

    김용의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한국인 첫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 중재인 선정

    동아대(총장 한석정)는 김용의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VICMC, Vietnam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Center)의 외국인 중재인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VICMC는 기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상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법무부가 지난 2018년 12월 설립한 기구다.   이번에 선정된 외국인 중재인은 김 교수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나머지 중재인은 일본과 싱가포르 국적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국제거래 및 사법 관련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과 '기업 지배(Corpora

     '검사 출신' 차정인 교수, 부산대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 당선

    '검사 출신' 차정인 교수, 부산대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 당선

    차정인(59·사법연수원 19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치러진 제21대 부산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부산캠퍼스 경암체육관 3층에서 열린 부산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 2차 투표에서 차 교수가 과반인 53.67%를 득표해 28.63%를 얻은 최병호 경제학부 교수를 제치고 1순위로 뽑혔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1순위자인 차 교수와 2순위자인 최 교수를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최종 임용하게 된다.   차 교수는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검 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부산대

    연세대 로스쿨 원장에 남형두 교수

    연세대 로스쿨 원장에 남형두 교수

    남형두(56·사법연수원 18기) 교수가 1일 연세대 로스쿨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남 신임 원장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랑과 정의'를 겸비한 좋은 법률가이자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거쳐 2005년부터 연세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한국지적재산권학회 총무이사,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20회 한국법학원 법학논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 강의진행 어려워"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 강의진행 어려워"

    서울대(총장 오세정)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일가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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