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로스쿨원우협의회도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로스쿨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시험을 원래 도입취지대로 자격시험화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원우협의회는 성명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Pass or Fail(P/F, 합격 또는 불합격)'의 자격시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은 '선발제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소위 '오탈제도'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그 제도의 존재가치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응시인원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인원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탈제도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2019-03-19 오후 12:01:19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8일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전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게 하고 있다"며 "로스쿨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무관청으로서 법무부는 더 이상 법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며 "법무부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2019-03-18 오후 3:06:57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 추진하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대표 박강훈)는 로스쿨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공동으로 7일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4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응시자 대비 75% 이상'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라"고 주장했다. 법실련 등은 성명에서 "현재 유일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인 로스쿨은 위기"라며 "소수의 특권층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변호사가 되도록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 취지는 완전히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이 구시대적 고시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일그러지는 근본적 이유는 법무부가 인위적으로 변

2019-03-07 오후 2:50:21

로스쿨 취업률 발표… ‘辯試 불합격 졸업생 제외’ 문제 있다

25개 로스쿨이 매년 취업률을 발표하면서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졸업생들은 취업 대상자 통계에서 제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2017년 취업률 공시'에 따르면 취업 대상자 127명 중 취업 인원은 123명으로 전체 취업률은 96.85%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취업률이 로스쿨 전체 졸업생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7년 2월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은 모두 14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업률은 84.83%로, 12%P가량 차이가 난다.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을 포기하고 취업했다면 취업률은 이보다 올라간다. 고려대 로스쿨도

2019-03-07 오전 9:38:01

경희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백령도서 무료법률상담

경희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장 범경철 교수)은 지난달 12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주민센터에서 '백령도민과 함께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에는 범 센터장과 로스쿨 졸업생·재학생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생업 때문에 상담소에 찾아오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로스쿨생 김사무엘씨는 "상담을 하다 보니 의뢰인들은 단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범 센터장은 "해가 갈수록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 학생들의 법률봉사활동

2019-03-05 오후 1:59:07

서울대 로스쿨, '임상법학 교육' 강화한다

서울대 로스쿨이 공익적 임상법학 교육의 강화를 위해 리걸클리닉 전담 교수를 채용하기로 했다.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김주영(54·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소라미(45·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리걸클리닉 전담 객원교수로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김 대표는 199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을 계기로 집단소송·공익소송의 개척자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 법무법인 한누리를 설립한 뒤 증권 금융관련 소송과 기업지배구조관련 분쟁에서 주로 투자자를 대리해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 현대투자증권 실권주 공

2019-03-05 오전 10:09:27

국세청 '개방직' 납세자 보호관에 김영순 인하대 로스쿨 교수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 보호관에 김영순(47·사법연수원 32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고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에 2008년에 신설된 국장급 직위다. 김 교수는 강릉여고와 고려대 법학과 졸업후 지난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2010년 서울시립대 조세법 박사를 취득한 후 2012년부터 인하대 로스쿨에서 조세법 교수로 재직해 왔다. 김 교수는 제주대 로스쿨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9-03-04 오후 2:38:31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동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동물까지 포함되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하면 거의 100만원 선 마무리 홍 교수는 동물복지와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음을 전제로 현상을 진단했다. "모든 일에 찬반이 있듯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2019-03-04 오전 11:37:52

올해 로스쿨생 6명 중 1명은 '전액 장학금' 받는다

올해 로스쿨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6명 가운데 1명꼴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예산을 44억5000여만원을 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로스쿨은 학생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이 국고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1040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로스쿨 정원 6000명의 약 17%로,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이 등록금 부담을 더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

2019-02-28 오전 10:45:45

“변호사시험, 실무처럼 ‘오픈 북’ 방식이 바람직”

법조인이 실무를 처리할 때 문헌과 판례를 참고하는 것처럼 변호사시험을 '오픈북' 방식으로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스쿨 교육이 실제 법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문제파악능력과 법적 논증능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파악 능력·법적 논증능력 최대화가 교육의 목표 명순구(사진)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발행한 '2018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논문에서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 활동할 능력이 갖춰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판례의 결론을 많이 암기하는 사람이 유능한 법조인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변호사시

2019-02-28 오전 9:07:44

제주대 로스쿨 원장에 오성근 교수

제주대는 오성근(사진) 교수를 제주대 로스쿨 신임 원장에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오 신임 원장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상법 전공)를 취득했다.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한국증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9-02-27 오후 5:34:53

김영란 전 대법관 서강대 석좌교수 사임…"책 저술 할 것"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직을 사임했다. 26일 서강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올해 1월 서강대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10년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그해 서강대 석좌교수에 임용돼 대학 강단에 섰다. 김 전 대법관은 "2017년부터 이제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학교 측에도 얘기해왔다"며 "앞으로 책을 저술하는 등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생각이다. 퇴임 이후 내려진 대법원 최신 판례들을 학생들과 공부했는데 이에 대한 책을 써볼까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2010년 8월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

2019-02-26 오후 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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