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충북대 법학연구소, '최근 판례' 쥬리스 포럼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는 6일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 로스쿨에서 '최근 판례 동향 및 소송실무'를 주제로 제50회 쥬리스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가 후원했다. 이날 충북대 로스쿨 이승준 교수가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흐름의 비판적 검토'를, 임성훈 교수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최근 판례 동향'을, 김광록 교수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상법상 주주명부의 지위'를, 김판기 교수가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정일순(40·사법연수원 37기) 법률사무소 하랑 변호사가 '가사소송실무-재판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을 중심으로'를, 박아롱(38·40기) 충북변회 공보이사가 '이혼 등 사건의 최근 판

2019-12-16 오후 1:42:29

로스쿨協 "자유한국당, '예비시험' 도입 추진 규탄" 성명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최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이날 성명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와 유사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예비시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시험'은 정규코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인 만큼 합격인원이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합격률이 2~3%에 불과했던

2019-12-12 오전 9:03:01

충남대 법률센터,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첫 지정

충남대 법률센터가 대학 기관 중 처음으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로스쿨에서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19-75호)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 교육 기관·단체 또는 시설 중에서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앞으로 법문화진흥센터로서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nb

2019-12-02 오후 5:57:34

“로스쿨 다양성 위해 특별전형 확대해야”

로스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입시과정에서 공익분야 진출 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특별전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양한 학생 선발만으로 로스쿨 취지 실현으로 못 봐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법학연구(전북대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학생선발, 장학금 및 교육지원 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적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의 학부전공, 경력 등 배경이 다양해진 것"이라며 "다만 수업환경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다양성의 취지는 무색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9-12-02 오후 2:29:29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각계 목소리

2009년 '고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기존 법률가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10년을 맞았다. 본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 로스쿨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개선할 점을 무엇인지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로스쿨, ‘法大로 전환’ 다리 놓아 줘야 ◆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 =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응시자대비 50% 합격률, 오탈자 문제,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등

2019-12-02 오후 1:42:51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②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완벽히 구현할 시스템을 아직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난 10년간 1만25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며 '신(新) 법조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 법조인들이 기존 법조인은 닿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활발하게 진출해 직역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회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 법조인 '1만2569명' 배출 = 로스쿨을 통해 지금까지 배출된 법조

2019-12-02 오후 12:07:11

[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시켰다. 2017년을 끝으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오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이 과정에서 한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로스쿨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특성화나 다양한 경험·배경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아직 멀고, △학문 후속세대의 실종 △재정난 △변시 학원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2019-12-02 오후 12:02:58

[창간 69주년 특집]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 연간 ‘100명대’로 추락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명대로 추락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지난 10년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를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법학을 연구하는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창간 69주년을 맞아 로스쿨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97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이 문을 열기 직전인 2008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가 175명까지 떨어진 이후 100명대로 추락한

2019-12-02 오전 11:57:46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응시기간 산입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자 구제 방안 및 응시제한 제도 개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시험 응시기회를 소진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수가 최소 678명으로 증가했다"며 "변시응시제한자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한편 응시제한 예외 인정의 폭을 넓히고 가칭 응시구제위원회 기

2019-11-29 오후 3:58:11

박해생 변호사, '1000만원' 동아대 발전기금 쾌척

박해생(38·변호사시험 5회) 로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모교인 동아대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1일 한석정 동아대 총장을 찾아가 "모교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면서 "동아대 로스쿨 출신들이 더 분발해 모교를 빛낼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기부했다. 박 변호사는 동아대 법학부 05학번이자 동아대 로스쿨 5기 출신으로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정위원, 통일부 하나센터 부산지부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동아학숙 자문변호사 등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한 총장은 "박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첫 고액 기부자"라며 "법대 전통이 강한 동아대에서 학부와 로스쿨을 거

2019-11-25 오후 4:54:04

"전·현직 대법관 4명이 한자리에"… 제1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지난 16일 관악구 대학로 서울대 로스쿨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1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로스쿨 개원 10주년을 맞아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재판' 과목을 수강하는 로스쿨 2학년생 전원이 3~5명씩 팀을 이뤄 예선에 참가했다. 지난달 2일 열린 본선에서는 총 8개팀 36명이 진출해 토너먼트로 8강과 4강 대회를 거쳤다. 4강에서 승리한 두 팀은 이날 결승전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인 양창수(67·사법연수원 6기)·김용덕(62·12기)·김소영(54·19기) 전 대법관과 김재형(54·18기) 대법관 등 전·현직 대법관 4명 앞에서 열띤 경연을

2019-11-19 오전 9:57:26

정지철 변호사, '1억원' 영남대 발전기금 쾌척

영남대(총장 서길수)는 정지철(94·고시 4회) 변호사가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 변호사의 아들인 정대표(63·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심연 대표변호사와 정준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남대를 찾아 부친의 뜻에 따라 대학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한 정지철 변호사는 영남대의 전신인 청구대 법학과 51학번 출신으로 1953년 제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는 대구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를 지냈다. 또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법조계 원로다.

2019-11-18 오후 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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