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변호사 수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에 의견 ‘분분’
24일로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최종 합격자 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요구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정보공개를 거부해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변호사 인력 수급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변호사들에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부는 지난해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해 최근 결과물인 보고서를 받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생 등의 요구를 거부한 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달 법무부에 이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