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변시(辯試), 선택과목 폐지하고 학점이수제 도입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법률과목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이 국제거래법 등 일부 전문법률 과목에 한정돼 있다"며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선택과목 시험 실시를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

2018-11-16 오후 1:06:20

로스쿨協, 16일 '변호사시험 개정안' 공청회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이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법률과목의 교육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기태(43·38기)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와 남기욱(51·31기)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박상수(39·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

2018-11-12 오후 5:03:01

성균관대 로스쿨팀, 제2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우승'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성균관대 로스쿨 함무라비팀의 김효범씨(왼쪽)와 서주석 국방부차관(오른쪽). 성균관대 로스쿨팀이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홍창식)은 9일 서울 용산동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의회, 육·해·공군본부, 교육부가 후원했다. 총 16개 참가팀 가운데 12개팀이 예심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군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가공한 사례가 문제로 주어졌는데,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군검찰과 변호인 팀으로 나눠

2018-11-12 오후 2:21:19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의무 실무수습 폐지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수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처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실무교육은 법률시장과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황태윤(44·사법연수원 32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홍익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홍익법학에 게재한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현재의 로스쿨 시스템은 판·검사 양성에 치우쳐 지나치게 암기가 강조되던 사법연수원의 단점과 기존 법과대학의 이론교육의 단점만 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대부분의 변호사시험

2018-11-08 오후 3:04:08

원광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익산 국화축제장 무료법률상담

원광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심용재)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제15회 전북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 축제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로스쿨생들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함께하는 삶을 이해하는 한편 봉사 기회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도덕성 배양 및 실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심 센터장은 "매년 축제에 참여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법률상담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법률서비스 이용에 더욱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마련해 앞으로 더 많은 분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광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는 2013년부

2018-11-08 오후 1:42:37

지방 공공기관, 지역사회 활동할 변호사 적극 고용해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 공공기관이 변호사를 적극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로스쿨(원장 김현수)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거점 국립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대희(49·사법연수원 27기)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졸업 후 진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국 개업변호사 2만553명 가운데 서울 1만5098명, 경기도 1280명, 인천 555명 등 서울과 수도권에만 1만6933명(82.4%)에 달하는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 로스쿨 졸

2018-11-08 오전 9:08:24

제주대 로스쿨 동문회, 모교에 '5000만원 장학기금' 전달

제주대 로스쿨 동문회(회장 김형주)는 2일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제주대 로스쿨에 장학금 5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송석언 제주대 총장과 김현수(54·사법연수원 22기) 제주대 로스쿨 원장, 오창수(62·16기) 교수, 김부찬 교수, 고호성 교수, 오성근 교수 등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들과 김형주(50·변호사시험 2회), 김주엽(47·변시 1회), 강병삼(44·변시 1회), 강전애(38·변시 1회), 반희성(44·변시 2회), 황성현(44·변시 2회), 오근영(38·변시 2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 이어 '졸업생 초청 재학생 멘토링 행사'도 열렸다. 제주대 로스쿨 출

2018-11-05 오후 4:36:33

서강대 로스쿨, 9일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법적 대응' 학술대회

서강대 로스쿨(원장 장덕조)은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 시민정치포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기업인권 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오초아(Ochoa)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가 '미국에서의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법적 대응:낙관과 우려'를, 데바(Deva) 홍콩시립대 교수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유럽 국가의 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파미(Fahmi) 인도네시아 노동활동가가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피해자 보고'를, 이상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한국 법적 대응'

2018-11-05 오후 3:15:39

로스쿨학생協 "법무장관,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발언은 왜곡"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박강훈)는 1일 성명을 내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0%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박 장관이 최근 인터넷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로 하락해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49%대의 합격률이라는 것은 한 해 합격률만을 말하는 것일 뿐, 그 다음 해에 합격하는 누적합격까지 감안하면 실제 80%가 넘는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보면) 박 장관의 인터뷰 내용들은 도무지 팩트에 입각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회 시험 때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2018-11-01 오후 3:47:30

연세대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증권법 실무의 최신 쟁점' 세미나

연세대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센터장 손창완)는 11월 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B102호에서 '증권법 실무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원대성(32·변호사시험 3회) 금융감독원 변호사가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문제'를, 최지웅(40·변시 4회) 한국예탁결제원 변호사가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제도 정비사항'을, 윤재숙 한국거래소 팀장이 'ETF/ETN의 투자권유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018-10-31 오전 11:36:35

내년 '제8회 辯試' 출원자 3617명… 합격률, 올해보다 더 떨어질 듯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지는 제8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36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합격률은 올해 49.4%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로스쿨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총 3617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490명에 비해 127명 늘어났다. 매년 응시생 중 변호사시험을 처음 치르는 초시생이 1600여명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출원자 가운데 2000여명은 재시나 삼시 이상인 수험생으로 추산된다. 이번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0%대에 머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년도

2018-10-26 오후 5:57:50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매년 '감소'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첫 해인 2009년 46.8%에 육박하던 장학금 지급률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34.9%로 11.9%p나 줄었다. 특히 2009년 48.9%에 달했던 사립대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34.2%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립대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도 44.2%에서 36.5%로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 국·공립대 10개교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2018-10-23 오후 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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