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민·형법 기본법리에 충실… 최소한의 ‘필수교육’ 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민법과 형법을 시작으로 표준판례 선정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지나친 변호사시험 준비로 황폐해지고 있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천경훈(48·사법연수원 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발행)에 게재한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과목별 주요 수험서에서 사건일자와 번호가 언급된 판결의 수가 민사법 5507개, 형사법 4565개, 공법 2509개 모두 1만2581개에 달한다. 합격률 제한 등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합격문을 생각하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1만여개가 넘는 판례를 공부하고 암기해야 하는 셈이다.

2020-04-23 오전 9:03:47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법과 형법 표준판례 1373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법학 연구와 법조인 양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집단지성을 모아 엄선한 만큼 '닥치고 판례 암기' 식으로 흐르고 있는 로스쿨 교육 과정과 변호사시험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민법표준판례 830선과 형법표준판례 543선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기본법인 민법과 형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잘 담고 있는 판례들이다. 협의회는 이들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로스쿨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겠

2020-04-23 오전 9:03:08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률 보장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과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에 건의서를 보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년 낮아지면서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무너지고 교육도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조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법률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양적 확대로 사법개혁 목표 달성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 △변호사시험 합격에

2020-04-22 오전 10:57:30

변협·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공방전

오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9일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로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13일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용역보고서 결과 내용이 왜곡돼 유출됐다"며 규탄 성명을 냈으며,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14일 유감 성명을 내는 등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두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로스쿨협의회는 14일 성명에서 "법무부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의

2020-04-14 오후 6:14:40

로스쿨협의회 "변호사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쳐"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변호사 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대신 공개·비공개 프레임을 꺼내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로스쿨협의회가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을 요구했다"면서 "심포지엄에서는 발제자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측 토론자도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

2020-04-14 오후 4:40:32

로스쿨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75% 이상 돼야"

로스쿨학생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법조인 수급 상황만을 기준으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이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 초시생의 경우 합격률이 70%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눈속임"이라며 "실제로 로스쿨 8기 입학자 2117명 가운데 초시인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112명(52.5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떨어져 50%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합격률이 95%에 이르는 의사·약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2020-04-14 오후 4:40:26

"辯試 합격률, 응시자 대비 80% 돼야"… '적정 변호사 수' 싸고 논란도

로스쿨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궁극적으로 응시자 대비 80%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심포지엄 논의 과정에서는 최근 비공개 논란을 빚고 있는 법무부 발주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9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자격시험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3명의 연구진을 구성해 연구를 의뢰했다. 이날 심

2020-04-10 오전 10:12:36

‘적정 변호사 수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에 의견 ‘분분’

24일로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최종 합격자 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요구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정보공개를 거부해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변호사 인력 수급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변호사들에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부는 지난해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해 최근 결과물인 보고서를 받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생 등의 요구를 거부한 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달 법무부에 이 연구용역

2020-04-09 오전 9:17:36

서울대 로스쿨 1학년생 전원, '공익 법률 프로젝트' 참여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 전원이 세계식량계획 등 20여개 공공기관·공익단체에서 공익 법률 프로젝트에 참여해 화제다. 로스쿨이 교육 차원에서 1학년생 전원을 공익 법률 프로그램에 참여케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31일 1학년생 162명 전원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두 달간 공공기관·공익단체에서 26개의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습 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학생들은 외부 법무실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 수행을 통해 법무실습 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서울대 로스쿨은 재학생들의 공익 마인드 함양과 사회적 책

2020-03-31 오후 3:46:42

정치권 총선 앞두고 “로스쿨 제도 개선” 공약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로스쿨 제도 개선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문제를 잘못 진단한 날림성 공약이 아닌, 로스쿨 제도의 특성을 숙고한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지난 11일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 로스쿨 제도는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전형과정이 20~30대에 유리하다"며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낮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결정하고, 야간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2020-03-23 오후 12:01:10

로스쿨 합격생 80%이상 '20대'… 사회·상경계열 '강세'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시험을 통과한 합격생의 절반 가량이 사회계열 또는 상경계열 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부 폐지 여파로 법학전공자 출신 비율은 매년 떨어져 올해는 15%선도 깨졌다. 또 로스쿨 입학시험 합격생 80% 이상이 20대로, 22세 이하 합격자도 56명에 달한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17일 공개한 2020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2130명 중 사회계열 전공 출신은 543명(25.49%), 상경계열 출신은 500명(23.47%)이다. 두 계열 출신 합격자는 지난해 991명(46.39%)보다 52명 증가해 전체 합격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사회·상경계열 전공 출신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개원 이후

2020-03-17 오전 11:41:24

로스쿨 개강은 했지만… 온라인 강의 분위기 '뒤숭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주간 개강을 연기했던 전국 로스쿨이 16일 2020학년도 신학기를 오픈했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 2주간 온라인 수업 등만 진행하기로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온라인 강의 서버가 다운됐고, 강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세대 제공> 로스쿨들은 당초보다 2주 늦어진 16일 일제히 개강했다. 그러나 교육부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6일~28일까지 2주간 온라인 강의나 과제물 제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대 로스쿨의 경우 담당 교수가 직접 동영상 강의를

2020-03-16 오후 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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