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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학생協 "법무장관,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발언은 왜곡"

    로스쿨학생協 "법무장관,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발언은 왜곡"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박강훈)는 1일 성명을 내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0%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박 장관이 최근 인터넷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로 하락해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49%대의 합격률이라는 것은 한 해 합격률만을 말하는 것일 뿐, 그 다음 해에 합격하는 누적합격까지 감안하면 실제 80%가 넘는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보면) 박 장관의 인터뷰 내용들은 도무지 팩트에 입각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회 시험 때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연세대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증권법 실무의 최신 쟁점' 세미나

    연세대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센터장 손창완)는 11월 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B102호에서 '증권법 실무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원대성(32·변호사시험 3회) 금융감독원 변호사가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문제'를, 최지웅(40·변시 4회) 한국예탁결제원 변호사가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제도 정비사항'을, 윤재숙 한국거래소 팀장이 'ETF/ETN의 투자권유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내년 '제8회 辯試' 출원자 3617명… 합격률, 올해보다 더 떨어질 듯

    내년 '제8회 辯試' 출원자 3617명… 합격률, 올해보다 더 떨어질 듯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지는 제8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36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합격률은 올해 49.4%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로스쿨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총 3617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490명에 비해 127명 늘어났다. 매년 응시생 중 변호사시험을 처음 치르는 초시생이 1600여명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출원자 가운데 2000여명은 재시나 삼시 이상인 수험생으로 추산된다.     이번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0%대에 머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년도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매년 '감소'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매년 '감소'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첫 해인 2009년 46.8%에 육박하던 장학금 지급률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34.9%로 11.9%p나 줄었다.   특히 2009년 48.9%에 달했던 사립대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34.2%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립대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도 44.2%에서 36.5%로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 국·공립대 10개교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제주대 로스쿨, 25일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거점 국립대 학술대회

    제주대 로스쿨(원장 김현수)은 25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거점 국립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안성조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운영 현황과 과제'를,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현행 변호사시험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대희(49·사법연수원 27기)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졸업 후 진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을, 표명환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현재적 문제와 미래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내년 辯試 고사장,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에… 25일까지 원서접수

    내년 辯試 고사장,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에… 25일까지 원서접수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고사장이 서울과 대전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권역으로 확대돼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8일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기존 서울, 대전 권역 외에 부산과 대구, 광주 권역 시험장이 추가로 확대돼 전국 5대 권역 8개 시험장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 시험장소는 서울 4곳(고려대·연세대·한양대·건국대), 대전 1곳(충남대), 부산 1곳(부산대), 대구 1곳(경북대), 광주 1곳(전남대)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3개교 1000명의 학생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다.

    로스쿨생 변론 기량 겨룬다… '제10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참가팀 접수

    로스쿨생 변론 기량 겨룬다… '제10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참가팀 접수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법정변론 기량을 겨루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의 서막이 올랐다.   대법원은 24일까지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참가팀 접수를 받는다.    2010년 첫 대회를 개최해 올해 10회째를 맞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로스쿨 실무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우수 법조인을 조기에 발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의회, 법률신문이 후원한다.    서면 심사를 거쳐 민·형사 각 최대 36개팀이 본선에 오르고, 각 6개팀(총 12개팀)이 결선에 진출해

    양창수 前 대법관 "로스쿨생, 가능한 많은 판례 읽어보라"

    양창수 前 대법관 "로스쿨생, 가능한 많은 판례 읽어보라"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지난 11일 관악구 신림동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제2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창수(66·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과 권영준(48·25기) 서울대 로스쿨 부원장의 대담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 전 대법관은 "국내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판례를 읽어보고 각 조문이 해석·적용되는 형태를 깊이 탐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며 "특히 법률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은 상상력과 감수성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적 감수성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 전 대법관은 한국 민법학의 권

    인하대 로스쿨 원장에 홍승기 교수

    인하대 로스쿨 원장에 홍승기 교수

      인하대는 홍승기(59·사법연수원 20기) 교수를 인하대 로스쿨 신임 원장에 임명한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홍 신임 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고려대 로스쿨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문화재단 감사 등을 역임했다. 홍 원장은 임권택 감독의 '축제' 등 20여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영화배우로도 활약했다.   2004년 본보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으로도 활동했다.

    서울대 로스쿨생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법원 적극 협조해야" 성명

    서울대 로스쿨생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법원 적극 협조해야" 성명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은 10일 '사법부에 고한다. 사법 농단 사태 앞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 재학생 470명 중 334명이 지난 8~9일 열린 성명 발표 찬반 투표에 참여했고, 299명이 성명 발표에 찬성했다.     로스쿨생들은 △사법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관여 법관의 책임 통감과 수사 적극 협조 △진상규명과 사태 재발 방지 △피해를 본 당사자 권리 구제 등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2019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4.71 대 1'… 지난해보다 '소폭 ↓'

    2019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4.71 대 1'… 지난해보다 '소폭 ↓'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에 따르면 지난 5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은 4.71대 1을 기록했다. 전체 2000명 모집에 9424명이 지원한 것이다. 지난해 이뤄진 2018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에서 25개교 경쟁률이 평균 5.19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소폭 감소했다.     최근 로스쿨이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면서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학부·어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로스쿨 지원을 망설이는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지원자가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 보면 건국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인하대·

    검사‧재판연구원… 출신학부 ‘SKY’ 편중, 로스쿨 별로는 ‘다양화’

    검사‧재판연구원… 출신학부 ‘SKY’ 편중, 로스쿨 별로는 ‘다양화’

    최근 임용되고 있는 새내기 검사와 재판연구관들이 각 지역 로스쿨로부터 고루 배출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출신 대학(학부)을 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大)'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검사임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336명 가운데 학부가 서울대 출신인 검사가 111명(33%)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 출신이 64명(19%), 고려대 출신이 52명(15.5%)으로 뒤를 이었다. 학부가 SKY대 출신인 사람이 227명으로 무려 67.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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