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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를 개최한다.    21일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18층에서 열린 사전 세미나에서는 '공정·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FET)'를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됐다. FET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등에 따른 민간 기업들의 기업 가치 하락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ISD가 규정한 조항이다.      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내외 유명 국제중재 인사들이 대거 중재인으로 참여해 현재와 미래의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어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분위 간사로는 최은순(52·사법연수원 21기)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선임됐다. 대구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충북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사분위는 사립학교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기구다. 한편 당초 사분위원장으로 유력했던 최병덕(63·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양

    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경찰위원회는 20일 박정훈(60·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경찰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박 신임 위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1996년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7년부터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

    성균관대 로스쿨,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학술교류 업무협약

    성균관대 로스쿨,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학술교류 업무협약

    성균관대 로스쿨(원장 민만기)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청사에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앞으로 법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학술교류 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한국의 명문대학인 성균관대는 특히 법률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며 "성균관대와의 교류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로스쿨, 20~22일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

    고려대 로스쿨, 20~22일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함께 20~22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캠퍼스에서 '2018년 동북아지역 국제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교수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 4개국 소재 대학 기관 교수 및 신진 학자 30여명이 참가한다.  △국제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 △현대전에서의 무력행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국제인도법 교육자료 활용 및 교수방법론 등 12개의 강좌가 진행된다.  고려대 로스쿨은 2015년 ICRC와 함께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고려대 로스쿨, 국내 첫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키운다

    고려대 로스쿨, 국내 첫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키운다

    고려대 로스쿨이 국내 최초로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변호사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화제다. 로스쿨이 전문 변호사 양성을 위해 변호사로 구성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사진)은 13일 법률가의 전문화와 적극적인 로스쿨 체제의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률가 창업보육 플랫폼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려대는 로스쿨 산하에 '법창의 센터(CLC·Center for Law & Creativity)'도 설립하기로 했다.  CLC에는 교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운영위원회와 융합자문위원회를 둬 청년변호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은 위헌 소지”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은 위헌 소지”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을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 등 로스쿨 졸업생 16명은 지난달 17일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마739)을 제기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지난달 23일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씨 등 헌법소원 청구인들과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

    법학자 후진 양성, ‘로 리뷰’ 활용방안 검토해야

    법학자 후진 양성, ‘로 리뷰’ 활용방안 검토해야

    법학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로리뷰(Law Review)나 로클럭(law clerk)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리뷰는 미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발간하는 법률 관련 간행물로 보통 월간으로 발행되며 통상 학생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로클럭은 판사의 재판 실무업무를 돕는 재판연구원을 말한다.   공영호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미국 로스쿨 교수의 양성 방식 및 로스쿨 로리뷰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 로스쿨은 로리뷰의 수준과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입생의 입학성적이 높다. 법률시장에서도 로리뷰 편집부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을 선호한다"며 "로리뷰에서 투고된 논문들을 읽고 편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편집부 학생들은 법률 지식

    2019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29~30일 한양대서 진행

    2019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29~30일 한양대서 진행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오는 29~3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2019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참여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입학상담을 진행한다.    수험생들은 입학담당 교수와 1대 1 상담을 통해 학교별 입학전형 방식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도 상담 부스를 마련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예정이다. 로스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1만884명의 법조인이 로스쿨을 통해 배출돼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의 진로 결정에

    "변시 5년 내 5회 제한은 위헌" 수험생들 헌법소원

    "변시 5년 내 5회 제한은 위헌" 수험생들 헌법소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스쿨 출신 16명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2018헌마739)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9월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 16명과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에서 유일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한 류하경(36·변호사시험2회) 변호사는 이날"변호사시험을 5년 동안 5회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임신출산, 장애,

    '2019학년도 LEET' 역대 최대 9740명 응시

    '2019학년도 LEET' 역대 최대 9740명 응시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9740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지난 15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6개 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경제적 취약대상으로 응시료가 면제된 395명을 포함해 모두 1만502명이 지원했으며 9740명이 실제 응시해 92.7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첫 시험인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때 응시자 9690명보다 50명 많은 역대 최고 규모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로 일원화됨에 따라 최근 3년간 LEET 응시인원은 2016학년도 7585명에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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