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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기초법학연구’ 창간 김도균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장

    [인터뷰] ‘기초법학연구’ 창간 김도균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장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법 지식, 이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법적 상상력이 필수적이므로, 기초법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도균 센터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는 법사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법학을 연구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다. 기초법학이란 법을 깊고 넓게 연구하는 학문적 총괄 개념 로스쿨생은 수험법학 압박에 기초법학 관심 갖기 어려워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 창의적인 법적 상상력 키워야  지난 5월에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컴퓨터 작성 도입 환영"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컴퓨터 작성 도입 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3일 입장문을 내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CBT(Computer Based Testing·컴퓨터 시험)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변호사시험에서 CBT 방식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CBT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법무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법무부가 필요한 에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였다.   협의회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시험기간 동안 논술형 답안을 무려 32장이나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컴퓨터 작성이 일반화된 로스쿨 교

    2023학년도 LEET, '역대 최대' 1만3193명 응시

    2023학년도 LEET, '역대 최대' 1만3193명 응시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3193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4일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 9개 지구 31개교 시행기관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1만4620명이 지원하고 1만3193명이 응시해 90.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올해 응시생 규모는 지난해보다 571명 많은 수치다. 지구별로는 서울 9366명, 수원 956명, 부산 870명, 대구 644명, 대전 569명, 광주 363명, 전주 243명, 춘천 108명, 제주 74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총 68명이었다. 이들은 수도·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권 등 전국 5개 권역

    1학년은 가볍게, 2학년은 치열하게, 3학년은 진지하게

    1학년은 가볍게, 2학년은 치열하게, 3학년은 진지하게

    로스쿨생들은 방학이라도 여유를 갖기 힘들다. 부족한 부분을 학습해 법 이론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턴십 등에 참여해 실무능력까지 배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펌들이 실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상당수는 채용연계형이기 때문에 긴장도는 배가된다. 무더운 7월 각자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일을 위해 열심히 방학기간을 보내고 있는 로스쿨생들을 만나봤다. 법무법인 율촌 인턴십 ‘크라임씬 인 율촌’   ◇ 1학년 인턴십은 부담 없게… 로펌 체험하며 진로 탐색 ◇  "자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산타가 타고 다니는 것은?" "루돌프

    [인터뷰] “리걸클리닉은 로스쿨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유발”

    [인터뷰] “리걸클리닉은 로스쿨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유발”

          "리걸클리닉을 경험한 학생들은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관, 공부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슬럼프 없이 로스쿨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걸클리닉 활동은 변호사시험 합격 등 로스쿨 생활의 궁극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지, 결코 방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완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장이 지난달 3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리걸클리닉 설치·운영을 로스쿨 평가항목에 포함한 후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리걸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대비 위주의 학사 운영과 인적·물적 지원 부족으로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곳

    충남대 법률센터, '예비군 법제도 라운드 테이블' 개최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12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센터(센터장 장태동)와 함께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 라운드 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2020년 체결된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따라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권일 충남대 박사가 '예비군법을 둘러싼 법체계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충남대 법률센터의 손 센터장, 류방현 행정실장, 허성진 연구원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의 장 센터장, 정일성 동원전문연구원, 강용구 예비전문연구원, 양승봉 비상대비전문연구원이 토론했다. 손 센터장은 "2016년 향토예비군법에서 예비군법으로 개정됐지만, 아직 다른 법률과의 체

    "실제 사건 통한 반전 경험이 가장 큰 장점"

    "실제 사건 통한 반전 경험이 가장 큰 장점"

      "법리 자체는 수업에서 배운대로였지만 그보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고, 또 집행을 하려면 송달을 해야하는데 송달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수업에선 쉽게 배우고 넘어간 내용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더 어렵다는 반전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정은 씨는 7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세미나실에 자신의 프로보노(법률봉사)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은 개별 리걸클리닉을 운영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학내 구성원 법률상담과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 등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한인법률가회, 로스쿨생들에게 멘토링 '단비'

    세계한인법률가회, 로스쿨생들에게 멘토링 '단비'

      "채용 인터뷰에서는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 해요. 회사 비지니스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관심을 드러내면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의 연차에 따라 요구하는 것도 따르니 이것도 염두해야 해요."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회장 이재욱 율촌 외국변호사)가 지난 25일 주최한 로스쿨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면접 태도 등에 관해 설명하는 김문희 코감 상무의 말에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서울 신촌 연세대 로스쿨에서 열린 이날 멘토링 행사에는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로스쿨에서 약 50여명의

    로스쿨協도 '특허 등 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 촉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은 6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현행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오직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해석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및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검수완박’ 정면 비판…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검수완박’ 정면 비판…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1964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전국 대학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1600여 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법학교수들의 학술활동 증진과 법학교육 발전은 물론 법학계와 축을 이루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실무계와의 협력을 통한 법치주의 창달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정영환(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만나 법학교육에 대한 진단과 최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에 당선된 그는 "법률은 사회를 지탱하는 철근과 같다"며 함부로 구부리거나 휘게 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서강대, '우수 법조인 양성 산학협력'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한중앙·서강대, '우수 법조인 양성 산학협력'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한중앙(대표변호사 조기현)과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26일 우수 법조인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강대 본관 총장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중앙 조기현(40·사법연수원 42기) 대표변호사, 이동규(4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그리고 서강대 심종혁 총장, 김순기 대외부총장, 송태경 교학부총장, 왕상한 로스쿨 원장, 이창현(48·31기) 로스쿨 교무부원장, 홍대식(57·22기) 법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실습 커리큘럼 공동설계 △법률 관련 연구개발 및 학술정보 교류 △로스쿨 재학생 인턴십 및 졸업생 실무실습 등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 발표… 합격률 '53.55%'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 발표… 합격률 '53.55%'

        올해도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의 대립이 벌어졌지만, 최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2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1660점 만점에 총점 896.8점 이상을 얻은 응시자들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319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0.51%p 낮은 53.55%를 기록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1706명이 합격했는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4.06%였다. 법무부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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