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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2개 로스쿨 교수들, '리걸클리닉협의회' 발족

    서울 12개 로스쿨 교수들, '리걸클리닉협의회' 발족

      서울 지역 12개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담당교수들이 '리걸클리닉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16일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가 지난해 11월 주최한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관한 세미나에서 리걸클리닉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출발점이 됐다.    이날 준비모임에는 이해완(56·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김주영(54·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홍대식(54·22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범경철(55·23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 박재윤(45·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손창완(46·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권태상(45·32기) 이화여대 로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로스쿨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서비스공급체계의 정상화와 로스쿨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금까지 변호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제시됐던 정책수단은 변호사의 '양'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양'의 통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전달체계는 사법정의에의 접근권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경쟁시험의 방식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 법률가들의 '법조인 적정수'라고 하는 허위의식 때문"이라며 "변호사 적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제2판' 출간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제2판' 출간

    이창현(55·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응용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형사소송법 교재 '사례형사소송법'(사진·도서출판 정독 펴냄) 제2판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초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와 2010~2019년 9년간 전국 로스쿨에서 실시된 각종 모의시험, 최근 몇 년간 출제된 사법시험 문제를 포함한 총 268개의 사례를 망라했다. 기출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비교적 간결하게 판례중심으로 풀이해 수험 적합성과 가독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교수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형 문제는 과거 사법시험이나 모의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다시 출제하거나

    로스쿨교수협의회, 16일 '변호사시험 점검' 토론회

    로스쿨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10년:수(數) 통제의 흑역사'를,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연구: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오현정(31·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수준으로”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수준으로”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응시자 대비 60%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55·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장승화(56·16기) 서울대 로스쿨 원장 등 25개 로스쿨 원장, 로스쿨 재학생·졸업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7년 기준 우

    사준모, "SKY대 로스쿨 신입생 '학벌·나이' 차별"…인권위에 진정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등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 학력과 나이 차별 행위를 조사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해달라"며 진정을 냈다고 최근 밝혔다.   사준모 측은 "지난 10년간 서울대 로스쿨 전체 입학생 중 SKY(서울·고려·연세대) 학부 출신이 87.9%를 차지한다"며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각각 87.2%와 83.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며 로스쿨이 설립됐지만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31세 이하 입학생이 98%"라며 "고려대와 연세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로스쿨에서는 지원자의 편향성

    로스쿨協, 내달 5일 '로스쿨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로스쿨協, 내달 5일 '로스쿨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장승주(39·변호사시험 3회) 아주경제 기자, 오현정(31·변시 4회)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박은선 오마이뉴스 기자

    로스쿨協, 내달 2일부터 'LEET 전국순회 설명회'

    로스쿨協, 내달 2일부터 'LEET 전국순회 설명회'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다음달 2일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연세대를 시작으로, 충남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전남대, 제주대, 영남대, 인하대, 전북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 참석하면 로스쿨 교육과정과 입학전형, 장학금 혜택 등을 비롯해 LEET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거나 로스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편 2020학년도 LEET 원서 접수는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社告] 법률신문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 공모

    [社告] 법률신문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 공모

      69년 전통의 국내 최고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이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로스쿨 명예기자는 법률신문의 취재와 기획기사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법조계와 법률시장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 법조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펌 인턴 기회도 주어집니다.   법률신문 명예기자는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인원 : 로스쿨별 1~2명 응시 자격 : 전국 로스쿨 1, 2학년생 제출 서류 : 명예기자 지원서(www.lawtimes.co.kr에서 다운로드)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을 바라보며에 대한 반박문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을 바라보며에 대한 반박문

    지난 3월 18일자 법률신문에는 이영남 법조인력과장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을 바라보며’라는 글이 개제되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쓴다.  첫째로 2007년에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한다. 위 내용에는 2021년 까지 법조인 1인당 인구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 2016년의 발표에 따르면 변호사의 수는 미국의 1/17 영국과 프랑스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로는 2021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법조인 1인당 인구 수’ 달성은 불가능하다. 또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선정 방식은 자격시험화를 원

    로스쿨 합격자, 상경·사회계열 전공자 절반 육박

    로스쿨 합격자, 상경·사회계열 전공자 절반 육박

    로스쿨 입학시험을 통과한 합격생 2명 중 1명은 상경계열 또는 사회계열 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절반을 넘었던 법학사 출신 합격생 비율은 10%대까지 줄었지만 또다른 편중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최근 발표한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합격자 2136명 중 상경계열 출신은 495명(23.17%), 사회계열 출신은 496명(23.22%)이다. 두 계열 출신 합격자가 991명(46.39%)에 달해 전체 합격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상경·사회계열 전공 출신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개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

    로스쿨 합격자, 법학과 출신 '10%대'로 줄어

    로스쿨 합격자, 법학과 출신 '10%대'로 줄어

    로스쿨 입학시험 합격자 가운데 법학과 출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처음으로 10%대까지 낮아졌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21일 공개한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2136명 중 법학사 자격 보유자는 18.45%에 해당하는 394명에 불과했다. 비법학사가 1742명(81.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년 전인 2013학년도에는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법학사 출신이 절반을 넘는 55.36%에 달했다. 하지만 2014학년도 49.42%, 2015학년도 44%, 2016학년도 36.51%, 2017학년도 28.07%, 2018학년도 20.8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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