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1만 502명'

다음달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지원한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에 따르면 7일 LEET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종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206명보다 296명이 증가한 1만502명으로 집계됐다. 2009학년도 LEET 지원자 1만96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최근 3년간 LEET 응시인원은 2016학년도 7579명에서 2017학년 8110명, 2018학년 940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LEET는 다음달 15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2018-06-08 오전 10:57:52

로스쿨생 300여명 "사법행정권 남용 엄정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태의 파장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들이 항의 집회를 갖고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 소속 15개 대학 인권법학회와 서울대·충남대 노동법학회 그리고 로스쿨생 313명(개인 참여자)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엄정한 수사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재판거래 의혹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엄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 문제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판결들은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18-06-07 오후 3:19:52

변호사시험 합격률 추락에… 사상 첫 '軍법무관 미달 사태'

올해 법무사관 후보생들 가운데 군법무관에 지원했던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군법무관 미달 사태'가 사상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법무사관 후보생 과정을 수료하면 군법무관으로 입영하거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주광덕(58·사법연수원 23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로스쿨 출신 법무사관 후보생 177명 가운데 92명을 군법무관으로 최종 선발했다. 이들 중 11명은 공익법무관을 희망했으나 전산 분류로 군법무관에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시 합격률이 매년 급격히 하락하면서 군법무관이 될 수 있는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워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전체 응시자 대비 변시 합격률은 2012년 1회 87.

2018-06-01 오후 5:32:41

서울대 로스쿨 원장에 장승화 교수 임명

장승화(55·사법연수원 16기) 교수가 1일 서울대 로스쿨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경북 울진 출신인 장 교수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S.J.D.)를 취득했다. 서울민사·형사지법 판사를 지낸 장 교수는 변호사로 개업한 뒤 미국 워싱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LLP)에서 활동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등으로도 활약했다. 1995년부터 모교인 서울대에서 교수로 후학 양성과 법학 연구에 헌신해 왔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 신임 교무부원장에는 권영준(48·25기) 교수가, 신

2018-06-01 오후 1:46:52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장 선출

배병일(60)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2018-06-01 오후 1:44:36

대전변회,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500만원' 기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29일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총장 오덕성)를 방문해 로스쿨 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법조인들의 뜻을 모은 발전기금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변회는 2011년 10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있다.

2018-05-29 오후 5:47:34

성균관대 로스쿨·베트남 법원아카데미, '법률·법제도 교육' 업무협약

성균관대 로스쿨(원장 민만기)은 28일 베트남 법원아카데미(VCA·Vietnam Court Academy)와 법률 및 법제도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과 민 원장, 지성우 교수와 다오 티 수안 란(Dao Thi Xuan Lan)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대법관, 한 다인 한(Dao Dinh Han) 하이즈엉 인민법원장, 구엔 반 디 에프(Nguyen Van Diep) 법원아카데미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균관대 로스쿨과 VCA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법률 및 법제도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상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정 총장은 “이번

2018-05-29 오후 5:27:37

이형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연임

로스쿨협의회는 25일 총회를 열고 2년 임기를 마친 이형규(사진) 현 이사장을 제8대 이사장으로 재선임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의 새 임기는 2018년 12월말까지이다. 한양대 로스쿨 원장인 이 이사장은 2016년 5월 제7대 이사장으로 선출돼 로스쿨 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이 이사장은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교무처장과 한국상사법학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05-25 오후 6:18:48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③ 백년대계를 위해 <끝>

지난해 사법시험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로스쿨은 이제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 때의 개방적·도전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판례 암기에 능하고 동료와의 경쟁에 과도하게 민감한 예비법조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훌륭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평가 방식은 물론 진로에 이르기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로스쿨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확대= 우선 '금수저',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 로스쿨 문제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다

2018-05-14 오후 5:34:16

"국민의 신뢰 받는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 박시환(65·12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이승련(53·20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용구(54·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이찬희(53·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전·현직 로스쿨 원장 등 법조계와 법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난 10년간 협의회는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사법시험 존치 여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2018-05-11 오전 11:43:38

[포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8-05-11 오전 11:11:39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② 커리큘럼 개선

로스쿨이 개원 10년만에 1만884명의 법조인을 양성하면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법조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기존 법조계 카르텔을 깨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한계점도 노정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변호사시험이다.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험이 인위적인 합격률 고정(입학정원 대비 75%) 등으로 인해 기존 사법시험과 다름없이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변시 올인(All-In)' 현상을 초래해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교육·양성하기 위한 '다양화·전문화·특성화 교육'이라는 출범 당시의 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특히 교육은 물론 학습

2018-05-10 오후 3: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