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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① 법조인 1만명 배출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제] ① 법조인 1만명 배출

    2009년 '고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기존 법률가 선발 제도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0년간 로스쿨은 1만884명의 신(新) 법조인을 배출하며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다양한 인재를 교육·양성해 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입학정원 대비 75%로 사실상 고정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탓에 수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시 올인(All-In)' 현상을 초래해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로스쿨 개원 10년을 맞아 로스쿨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무엇인지 진단해본

    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 '5%→7%'로 확대

    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 '5%→7%'로 확대

    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학 기회가 더 늘어난다. 또 신입생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로스쿨 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사회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를 늘리고 학생 선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은 올해 진행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전체 입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돼 로스쿨이 법조인 선발·양성의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규정을 정비했다"며 "기존에는 입학생의 5%

    "변호사시험 불필요하게 어렵고 과다한 암기 요구"

    "변호사시험 불필요하게 어렵고 과다한 암기 요구"

    로스쿨 제도가 도입 이후 10년간 변호사 진로의 다양화 등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지나치게 어렵고 경쟁적인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요원해 개선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4일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간담회(사진)를 열고 '불필요하게 어렵고 경쟁적인 변호사시험 제도'가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17명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팀이 대법원과 법무부, 변호사, 로스쿨 교수와 재학생·졸업생들의 의견을 듣고 작성한 '로스쿨 개선 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첫 집행부 선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첫 집행부 선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장 원호선)는 지난 29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전국 로스쿨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집행부 설치와 '합격률 보장 촉구 시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 의장과 함께 일할 체계적인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의장을 제외한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부의장은 정상현(아주대 로스쿨)씨, 재무국장은 남현경(서울시립대 로스쿨)씨, 대외협력홍보국장에는 오진주(이화여대)씨가 각각 선임됐다. 보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강훈(제주대 로스쿨)씨도 집행부에 합류했다.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또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보장을 위한 단체

    고려대 "입학정원 대비 변시 합격률 우리가 1위… 법무부 발표 기준 부당"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22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이 발끈했다. 입학 정원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법무부가 굳이 졸업생 기준으로 발표해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고려대 로스쿨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률 기준에 있어 졸업생 수는 로스쿨별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입학정원은 변경 불가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누적합격률(제1∼7회 변호사시험)을 보면 우리 로스쿨이 전국 1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지난 7년간의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은 졸업생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세대가 졸업생 786명 중

    [포토] 로스쿨생들, "변시 합격자수 감축 반대" 삭발 항의

    [포토] 로스쿨생들, "변시 합격자수 감축 반대" 삭발 항의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주장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로스쿨의 미래와 해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 주장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로스쿨의 미래와 해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변호

    로스쿨協, 5일부터 'LEET 전국순회 설명회'

    로스쿨協, 5일부터 'LEET 전국순회 설명회'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5일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이날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충남대, 영남대,숙명여대, 인하대, 전남대, 부산대, 연세대, 제주대 등 전국 9개 대학에서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 참석하면 로스쿨 교육과정과 입학전형, 장학금 혜택 등을 비롯해 LEET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거나 로스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편 2019학년도 LEET 원서 접수는 5월 29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이

    경희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앵글’, 이은의 변호사 초청 강연회

    경희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앵글’, 이은의 변호사 초청 강연회

    경희대학교 로스쿨 인권법학회 ‘앵글(ANGLE : Act Needs Gender, Labor, Equity)’이 주관하는 이은의(4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3월 20일에 경희대학교 제1법학관에서 열렸다. 이 날 초청 연사인 이 변호사는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지정변호사, 한국독립PD협회 자문변호사직에 재임 중이다. 박유천 피해여성 무고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여 미디어로부터 ‘성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별칭까지 얻은 이 분야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삼성재직 시절 본인의 회사 내 성폭력 피해와 삼성을 상대로 승소하기까지의 고민을 담아낸 ‘삼성을 살다’와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며 느낀 고민과 소회를 담은 ‘예민해도 괜찮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싸고… 대한변협-로스쿨협 '대립' 양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싸고… 대한변협-로스쿨협 '대립' 양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 로스쿨 제도 정착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현재 한해 2000명인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로스쿨 통폐합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변호사 배출 규모와 관련된 핵심 사안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두 단체가 정면 대립하는 양상이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대한변협, 기타 관련단체의 합의를 통해 결

    [주목 이사람] “로스쿨 출신 학계 더 많이 진출해야”

    [주목 이사람] “로스쿨 출신 학계 더 많이 진출해야”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가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학계에 활발히 진출해 법학연구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연(38·변호사시험 1회) 인천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법학계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법대 이론 교수의 전통적인 코스인 일반대학원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Ph.D) 과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석사(JD)와 전문박사(SJD) 학위를 취득한 뒤 법대 조교수로 임용된 첫 케이스다.   199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문계열 전국 수석(399점)을 차지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김 교수는 학부시절 법학보다는 문학과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발간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발간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을 발간했다.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기업도 범죄의 주체이자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실제 현실과 규범 △현행 법률(양벌 규정)에 의거한 기업 처벌 △기업에 형사 책임을 부담 지우는 양벌 규정의 겉과 속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기업의 형법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형법 주체성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개선 입법 방향성 등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청년변호사QnA] (48)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청년변호사QnA] (48)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Q.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 불안정과 자영업 붕괴 등으로 빚더미에 빠진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파산 사건도 증가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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