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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사법화 심각…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해야"

    "정치의 사법화 심각…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해야"

    박한철(66·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은 10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교수초빙 기념 특강에서 '한국정치와 헌법재판'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전 소장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 상황과 정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층과 노사, 이념 등 사회적 갈등 원인을 정치적·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사법의 정치화'가 되고 국민의 오해가 사법기관의 신

    경북대 로스쿨 학술지 'KNU LAW REVIEW', 제6회 전국 논문 공모전

    경북대 로스쿨 학술지 'KNU LAW REVIEW', 제6회 전국 논문 공모전

    경북대 로스쿨(원장 배대헌) 학술지 'KNU LAW REVIEW'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함께 제6회 전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전국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법학과 관련해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6편을 선정해 경북대 로스쿨 원장상, 대구지방변호사회장상 등을 상금과 함께 시상한다.    당선된 논문은 내년 봄 발간되는 KNU LAW REVIEW 제9호에 게재한다.   참가를 원하는 로스쿨생은 12월 31일까지 이메일(lawreview@knu.ac.kr)로 논문과 함께 저자 소속 및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nbs

    2020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4.92 대 1'… 지난해보다 '상승'

    2020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4.92 대 1'… 지난해보다 '상승'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에 따르면 지난 4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은 4.92대 1을 기록했다. 전체 2000명 모집에 9845명이 지원한 것이다.    지난해 이뤄진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 원서접수에서 기록한 25개교 경쟁률이 평균 4.71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월 치뤄진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하면서 예견됐던 상황이다.     학교별로 보면 건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영남대·중앙대 등 13곳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반면 경

    [인터뷰] ICT 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인터뷰] ICT 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27일 개최된 제3회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중앙대 로스쿨 강창묵(사진 맨 왼쪽), 최주연(왼쪽 두 번째), 최기욱(가운데), 최교령(오른쪽 두 번째), 송민정(맨 오른쪽)씨 등 '중앙조정위원회' 팀은 5명 전원이 1학년인데도 탄탄한 논리로 우승의 기염을 토했다.    -우승 소감은 송민정 = 대상을 탈 줄 몰랐다. 심사평 중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수상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수상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 대회 준비 기간 동안 도움을 주신 선배와 동기들이 많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조정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최기욱 = 중앙대 로스쿨에서 조정제도와 관련된 수업으로 '협상론', '

     중앙대 로스쿨팀, 제3회 ICT 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제3회 ICT 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 '우승'

      중앙대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 팀이 지난 27일 열린 '제3회 ICT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 대강당에서 '제3회 ICT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는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열띤 경연을 벌였다.   이날 전자거래분쟁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P2P 대출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팀이 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2등인 최우수상은 온라인광고분쟁 분야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법학 초심자를 위한 '왜 법이 문제일까?' 발간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법학 초심자를 위한 '왜 법이 문제일까?' 발간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왜 법이 문제일까?'(반니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청소년부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쓰였다.    헌법, 민법, 형법 등 법이 탄생한 배경과 역사,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이 작용하는 원리,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최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법의 모든 것을 다룬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인류에게 왜 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 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은 누가 만들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짚어본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7법인 헌법,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민사소송법' 출간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민사소송법' 출간

    정영환(59·사법연수원 15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신민사소송법' 개정신판(법문사)을 출간했다.   이 책은 총 8편으로 구성됐다. 서론의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신의칙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또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법제사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외 학설 및 올해 8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분석·설명하고 있어 로스쿨생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서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과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9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로스쿨 실무·이론 과목간 벽 허물어야"

    "로스쿨 실무·이론 과목간 벽 허물어야"

    로스쿨에서 실무교수가 이론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무교수들에게 법문서 작성, 첨삭지도 등 실무과목만 강의하게 하는 것은 법이론 탐구에 관심이 많은 실무가들이 로스쿨을 멀리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취지다.   윤남근(63·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리베스타스홀에서 열린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학술대회에서 '민사법의 교육과 평가:민사실무교육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덕연)이 공동 개최했다.     윤 교수는 "고려대 로스쿨은 2009년 공익법률상담소를

     고려대·연세대 법학연구원, '로스쿨 법학교육과 평가' 학술대회

    고려대·연세대 법학연구원, '로스쿨 법학교육과 평가' 학술대회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덕연)은 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리베스타스홀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융합해 대학 간 활발한 학문적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법 등을 주제로 윤남근(63·사법연수원 16기), 김하열(56·21기), 김명숙(53·21기), 최영홍(65·군법 3회), 김규완, 이희정,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홍기(53·21기), 강수미(52·32기), 박정난(39·35기), 김남철, 박덕영,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했다. &n

    충남대 법률센터, '고교 로스쿨' 법 진로 교육

    충남대 법률센터, '고교 로스쿨' 법 진로 교육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21일 대전·세종 지역 고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인 '고교 로스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내 청소년들이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판사 출신인 손 센터장, 검사 출신의 정주백(54·사법연수원 29기)·이창원(50·32기) 교수, 변호사 출신의 구길모(45·37기) 교수가 학생들의 멘토로 참여해 법조계와 관련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법복체험, 법학도서관 견학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했다. 손 센터장은 "누구나 법조인을 꿈꿀 수 있도록 지방 고등학생들에게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서울시립대 로스쿨,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서울시립대 로스쿨(원장 김대환)은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 306호에서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립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참여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경험, 그리고 시립대 로스쿨의 강점과 특성화 분야 등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올해 처음으로 시립대 로스쿨에서 자체입학설명회를 개최한 만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을 많은 수험생들이 도움과 용기를 얻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신호인·서울시립대 로스쿨 11기)", "조세법 특성화인 시립대 로스쿨의 탄탄한 교수진과 양질의 세법 수업을 소개하고 수많은 선배들이

     배기원 前 대법관, 모교 영남대에 1억원 쾌척

    배기원 前 대법관, 모교 영남대에 1억원 쾌척

      배기원(79·사법시험 5회·사진 맨 오른쪽) 전 대법관이 지난 24일 모교인 영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배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남대 동문들의 면면을 보면 영남대의 저력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남대 로스쿨의 놀라운 성과에 선배 법조인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후배들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올곧은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길수 영남대 총장은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배 전 대법관님의 걸어온 길 자체가 훌륭한 롤 모델이 될 것"이라며 "법학부의 성과를 뛰어넘는 로스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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