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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석 前 헌법재판관,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서기석 前 헌법재판관,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전 헌법재판관이 한양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 18일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한양대는 다음달 1일자로 서 전 재판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서 전 재판관은 로스쿨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할 예정이다.    경남 함양 출신인 서 전 재판관은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3년 4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법의날 특집] 법률신문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 ‘4인방의 수다’

    [법의날 특집] 법률신문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 ‘4인방의 수다’

    최근 몇년 동안 '청년변호사'라는 키워드는 법조계의 화두다. '법조인'이라는 일생의 꿈을 이룬 성취감도 잠시, 치열한 법률서비스 시장을 뚫어내야만 하는 중차대한 짐을 어깨 위에 짊어 져야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의 미래인 젊은 변호사 4명을 초청해 '청변들의 수다'라는 주제로 방담(放談)을 나눴다. 모두 본보 명예기자 출신 변호사들이다.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변호사로서 그들은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업무와 생활, 행복과 보람, 고민 등 그들이 쏟아낸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방담 참석자(가나다 순) ◆   고지운(41·변호

    로스쿨학생協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75%로 변경해야"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는 24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국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로스쿨 10년을 맞이하는 등 새로운 법조 시스템이 구축된 현시점에서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는 주장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며 "로스쿨이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지 않

    로스쿨교수協, '변호사시험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로스쿨교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아무런 근거없는 '총입학정원 기준' 체제에서 자격시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응시자수 기준' 체제로 즉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총입학정원의 75%'라는 합격자 결정기준은 우선 '응시자의 75%'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는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95% 전후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실천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로스쿨協 "변협, 변시 합격자 축소 주장 유감" 성명

    로스쿨協 "변협, 변시 합격자 축소 주장 유감" 성명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 축소를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앞서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신규변호사의 취업률이 90% 이상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신규변호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신규 법조인력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직역 진출을 모색하고 유사 법조직역 정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변협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시한 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축소를 주장하면서도 유사직역 통폐합을 논의

    서울 12개 로스쿨 교수들, '리걸클리닉협의회' 발족

    서울 12개 로스쿨 교수들, '리걸클리닉협의회' 발족

      서울 지역 12개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담당교수들이 '리걸클리닉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16일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가 지난해 11월 주최한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관한 세미나에서 리걸클리닉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출발점이 됐다.    이날 준비모임에는 이해완(56·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김주영(54·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홍대식(54·22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범경철(55·23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 박재윤(45·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손창완(46·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권태상(45·32기) 이화여대 로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로스쿨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서비스공급체계의 정상화와 로스쿨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금까지 변호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제시됐던 정책수단은 변호사의 '양'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양'의 통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전달체계는 사법정의에의 접근권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경쟁시험의 방식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 법률가들의 '법조인 적정수'라고 하는 허위의식 때문"이라며 "변호사 적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제2판' 출간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제2판' 출간

    이창현(55·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응용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형사소송법 교재 '사례형사소송법'(사진·도서출판 정독 펴냄) 제2판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초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와 2010~2019년 9년간 전국 로스쿨에서 실시된 각종 모의시험, 최근 몇 년간 출제된 사법시험 문제를 포함한 총 268개의 사례를 망라했다. 기출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비교적 간결하게 판례중심으로 풀이해 수험 적합성과 가독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교수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형 문제는 과거 사법시험이나 모의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다시 출제하거나

    로스쿨교수협의회, 16일 '변호사시험 점검' 토론회

    로스쿨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10년:수(數) 통제의 흑역사'를,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연구: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오현정(31·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수준으로”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수준으로”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응시자 대비 60%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55·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장승화(56·16기) 서울대 로스쿨 원장 등 25개 로스쿨 원장, 로스쿨 재학생·졸업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7년 기준 우

    사준모, "SKY대 로스쿨 신입생 '학벌·나이' 차별"…인권위에 진정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등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 학력과 나이 차별 행위를 조사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해달라"며 진정을 냈다고 최근 밝혔다.   사준모 측은 "지난 10년간 서울대 로스쿨 전체 입학생 중 SKY(서울·고려·연세대) 학부 출신이 87.9%를 차지한다"며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각각 87.2%와 83.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며 로스쿨이 설립됐지만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31세 이하 입학생이 98%"라며 "고려대와 연세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로스쿨에서는 지원자의 편향성

    로스쿨協, 내달 5일 '로스쿨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로스쿨協, 내달 5일 '로스쿨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장승주(39·변호사시험 3회) 아주경제 기자, 오현정(31·변시 4회)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박은선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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