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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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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피해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입법 필요"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피해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입법 필요"

      서울대 로스쿨(원장 한기정)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담당교수 소라미·사진)'은 참여 학생들과 함께 작성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최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입법제안서는 온라인 그루밍에 의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 여성아동인권클리닉은 입법제안서에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장수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거 수집을 법제화해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입법제안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고려대-홍콩대 해상법 강좌' 성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개설한 '고려대-홍콩대 해상법 강좌'가 지난 6일 성료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1주간 진행된 이번 강좌는 14강으로 나뉘어 각 1시간 30분씩 총 21시간 동안 이뤄졌다.   올해로 5번째 진행된 '고려대-홍콩대 해상법 강좌'는 매년 1월과 2월 고려대 해상법 전공자를 대상으로 1주간 홍콩대학에서 '홍콩 해상법'을 교육받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현지에 갈 수 없어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수업으로 대체된 이번 강좌는 고려대, 동아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 여러 대학 로스쿨 재학생 25명을 포함해 미국 로스쿨 재학생, 일반인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이번 강좌에는 펠릭스 챈(Felix Chan) 홍콩대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7월 25일' 시행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7월 25일' 시행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7월 25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입학 자격시험이다.   시험영역은 △언어이해(30문항) △추리논증(40문항) △논술(2문항) 등 3개 분야다.   원서 접수는 5월 25일 오전 9시부터 6월 3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24만8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

    [목요초대석] 한기정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방통대 로스쿨, '교육 통한 법률가 양성' 실현 어려워"

    [목요초대석] 한기정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방통대 로스쿨, '교육 통한 법률가 양성' 실현 어려워"

    "로스쿨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기정(사진)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11일 서울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최근 여당이 발의한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법안'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이사장은 "지난해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에 그치고 있다"며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 위주로 진행되고 (이는) 학문으로서 법학이 황폐화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대다수 로스쿨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대면 수업에 비해 토론과 학습 몰입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수들 사이의 중론"이라며 "대면교육

    與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변협회장·서울회장 후보들 “절대 반대”

    與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변협회장·서울회장 후보들 “절대 반대”

    여당 의원들이 방송통신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성명 발표나 국회 항의방문 등을 통해 입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흔(55·사법연수원 31기) 후보는 7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 로스쿨 교육 과정

    로스쿨協 "방통대 로스쿨 발의안 철회하라"

    로스쿨協 "방통대 로스쿨 발의안 철회하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대 로스쿨' 발의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로스쿨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면서 "(전국) 로스쿨은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7% 이상 선발하고 있고,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20

    '코로나 불안' 딛고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코로나 불안' 딛고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 전국 25개 로스쿨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9일까지 계속된다. 시험 전날 밤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592명에 비해 95명 감소한 3497명이다.     고사장별 출원자 현황을 보면 △건국대(상허연구관) 244명 △경희대(구 한의대학관) 72명 △고려대(우당교양관) 210명 △서강대(마테오관) 54명 △서울대(인문관 6관) 179명 △서울시립대(100주년기념관) 56명 △성균관대(국제관) 149명 △연세대(백양관) 2

    "연세대·중앙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하라"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방역당국을 상대로 연세대·중앙대 로스쿨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최근 연세대에서는 로스쿨 건물로 쓰이는 광복관에서 근무한 청소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중앙대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로스쿨 1학년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에 따르면 A씨 등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8명은 4일 질병관리청장과 서울시장, 서울서대문구청장·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역학조사 등 의무이행심판'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해당 역학조사 의무를 5일 전까지 이행하라는 임시처분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했다.  &n

    변호사시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가능

    변호사시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가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2일 홈페이지(www.moj.go.kr)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실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사진).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의 동행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이번 변호사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사전에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반드시 이메일(bango

    제12회 해상법 전문가 강좌 및 제6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19일 온라인 개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제12회 해상법 전문가 강좌 및 제6회 항만물류법세미나'를 연다.   국내 해운조선물류수산 산업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안정화와 확산을 위해 연구하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매년 '해상법 전문가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해상법 관련 법적 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한세희 해양진흥공사 과장이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주제로 발제하고, 정우영(61·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김영승 서산시청 주무관이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주제로 발제하고, 유다종 팬스타 부장이 토론한다.   이어지는 '2020년

    辯試 앞둔 로스쿨생, 기말고사 대면시험에 ‘불안’

    辯試 앞둔 로스쿨생, 기말고사 대면시험에 ‘불안’

    25개 로스쿨이 지난 7일부터 3주간 기말고사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등 수도권 소재 로스쿨 대부분이 기말시험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로스쿨에서는 대면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로스쿨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해지자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본보 취재 결과 연세대와 서강대, 고려대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 소재 로스쿨 대부분은 기말시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양대 기말고사 현장 사진   서강대 로스쿨은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된 기말시험을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비대

    임신·출산도 辯試응시제한 예외사유 인정해야

    임신·출산도 辯試응시제한 예외사유 인정해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유일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자 법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임신·출산 등도 예외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헌재, 변시법 7조에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3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과 2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기간에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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