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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과 소비자 보호' 세미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과 소비자 보호' 세미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소장 전학선)는 21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한국외대 법학관 802호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과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능형 에이전트를 사용한 계약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유효성'을,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체결한 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병호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조근희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서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세법연구회, 2019년 하계 세미나 성료

    서울시립대 로스쿨 세법연구회, 2019년 하계 세미나 성료

    서울시립대 로스쿨 세법연구회(회장 안원용·시립대 로스쿨 10기)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2019년 세법연구회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립대 세법연구회 재학생·졸업생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안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법 공부를 시작하는 1학년 학생들이 실무상 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선정해 현직 변호사님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학회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소유가 간접적 소유를 포함하는지 여부(임성배·11기)',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부

    한양대 로스쿨,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한양대 로스쿨(원장 김재봉)은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험생들의 질의응답과 개별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설명회에 참여한 수험생들에게 '2019학년도 한양대 로스쿨 심층면접 문제'를 제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수험생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막막했던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할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양대 로스쿨은 3개 메이저 법조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실무에 강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과정 역시

    [주목 이사람] 62세에 교수 꿈 이룬 이충상 변호사

    [주목 이사람] 62세에 교수 꿈 이룬 이충상 변호사

    "저를 계기로 50~60대가 로스쿨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달부터 경북대 로스쿨에서 교수로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있는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사진) 변호사는 지난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만 60세가 넘은 사람이 교수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법관의 정년이 65세인 반면 사립대 교수의 정년은 70세인 경우가 많아서 법관 경력자들이 64~66세에 법대 교수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뒤 석좌교수 등으로 로스쿨에 둥지를 튼 법조인들을 제외하고 이 교수처럼 공개강의와 면접을 거쳐 '늦깍이'로 로스쿨 정교수에 임용된 것은 이

    로스쿨생들 ‘기대’… 변호사들은 ‘긴장’

    로스쿨생들 ‘기대’… 변호사들은 ‘긴장’

    박상기 전 장관에 이어 조국 장관까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로스쿨 교수 출신 법무부장관이 연이어 임명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확대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엄격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하는 등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급증으로 사건수임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10월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대학 교육 황폐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

    고려대·연세대 법학연구원, 27일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학술대회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덕연)은 27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리베스타스홀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융합해 대학 간 활발한 학문적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법 등을 주제로 윤남근(63·사법연수원 16기), 김하열(56·21기), 김명숙(53·21기), 최영홍(65·군법 3회), 김규완, 이희정,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홍기(53·21기), 강수미(52·32기), 박정난(39·35기), 김남철, 박덕영,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을 한다. &nbs

    “로스쿨 없는 대학의 법대도 사양길”

    “로스쿨 없는 대학의 법대도 사양길”

    법학을 연구하는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한 법학논고에 게재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논문에서 "로스쿨 3년의 사실상 시험대비 교육에, 2년의 전문박사과정이나 이를 포함한 5년의 법조경력으로, 종래 학부 4년, 대학원 석박사 4~5년, 유학이나 연구 2~4년 등 최소 10년 이상의 법학교육 이수와 전문적 연구를 통해 배출되는 이른바 '이론 법학'의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전국 200개에 가까운 법대와 법학과 학생들은 제도적 사

    "선후배 하나로"… 연세대 로스쿨, 제3회 법현페스티벌 성료

    "선후배 하나로"… 연세대 로스쿨, 제3회 법현페스티벌 성료

    연세대 로스쿨(원장 안강현)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2019 법현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로스쿨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안강현(59·사법연수원 15기) 원장을 비롯한 로스쿨 교수들, 연세대 법조인 총동문회장인 김경수(59·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하주영(29·변호사시험 6회) 연세대 로스쿨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내 댄스동아리인 '법무부'와 밴드동아리 '심난'의 공연은 물론 학교 관련 퀴즈, 팔씨름대회,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연고전 퀴즈, 경품 추첨행사 등이 진행됐다.     로스쿨 11기 일부 재학생들의 지휘 아래 다함께 응원가 '아카라카'를 부르는 단체응원을 끝으로 법현페

     경희대 로스쿨, 입학설명회 개최

    경희대 로스쿨, 입학설명회 개최

      경희대 로스쿨(원장 권재열)은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법학관 301호에서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수험생들은 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다.   권 원장은 "자기소개서 작성시 다양한 소재도 좋지만 가장 핵심은 발전가능성"이라며 "법조인으로 활약할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선발 과정에서 중점적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로스쿨 교수들과의 1:1 개별상담에는 수험생들이 몰려 밤 10시까지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수험생은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념해야 할 부분 등 로스쿨 입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후학 양성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후학 양성

    서울시립대(총장 서순탁·사진 왼쪽)는 박한철(66·사법연수원 13기·가운데)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빙교수로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전 소장은 초빙교수 신분으로 개인 연구활동을 하는 한편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이고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박 전 소장은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립대에서 후배 법조인들의 안목을 키워 주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며 "오래전부터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여건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기회가 돼서 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 전 소장은 1993년 서울시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

    중앙대 로스쿨, '법학논총' 교지 발간

    중앙대 로스쿨, '법학논총' 교지 발간

      중앙대 로스쿨(원장 김병기)은 지난 2일 재학생들의 학술논문 및 법조인 인터뷰, 실무수습 후기를 담은 교지 '중앙법학논총'을 발행했다.   교지는 배송작업을 통해 재학생 및 전국 법원과 25개 로스쿨 법학도서관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 교지에는 '검사내전'을 펴낸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의 인터뷰와 실무수습을 다녀온 재학생들의 실무수습기, 재학생이 작성한 시 등을 담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 관련 법안의 입법쟁점',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와 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주제에 대한 학술논문 등도 수록됐다.   '중앙법학논총'은 중앙대 법학과부터 시작된 교

    서울대 로스쿨생들 "조국, 의혹 해소 못하면 사퇴해야"

    서울대 로스쿨생들 "조국, 의혹 해소 못하면 사퇴해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할 것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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