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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 법학연구소, 21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의 역할' 학술대회

    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부패방지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역할과 한계'를, 이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어느 법학자의 도시관찰:베를린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전수미(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북한 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을,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병연·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용묵 전 한국소비자

    변시합격률 낮은 로스쿨, 법학전공 신입생 많다

    변시합격률 낮은 로스쿨, 법학전공 신입생 많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일수록 법학을 전공한 신입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동아대는 입학생 83명 중 법학계열 출신이 44명으로 법학계열 비율이 53.01%로 가장 높다. 제주대와 영남대 로스쿨도 23명(52.27%)과 37명(52.11%)으로 신입생 절반 이상이 법학계열 전공자다.    다음으로 강원대·원광대 47.62%, 전북대 44.19%, 전남대 32.06%, 충남대 30.19%, 경희대 27.69%, 건국대 21.43%, 서강대 20.45%, 경북대 19.7% 순으로 12개 로스쿨이 전국평균(18.45%)보다 높았다.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역대 최고' 1만1161명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역대 최고' 1만1161명

      다음달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지원한 수험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에 따르면 5일 LEET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종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502명보다 659명이 증가한 1만1161명으로 집계됐다.    2009학년도 LEET 지원자 1만960명보다 201명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로 일원화됨에 따라 최근 3년간 LEET 지원인원은 2017학년도 8838명에서 2018학년도 1만206명, 2019학년도 1만502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LE

    성균관대·포담대 로스쿨 하계 법학과정 개설

    성균관대 로스쿨(원장 민만기)은 24일 '제14회 성균관대·포담대 로스쿨 하계 법학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하계 법학과정은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7월6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영재 미국 포담대 로스쿨 교수가 초국경 형법(Transnational Criminal Law)을 강의한다.   2006년 이래 5개국 1200여명이 수강한 본 과정은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 공인 프로그램으로 미국 로스쿨 학생은 수강한 과목 성적을 소속 로스쿨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로스쿨생 뿐만 아니라 법조인, 교수, 공무원, 회사원, 대학원생 등 일반인도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증 또는 성적표가 부여된다.&nb

     김홍균 한양대 로스쿨 교수, '환경법 연습' 제3판 발간

    김홍균 한양대 로스쿨 교수, '환경법 연습' 제3판 발간

    김홍균(58·사법연수원 18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환경법 연습' 제3판(홍문사 펴냄·사진)을 발간했다.   환경법은 변호사시험의 7개 전문 법률분야 과목(선택과목) 중 하나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출제 경향과 공부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로스쿨협의회 주관 모의시험 문제를 모두 담는 한편, 참조 판례와 주의사항 등 수험생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보탰다.   김 교수는 "그동안 8차례 변호사시험이 출제되면서 문제 유형·범위가 많이 알려졌고, 출제 경향도 뚜렷해졌다"며 "최근 환경법을 전문으로 하려는 법조인들이 늘고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 후 실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률신문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 32명 활동

    '법률신문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 32명 활동

    전국 19개 로스쿨 학생들이 법률신문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 활동을 시작했다. 본보가 2010년부터 시행한 로스쿨 명예기자제도는 로스쿨 1~2학년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는 지난 25일 서울 역삼동 아르누보호텔에서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 위촉식을 열고 건국대 로스쿨 전예솔씨 등 32명을 명예기자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 사장과 강해룡(87·고시 8회) 편집인, 김광년(80·고시 13회) 편집위원장, 김준환(49·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윤용섭(64·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박주현(40·변시 2회) 변호사 등 내외빈과 로스쿨 명예기자, 본보 임직원 등 60여명이

     조용호 前 헌법재판관,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조용호 前 헌법재판관,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조용호(64·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인 건국대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건국대는 지난달 임기만료로 퇴임한 조 전 재판관을 지난 1일자로 로스쿨 석좌교수에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전반에 관해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2학기부터는 로스쿨생들에게 정규 교과목도 강의할 예정이다.   조 전 재판관은 "건국대 법학과에서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41년 만에 모교로 돌아와 감회가 새롭다"며 "후학 양성과 연구 활동 기회를 준 모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롤 모델이 되도록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27일부터 원서 접수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27일부터 원서 접수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오는 27일부터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로스쿨 입학 자격시험이다.    시험은 7월 14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수험생들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24만8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

    서울시립대 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

      서울시립대 로스쿨(원장 김대환)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과 김삼화(57·사법연수원 17기)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권기훈(57·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영대(56·22기)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비롯해 동문, 재학생, 교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법학관 앞 경농관 화단에서는 로스쿨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기념식수 행사도 열렸다.    김 원장은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입학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로스쿨 ‘재정적자’ 심각… 5년 누적액 100억 넘는 곳도

    로스쿨 ‘재정적자’ 심각… 5년 누적액 100억 넘는 곳도

    전국의 로스쿨 가운데 상당수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30~40억원대인 곳이 여러 곳인데다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낸 곳도 있다. 로스쿨 재정난은 교육의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60·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4개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인하대, 건국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은 2014~2018년까지 5년간 총 53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학교별로 48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11개 로스쿨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10일 '개원 10주년' 기념식

    서울시립대 로스쿨, 10일 '개원 10주년' 기념식

    서울시립대 로스쿨(원장 김대환)은 10일 오후 6시 30분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로스쿨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법학관 앞 경농관 화단에서는 로스쿨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기념식수 행사도 열린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2009년 3월 1일 개원해 지난 10년간 판사 2명, 검사 9명, 재판연구원 10명, 헌법연구관 1명, 변호사 307명을 배출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374명의 졸업생들이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 민주적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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