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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터뷰] “동물은 보호의 대상”… 인식의 전환 필요

      "인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동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동물까지 포함되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하면 거의 100만원 선 마무리   홍 교수는 동물복지와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음을 전제로 현상을 진단했다. "모든 일에 찬반이 있듯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올해 로스쿨생 6명 중 1명은 '전액 장학금' 받는다

    올해 로스쿨생 6명 중 1명은 '전액 장학금' 받는다

    올해 로스쿨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6명 가운데 1명꼴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예산을 44억5000여만원을 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로스쿨은 학생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이 국고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1040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로스쿨 정원 6000명의 약 17%로,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이 등록금 부담을 더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

    “변호사시험, 실무처럼 ‘오픈 북’ 방식이 바람직”

    “변호사시험, 실무처럼 ‘오픈 북’ 방식이 바람직”

      법조인이 실무를 처리할 때 문헌과 판례를 참고하는 것처럼 변호사시험을 '오픈북' 방식으로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스쿨 교육이 실제 법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문제파악능력과 법적 논증능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파악 능력·법적 논증능력 최대화가 교육의 목표 명순구(사진)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발행한 '2018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논문에서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 활동할 능력이 갖춰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판례의 결론을 많이 암기하는 사람이 유능한 법조인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변호사시

    김영란 전 대법관 서강대 석좌교수 사임…"책 저술 할 것"

    김영란 전 대법관 서강대 석좌교수 사임…"책 저술 할 것"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직을 사임했다.   26일 서강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올해 1월 서강대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10년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그해 서강대 석좌교수에 임용돼 대학 강단에 섰다.    김 전 대법관은 "2017년부터 이제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학교 측에도 얘기해왔다"며 "앞으로 책을 저술하는 등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생각이다. 퇴임 이후 내려진 대법원 최신 판례들을 학생들과 공부했는데 이에 대한 책을 써볼까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2010년 8월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

    김창종 前 헌법재판관, 모교 경북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김창종 前 헌법재판관, 모교 경북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김창종(62·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인 경북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김 전 재판관은 지난해 9월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경북대는 다음달 1일자로 김 전 재판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로스쿨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김 전 재판관은 "후학 양성과 연구 활동 기회를 준 모교에 감사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전해 경북대와 대구·경북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김 전 재판관은 영신고, 경북대 법대를 나왔다. 19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대구지법·

    서울대 로스쿨 입시 채점기준 사상 첫 공개

    서울대 로스쿨 입시 채점기준 사상 첫 공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로스쿨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 방법 등 입시정보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울대가 단지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2∼2019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실질반영 방법과 비율이다.      그동안 서울대는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입시 기준을 일부 공개했지만, 실제반영비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사준모 측은 "자료 분석 결과 201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8일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 앞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을 본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는 도입 때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인가주의를 채택했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로스쿨 교육,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하라"

    "로스쿨 교육,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하라"

    "정부는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하라!"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50% 밑으로 떨어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정상화'와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15%였으나, 매년 합격률이 떨어져 2018년 제7회 시험에서는 49.35%를 기록했다"며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매년 1500명 이상의 '변시 낭인'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로스쿨학생協, "변시 '응시생 대비' 75% 이상 합격 보장" 입법청원 추진

    로스쿨학생協, "변시 '응시생 대비' 75% 이상 합격 보장" 입법청원 추진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가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생 대비 75% 이상' 합격률을 보장해 달라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로스   쿨학생협의회는 최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회법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학생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실무와 접목되고 특성화된 효과적인 법조인 양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몰되어 가고 생존경쟁에 특화된 예비법조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유사직역 ‘다업종 공동사무소’ 개설 허용해야”

    “법조유사직역 ‘다업종 공동사무소’ 개설 허용해야”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인접직역 자격증 소지자를 법조직역으로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다업종공동사무소(MDP, Multi-Disciplinary Practices)'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MDP는 법조유사직역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존중하면서 전문자격증 소지자 간에 사무소를 공동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행한 '2018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직역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MDP는 유사직역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이 없으며 자격증 분야별로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호사·비변호사가 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구성 개선 필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구성 개선 필요”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로스쿨계와 변호사업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법학교수 5명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또는 법무부 고위공무원 2명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재목 충북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발행한 '2018년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및 합격률 발표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위원 중 판사와 검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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