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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와 형사법' 학술대회 경북대 IT와 법 연구소

    'ICT와 형사법' 학술대회 경북대 IT와 법 연구소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소장 배대헌)가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소장 김성룡), 대검찰청 미래기획단(단장 이진수)과 함께 지난달 27~28일 이틀간 대구시 북구에 있는 경북대 로스쿨에서 'ICT 환경에서 형사실체·절차법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정웅석 서경대 법대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형사법제 입법방향'을, 한연규(43·사법연수원 37기) 창원지검 검사가 'IT 환경에서의 조사방식 변화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개인정보의 긴급사용 등 빅데이터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AI 처벌 논의에 비추어 본 형법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문준필 변호사, 고려대 로스쿨에 장학금 1000만원 쾌척

    문준필 변호사, 고려대 로스쿨에 장학금 1000만원 쾌척

      문준필(53·사법연수원 22기·사진 왼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문 변호사는 "작은 금액이라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후배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변호사는 1996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해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 상사중재원 중재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6일 'AI 윤리규범의 현재와 법적 과제' 국제학술대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시드니공과대학 미디어전환센터와 함께 6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인터콘티넨달호텔 포트맥쿼리룸에서 '지능형 연결 시대:인공지능 윤리규범의 현재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혜선 한양대 로스쿨 교수, 에릭 힐겐도르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교수와 벤 바그너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교수, 리사 웨블리 영국 버밍엄대 로스쿨 학장, 존 설린즈 미국 소노마주립대 철학과 교수, 데이비드 린지 시드니공대 법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는 임용(4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한양대서 개최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한양대서 개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3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참여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입학상담을 진행했다.    수험생들은 입학담당 교수와 1대 1 상담을 통해 학교별 입학전형 방식을 안내받았다.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도 부스를 마련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실시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는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했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로 일원화됨에 따라 최근 4년간 LEET 응시인원은 2016학년도

    김중권 중앙대 교수,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위촉

    김중권 중앙대 교수,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위촉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부산 출신의 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충북대 법대 교수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다. 지자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조정한다.   특히 '일반분쟁'과 달리 '신규토지' 분쟁 절차를 별도로 두고 매립지, 등록누락지 등 새롭게 생겨나는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2000년 4월 제1기 분쟁조정위가 출범

     '임상법학 교육' '사회공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임상법학 교육' '사회공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로스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예비 법조인들에게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제공해주는 '공익법률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28일 서울대 우천법학관 2층 다목적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원순(63·사법연수원 12기) 서울시장, 이찬희(54·30기) 변협회장, 최수환(55·20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강남일(50·23기) 대검찰청 차장, 문홍성(51·26기) 대검찰청 인권부장, 조상희(59·17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종우(45·33기) 서울변회장,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염형국(45·33기) 공감 대표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영란 前 대법관, 아주대 석좌교수로

    김영란 前 대법관, 아주대 석좌교수로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아주대는 다음달 1일자로 김 전 대법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9월부터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판례종합실무' 정규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대법관은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0년 8월 퇴임 후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근무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올해 1월 서강

    연세대 로스쿨, 제9회 전국 로스쿨 축구대회 '우승'

    연세대 로스쿨, 제9회 전국 로스쿨 축구대회 '우승'

      연세대 로스쿨 팀이 전국 로스쿨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는 지난 10~11일 충남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한 '제9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축구대회에 22개 로스쿨의 재학생과 졸업생 5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해마다 각 로스쿨이 돌아가며 주관한다. 올해는 성균관대·서울대·연세대·서강대 로스쿨이 공동주관했다.    우승은 연세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결승전에서 서울대 로스쿨과 접전 끝에 2대 0으로 승리했다. 3위는 전북대 로스쿨에 돌아갔다.   연세대 로스쿨 이현우 선수가 대

    영남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후배들을 위해 '실무수습' 지원

    영남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후배들을 위해 '실무수습' 지원

    영남대 로스쿨(원장 이동형)이 모교 출신 변호사들과 연계해 재학생 하계 실무수습을 진행해 화제다.   이번 실무수습은 실습기관을 구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재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 측이 모교 출신 변호사들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됐다.     신화공동법률사무소, 창백공동법률사무소, 두드림법률사무소, 구회석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청음 모두 5곳이 참여했다.   이태원(47·변호사시험 4회·사진 가운데) 신화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년 전 친한 후배들의 부탁으로 실무실습을 진행한 이래 올해 두 번째로 실습 지도를 맡았다"며 "법조인의 길을 열어준 모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요청에 응했다"고 말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

     이화여대 로스쿨, 23일 ‘개원 10주년' 기념식

    이화여대 로스쿨, 23일 ‘개원 10주년' 기념식

      이화여대 로스쿨(원장 오종근)은 23일 오후 6시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법과대학 70년, 법학전문대학원 10주년 기념식’을 연다.   이번 기념식은 이화여대의 법과대학 설치 70주년과 로스쿨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화여대 법과대학 동문 200여명과 정년퇴임한 명예교수, 교직원 등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 윤후정 전 명예총장 등 법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된다.   법과대학을 빛낸 졸업생에게는 ‘자랑스러운 이화법대인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로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과 이선희(70·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곽 소장은 여성인권 운동가로서 호주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초청 특강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초청 특강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는 21일 오후 19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초청해 특강 행사를 연다.    이날 이 교수는 '경쟁법 기초이론과 해운·조선산업에의 적용'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고려대 법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전문수사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30~31일 한양대서 개최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30~31일 한양대서 개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오는 30~3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참여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입학상담을 진행한다.   수험생들은 입학담당 교수와 1대 1 상담을 통해 학교별 입학전형 방식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도 상담 부스를 마련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실시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는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했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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