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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의회 'LEET 연구사업단장'에 이승호 건국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협의회 'LEET 연구사업단장'에 이승호 건국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이승호 건국대 로스쿨 원장을 2021~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사업단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신임 단장은 형사법 전문가로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로 전환해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로 전환해야”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 선택과목 사례형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 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희(43·사법연수원 33기·제1저자), 장연화(50·30기·교신저자)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동아법학에 게재한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경우 법조시장에 진출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영역과 일치하지 않고 활용도도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변호사시험 중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복수 선택 가능)은 민사기록형이라고 한 응답이 60명, 민법 37명, 형사기록형 36명, 민사소송법 27명,

    "퍼블리시티권,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 필요"

    "퍼블리시티권,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 필요"

      현실적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 해석론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저작권판례연구회와 18일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 로스쿨 제1법학관 학봉홀에서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법인이 승낙 없이 선수들의 인적 정보를 이용한 게임을 만든 개발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판결 받은 사건(서울동부지법 2013가합18880)을 소개했다. 윤 교수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단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전북' 지역 추가

    (단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전북' 지역 추가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고사장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권역에 이어 전북대 로스쿨(입학정원 80명)과 원광대 로스쿨(입학정원 60명)이 있는 전북지역으로 확대돼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실시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5대 권역 8개 시험장 외에 전북 지역 고사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제주,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강원도와 제주 등 나머지 지역으로도 시험장 확대가 이뤄지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시험은 원래 서울에서만 실시하다가 20

    전북대 로스쿨, 美 미주리 주립대 로스쿨과 '인재교류' 업무협약

    전북대 로스쿨(원장 김학기)은 지난달 17일 미국 미주리 주립대 로스쿨과 인재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중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은 미주리 주립대 로스쿨 입학시 △LLM 및 JD 프로그램 전형료 면제 △내부장학금 수령 기회 제공 △전북대 로스쿨에서 취득한 일부 학점 인정 △등록금 일부 면제 등 각종 특전을 제공받는다.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 김명식(11기)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졸업 후 미국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가 생겼다"며 "미주리 주립대 LLM 프로그램을 졸업해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주리 주립대 로스쿨은 '미국법', '분쟁해결' 전공 LLM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퇴 하루만에… 조국 前 법무장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복직

    사퇴 하루만에… 조국 前 법무장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복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로스쿨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총장 오세정)는 15일 조 전 장관이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14일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직을 지내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 왔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으

    서울대 로스쿨, 19일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발전 방안' 심포지엄

    서울대 로스쿨, 19일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발전 방안' 심포지엄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19일 오후 12시 30분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김주영(54·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리걸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강수진(48·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학생 중심 리걸클리닉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해완(56·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조정클리닉 운영 사례'를, 박선아(45·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간 교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홍대식(54·22기) 서강대 로스쿨

    로스쿨생 “반수(半修) 열풍”… LEET 재응시 30% 넘어

    로스쿨생 “반수(半修) 열풍”… LEET 재응시 30% 넘어

    로스쿨생들의 '반수(半修)'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상위권 로스쿨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의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비율(입학생 대비)은 2017년 21.3%에서 2018년 28.7%로 7.4%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 비율이 무려 32.3%까지 치솟았다. 로스쿨 입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LEET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립대는 올해 55명의 신입생을 뽑았는데 LEET시험에 재응시한 학생 수가 무려 43명에 달해 LEET 재응시 비율이 78.2%에 이른다. LEET에 재응시하는 이른바 '반수생' 비율은 서울

    "변시(辯試) 선택과목, 학점이수제로 바꿔야"

    "변시(辯試) 선택과목, 학점이수제로 바꿔야"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 선택과목 사례형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 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법학회(회장 정재황)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로스쿨 도입 10년, 교육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준규(41·사법연수원 3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불필요하게 어려운 변호사시험이 계속 유지되는 한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충실한 특성화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

     "정치의 사법화 심각…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해야"

    "정치의 사법화 심각…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해야"

    박한철(66·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은 10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교수초빙 기념 특강에서 '한국정치와 헌법재판'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전 소장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 상황과 정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층과 노사, 이념 등 사회적 갈등 원인을 정치적·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사법의 정치화'가 되고 국민의 오해가 사법기관의 신

    경북대 로스쿨 학술지 'KNU LAW REVIEW', 제6회 전국 논문 공모전

    경북대 로스쿨 학술지 'KNU LAW REVIEW', 제6회 전국 논문 공모전

    경북대 로스쿨(원장 배대헌) 학술지 'KNU LAW REVIEW'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함께 제6회 전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전국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법학과 관련해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6편을 선정해 경북대 로스쿨 원장상, 대구지방변호사회장상 등을 상금과 함께 시상한다.    당선된 논문은 내년 봄 발간되는 KNU LAW REVIEW 제9호에 게재한다.   참가를 원하는 로스쿨생은 12월 31일까지 이메일(lawreview@knu.ac.kr)로 논문과 함께 저자 소속 및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nbs

    2020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4.92 대 1'… 지난해보다 '상승'

    2020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4.92 대 1'… 지난해보다 '상승'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에 따르면 지난 4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은 4.92대 1을 기록했다. 전체 2000명 모집에 9845명이 지원한 것이다.    지난해 이뤄진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 원서접수에서 기록한 25개교 경쟁률이 평균 4.71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월 치뤄진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하면서 예견됐던 상황이다.     학교별로 보면 건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영남대·중앙대 등 13곳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반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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