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로스쿨 정원 조정… 야간 로스쿨 도입해야
현직 로스쿨 교수가 지방대 로스쿨의 과다한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감축 정원의 일부로 야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은기(65·사법연수원 1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법학연구에 게재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교육부가 2007년 로스쿨 설립인가처분 당시 지역 인구·경제력에 상응한 변호사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120명, 충남대 100명, 전북대 80명, 충북대 70명 등 지방거점대 입학정원을 과다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는데도 강원과 전남의 무변촌 비율이 50%를 넘고 충북(43%), 경북(38%), 전북(3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