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준모, "SKY대 로스쿨 신입생 '학벌·나이' 차별"…인권위에 진정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등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 학력과 나이 차별 행위를 조사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해달라"며 진정을 냈다고 최근 밝혔다. 사준모 측은 "지난 10년간 서울대 로스쿨 전체 입학생 중 SKY(서울·고려·연세대) 학부 출신이 87.9%를 차지한다"며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각각 87.2%와 83.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며 로스쿨이 설립됐지만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31세 이하 입학생이 98%"라며 "고려대와 연세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로스쿨에서는 지원자의 편향성

2019-04-04 오후 2:58:05

로스쿨協, 내달 5일 '로스쿨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장승주(39·변호사시험 3회) 아주경제 기자, 오현정(31·변시 4회)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박은선 오마이뉴스 기자

2019-03-27 오전 11:14:30

로스쿨協, 내달 2일부터 'LEET 전국순회 설명회'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다음달 2일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연세대를 시작으로, 충남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전남대, 제주대, 영남대, 인하대, 전북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 참석하면 로스쿨 교육과정과 입학전형, 장학금 혜택 등을 비롯해 LEET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거나 로스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편 2020학년도 LEET 원서 접수는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2019-03-26 오후 1:36:14

[社告] 법률신문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 공모

69년 전통의 국내 최고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이 제4기 로스쿨 명예기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로스쿨 명예기자는 법률신문의 취재와 기획기사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법조계와 법률시장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 법조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펌 인턴 기회도 주어집니다. 법률신문 명예기자는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인원 : 로스쿨별 1~2명 응시 자격 : 전국 로스쿨 1, 2학년생 제출 서류 : 명예기자 지원서(www.lawtimes.co.kr에서 다운로드)

2019-03-25 오후 3:55:37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을 바라보며에 대한 반박문

지난 3월 18일자 법률신문에는 이영남 법조인력과장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을 바라보며’라는 글이 개제되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쓴다. 첫째로 2007년에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한다. 위 내용에는 2021년 까지 법조인 1인당 인구수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 2016년의 발표에 따르면 변호사의 수는 미국의 1/17 영국과 프랑스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로는 2021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법조인 1인당 인구 수’ 달성은 불가능하다. 또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선정 방식은 자격시험화를 원

2019-03-25 오후 2:56:15

로스쿨 합격자, 상경·사회계열 전공자 절반 육박

로스쿨 입학시험을 통과한 합격생 2명 중 1명은 상경계열 또는 사회계열 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절반을 넘었던 법학사 출신 합격생 비율은 10%대까지 줄었지만 또다른 편중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최근 발표한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합격자 2136명 중 상경계열 출신은 495명(23.17%), 사회계열 출신은 496명(23.22%)이다. 두 계열 출신 합격자가 991명(46.39%)에 달해 전체 합격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상경·사회계열 전공 출신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개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

2019-03-25 오후 1:52:28

로스쿨 합격자, 법학과 출신 '10%대'로 줄어

로스쿨 입학시험 합격자 가운데 법학과 출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처음으로 10%대까지 낮아졌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21일 공개한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2136명 중 법학사 자격 보유자는 18.45%에 해당하는 394명에 불과했다. 비법학사가 1742명(81.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년 전인 2013학년도에는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법학사 출신이 절반을 넘는 55.36%에 달했다. 하지만 2014학년도 49.42%, 2015학년도 44%, 2016학년도 36.51%, 2017학년도 28.07%, 2018학년도 20.8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19-03-21 오후 3:33:46

로스쿨원우협의회도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로스쿨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시험을 원래 도입취지대로 자격시험화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원우협의회는 성명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Pass or Fail(P/F, 합격 또는 불합격)'의 자격시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은 '선발제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소위 '오탈제도'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그 제도의 존재가치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응시인원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인원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탈제도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2019-03-19 오후 12:01:19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8일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전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게 하고 있다"며 "로스쿨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무관청으로서 법무부는 더 이상 법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며 "법무부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2019-03-18 오후 3:06:57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 추진하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대표 박강훈)는 로스쿨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공동으로 7일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4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응시자 대비 75% 이상'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라"고 주장했다. 법실련 등은 성명에서 "현재 유일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인 로스쿨은 위기"라며 "소수의 특권층을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변호사가 되도록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 취지는 완전히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이 구시대적 고시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일그러지는 근본적 이유는 법무부가 인위적으로 변

2019-03-07 오후 2:50:21

로스쿨 취업률 발표… ‘辯試 불합격 졸업생 제외’ 문제 있다

25개 로스쿨이 매년 취업률을 발표하면서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졸업생들은 취업 대상자 통계에서 제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2017년 취업률 공시'에 따르면 취업 대상자 127명 중 취업 인원은 123명으로 전체 취업률은 96.85%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취업률이 로스쿨 전체 졸업생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7년 2월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은 모두 14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업률은 84.83%로, 12%P가량 차이가 난다.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을 포기하고 취업했다면 취업률은 이보다 올라간다. 고려대 로스쿨도

2019-03-07 오전 9:38:01

경희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백령도서 무료법률상담

경희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장 범경철 교수)은 지난달 12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주민센터에서 '백령도민과 함께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에는 범 센터장과 로스쿨 졸업생·재학생 등 8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생업 때문에 상담소에 찾아오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로스쿨생 김사무엘씨는 "상담을 하다 보니 의뢰인들은 단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범 센터장은 "해가 갈수록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 학생들의 법률봉사활동

2019-03-05 오후 1: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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