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창간 68주년 특집] 변호사시험 문제점 점검

'고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법률가 선발 제도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0년간 로스쿨은 1만884명의 신(新) 법조인을 배출하며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다양한 인재를 교육·양성해 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입학정원 대비 75%로 고정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탓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로스쿨의 '변시 올인(All-In)'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된 7번의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사법시험 때처럼 수험생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많은 양의 판례 암기를 요구하는 등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8-12-03 오후 3:24:55

한국외대 로스쿨,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학술대회

한국외대 로스쿨(원장 문재완)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소장 박성연)와 함께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심포지엄 및 '공익활동법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공익법인 법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희숙(38·사법연수원 37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익법인법은 그 범위를 장학과 연구, 학술, 자선 사업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며 "일반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기부금품법은 공익법인의 인건비 등 모집비용을 기부금의 15%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활성

2018-11-23 오후 2:54:00

서울대 로스쿨, 내년부터 'S/U 방식' 절대평가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이 내년 1학기부터 1학년 민법·형법·공법 등 전공필수 과목과 3학년 실무연습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본보 2018년 7월 12일 1면 참고> 대형로펌들의 과도한 조기 채용 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학생들이 지나친 학점 경쟁에서 벗어나 공공분야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13일 교과과정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상대평가로 이뤄지던 3학년생들의 5개 실무연습과목(헌법·행정·민사·상사·형사법실무연습)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석차에 따라 차례로 A~F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해당 과목이 요구하는 기본

2018-11-23 오전 11:35:27

한국외대 로스쿨, 23일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학술대회

한국외대 로스쿨(원장 문재완)은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심포지엄 및 '공익활동법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 이날 이희숙(38·사법연수원 37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공익법인 법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을, 김진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급여제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기부금품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소민(47·29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장보은(38·

2018-11-21 오후 3:57:11

'판사 출신' 정영환 교수, 고려대 총장 선거 출마

정영환(58·사법연수원 15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이달 하순 치러지는 제20대 고려대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판사 출신 첫 고려대 총장이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과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9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했다. 2000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곧바로 모교인 고려대 법대 교수로 부임해 교무처장과 로스쿨 부원장, 공익법률상담소(CLEC,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소장 등을 지냈다.

2018-11-20 오후 1:31:53

"변시(辯試), 선택과목 폐지하고 학점이수제 도입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법률과목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이 국제거래법 등 일부 전문법률 과목에 한정돼 있다"며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선택과목 시험 실시를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

2018-11-16 오후 1:06:20

로스쿨協, 16일 '변호사시험 개정안' 공청회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이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법률과목의 교육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기태(43·38기)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와 남기욱(51·31기)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박상수(39·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

2018-11-12 오후 5:03:01

성균관대 로스쿨팀, 제2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우승'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성균관대 로스쿨 함무라비팀의 김효범씨(왼쪽)와 서주석 국방부차관(오른쪽). 성균관대 로스쿨팀이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홍창식)은 9일 서울 용산동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의회, 육·해·공군본부, 교육부가 후원했다. 총 16개 참가팀 가운데 12개팀이 예심을 통과해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뤘다. 군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가공한 사례가 문제로 주어졌는데,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군검찰과 변호인 팀으로 나눠

2018-11-12 오후 2:21:19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의무 실무수습 폐지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수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처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실무교육은 법률시장과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황태윤(44·사법연수원 32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홍익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홍익법학에 게재한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현재의 로스쿨 시스템은 판·검사 양성에 치우쳐 지나치게 암기가 강조되던 사법연수원의 단점과 기존 법과대학의 이론교육의 단점만 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대부분의 변호사시험

2018-11-08 오후 3:04:08

원광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익산 국화축제장 무료법률상담

원광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심용재)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제15회 전북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 축제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로스쿨생들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함께하는 삶을 이해하는 한편 봉사 기회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도덕성 배양 및 실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심 센터장은 "매년 축제에 참여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법률상담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법률서비스 이용에 더욱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마련해 앞으로 더 많은 분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광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는 2013년부

2018-11-08 오후 1:42:37

지방 공공기관, 지역사회 활동할 변호사 적극 고용해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 공공기관이 변호사를 적극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로스쿨(원장 김현수)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거점 국립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대희(49·사법연수원 27기)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졸업 후 진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국 개업변호사 2만553명 가운데 서울 1만5098명, 경기도 1280명, 인천 555명 등 서울과 수도권에만 1만6933명(82.4%)에 달하는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 로스쿨 졸

2018-11-08 오전 9:08:24

제주대 로스쿨 동문회, 모교에 '5000만원 장학기금' 전달

제주대 로스쿨 동문회(회장 김형주)는 2일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제주대 로스쿨에 장학금 5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송석언 제주대 총장과 김현수(54·사법연수원 22기) 제주대 로스쿨 원장, 오창수(62·16기) 교수, 김부찬 교수, 고호성 교수, 오성근 교수 등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들과 김형주(50·변호사시험 2회), 김주엽(47·변시 1회), 강병삼(44·변시 1회), 강전애(38·변시 1회), 반희성(44·변시 2회), 황성현(44·변시 2회), 오근영(38·변시 2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 이어 '졸업생 초청 재학생 멘토링 행사'도 열렸다. 제주대 로스쿨 출

2018-11-05 오후 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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