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스쿨

    로스쿨

    영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역대 최다 인원 참가…활성화 비결은?

    영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역대 최다 인원 참가…활성화 비결은?

    영남대 로스쿨(원장 이동형)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에 역대 최다 인원인 28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화제다.   영남대 리걸클리닉 참가인원은 2017년 18명, 2018년 21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까지 떨어지면서 로스쿨 재학생들의 리걸클리닉 참여가 전반적으로 저조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영남대 리걸클리닉에 재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이유는 △리걸클리닉 참가를 권장하는 교내 분위기 △실무에 대한 높은 관심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자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

    서울대 경쟁법센터, '플랫폼 전쟁' 간담회 개최

    서울대 경쟁법센터, '플랫폼 전쟁' 간담회 개최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 서암홀에서 '플랫폼(platform) 전쟁: 생존을 위한 투쟁인가, 패권을 위한 다툼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니얼 소콜(Daniel Sokol) 미국 플로리다대 로스쿨 교수는 '독점규제(antitrust)'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과 독점규제가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며 명칭만 달리할 뿐 이전부터 존재해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포퓰리즘(populism) △기업환경(entrepreneurial ecosystem) △빅데이터(big data) 등 여러 측면에서 플랫폼 산업과 이를 둘러싼 법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점들을 제시했

    지방대 로스쿨 정원 조정… 야간 로스쿨 도입해야

    지방대 로스쿨 정원 조정… 야간 로스쿨 도입해야

    현직 로스쿨 교수가 지방대 로스쿨의 과다한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감축 정원의 일부로 야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은기(65·사법연수원 1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법학연구에 게재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교육부가 2007년 로스쿨 설립인가처분 당시 지역 인구·경제력에 상응한 변호사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120명, 충남대 100명, 전북대 80명, 충북대 70명 등 지방거점대 입학정원을 과다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는데도 강원과 전남의 무변촌 비율이 50%를 넘고 충북(43%), 경북(38%), 전북(33%), 경

    '통한법전' 창립 10주년 기념식

    '통한법전' 창립 10주년 기념식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회장 조흥)'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뉴국제호텔 15층 두메라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한명섭(55·22기)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오용규(46·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태원우(52·32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구병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금성호(37·변호사시험 5회) 통일부 사무관 등 4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 협회장은 축사에서 "통한법전 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열일을 마다하고 찾아왔다"며 "앞으로도 통일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법률가 단체로 계속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

    서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시청각장애인 복지입법 캠프'개최

    서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시청각장애인 복지입법 캠프'개최

      서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김주영)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센터장 오화중)는 15~17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망수양관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과 교수, 시청각장애인, 통역사, 시청각장애인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시청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 입법수요자인 시청각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복지입법방향에 관해 배우고 토론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재능기부로 캠프에 함께 해 주신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대 로스쿨생, 대법원 전합 사건에 의견서 제출 '화제'

    서울대 로스쿨생, 대법원 전합 사건에 의견서 제출 '화제'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었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해 화제다.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 수강생인 김윤진·박희훈·김광표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을 동영상으로 보고 토론 및 지도교수의 감수를 거쳐 완성된 최종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김윤진씨는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민법상 친생추정의 의미와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범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며 "가족관계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친자관계에 기초한 상호부양, 상속 등 사

    2020학년도 LEET에 1만291명 응시해 역대 최고 기록

    2020학년도 LEET에 1만291명 응시해 역대 최고 기록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14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7개 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경제적 취약대상으로 응시료가 면제된 443명을 포함, 모두 1만1161명이 지원했으며 1만291명이 실제 응시해 92.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LEET 응시자가 1만명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시험인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때 응시자 9690명보다 601명 많은 역대 최고 규모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

    변호사시험 '정원제 선발시험'… 5년 내 5회 제한 폐지해야

    변호사시험 '정원제 선발시험'… 5년 내 5회 제한 폐지해야

    변호사시험이 지금처럼 '정원제 선발시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현정(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

    민변, 15일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토론회

    민변, 15일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토론회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한다.   이날 오현정(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민변 소속 박한희(34·변시 6회) 변호사는 '5년 내 5회 응시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경실련 소속 백혜원(31·변시 6회) 변호사가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공익성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손종학·김효신 교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손종학·김효신 교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손종학(58·사법연수원 21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와 김효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3년간 교원소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손 교수는 충남대 기획처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충남대 로스쿨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충남대 법률센터장을 맡아 교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공헌 사업에 힘쓰고 있다.   김 교수는 경북대 법과대학장과 대외협력처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경북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노종환 명예기자(경북대 로스쿨) jhwnoh@hotmail.com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Foreign Authority Forum'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Foreign Authority Forum' 개최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로스쿨 서암홀에서 '2019 Foreign Authority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루스 장(Ruth Chang)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Hard Cases in Law'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어려운 선택(Hard Cases)이란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등 법률 자료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법률 자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한다"며 법의 속성과 관련해 어려운 선택이란 무엇인지 △무지(ignorance),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불확정성(indeterminacy), △비교불가능성(incomparability) 등 네 가지 개념을 통

    순직한 아들의 후배사랑… 아버지가 대신 했다

    순직한 아들의 후배사랑… 아버지가 대신 했다

       "아들은 마음이 따뜻한 경찰이 되고 싶어 했어요. 모교 후배들을 위해 무언가를 꼭 하고 싶다고 했죠. 아들의 못다 이룬 꿈, 아비가 대신합니다."   변호사 출신 경찰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의 모교인 로스쿨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평소 모교와 후배들에게 애착이 많았던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변시합격 후 경찰에 입문  경제범죄수사 맡아    김헌기 법무사는 지난달 19일 전북대 로스쿨을 찾아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김 법무사는 지난해 업무상 과로로 순직한 김진홍(당시 39세·변호사시험 3회·사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