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의날 특집] 지방 로스쿨 길을 묻다

최근 일부 지방대의 경우 정원 미달, 재정 악화 등으로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 말이 회자되고 있다. 수도권 밖 11개 지방 로스쿨도 긴장하고 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인 변호사시험 관문을 통과하는데 수도권 로스쿨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은 물론 졸업생들의 취업 양극화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로스쿨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다보니 지역 사회의 재정 지원도 줄어들고 있다. 본보는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 양성과 법학 연구에 매진하며 법학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로스쿨 출신 교수 2명을 만나 현재 지방 로스쿨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들어봤다.

2021-04-26 오후 1:47:42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주거침입 혐의' 유학생 무죄 판결 이끌어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다세대주택을 숙박업소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학생을 돕기 위해 변호에 나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유학생 A씨를 위해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형사 변론에 나섰다. 서울대에서 유학중인 A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근처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길을 찾던 중 숙박업소처럼 보이는 건물에 들어가는 B씨를 보고 건물 계단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 건물은 지하에 술집(Bar)이 있고 1층에는 음식점이 있는 다세대주택이었다. 하지만 외국인인 A씨에게는 이 곳이 레지던스나 호텔처럼 보였다. A씨는 B씨에게 질문을 하려고 "헬로(

2021-04-22 오후 4:29:29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률 보장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로스쿨 출범 당시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로스쿨 입학정원이 곧 법조인 배출 인원 수라고 보았다. 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전문직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졸업자들은 대부분(90% 이상) 해당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변호사시험만 합격자 수를 별도로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수는

2021-04-15 오후 5:54:00

"변호사시험 바꿔야 법학교육 정상화… 출제 전담기관 필요"

우리나라에도 변호사시험 출제만 전담하는 상설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와 같이 변호시사험에 임박해 법무부 위촉을 받은 소수의 출제위원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은 문제의 질적 수준과 공정성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천경훈(49·사법연수원 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주요 수험서에 언급된 판례는 민사법 2334개, 형사법 4032개, 공법 2341개 등 모두 8707개에 이른다"며 "이처럼 현행 변호사시험은 학생

2021-04-12 오후 4:37:14

한국법학교수회 "변시 합격자 감축하면 사시 폐해 재현될 것"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사진)는 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취지는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며 "하지만 최근 변시 합격자 숫자는 자격시험을 운위하기에는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합격자의 확대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시 합격자 정원의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는, 즉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한다면 종전의 사법시험이 낳은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

2021-04-09 오후 5:51:58

로스쿨협의회, 헌법 등 기본 7법 '표준판례 3460선' 공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선정한 헌법과 행정법, 상법 등 '기본 7법' 관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표준판례 3460선를 공개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주장하며 민법 표준판례 830선과 형법 표준판례 543선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헌법 표준판례 334선과 행정법 표준판례 459선, 상법 표준판례 479선, 민사소송법 표준판례 419선, 형사소송법 표준판례 396선 등 모두 2087개 표준판례를 끝으로 협의회의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마무리됐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법학연구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민법)와 한국형사법학회(형법·형사소송법), 한국공

2021-04-02 오전 11:50:31

올해 로스쿨 합격생, 절반 이상이 '사회·상경계열'

2021학년도 로스쿨 입학시험을 통과한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사회·상경계열 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계열의 합격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이 로스쿨 개원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가 24일 공개한 2021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2126명 중 사회계열 전공 출신은 620명(29.16%), 상경계열 출신은 506명(23.80%)으로 모두 1126명(52.96%)이다. 사회·상경계열 전공 출신 합격자는 2019학년도 991명(46.39%), 2020학년도 1043명(48.96%)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로스쿨이 첫 신입생을 뽑은 2009학년도에는 전체 합격인원 1998명 중 사회

2021-03-24 오전 11:52:23

연세대 로스쿨, 하버드 등 제치고 국제상사중재모의재판 '8강'

연세대 로스쿨(원장 남형두)은 지난 3월 15~21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8회 비스 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Willem C. Vis Eas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비스 무트')에서 하버드대 로스쿨 등을 제치고 8강에 진출, 한국 대학 사상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는 34개국에서 총 150개 팀이 참여했다. 연세대 로스쿨팀(김규영·나정욱·유대형·윤주형·이상진·이주은·이지현·장석우·정장일·한이경·장석우씨(연세대 로스쿨), 김예진·송지나씨(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Sum Chhay(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은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지도 아래 하버드대 로스쿨, 델리국

2021-03-23 오전 9:17:49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 출간

이창현(58·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사례형사소송법'(사진·도서출판 정독 펴냄) 제4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로스쿨 모의시험 출제 내용이 반영됐다.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인정 여부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별건구속의 적법성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의 사례가 새로 추가됐다. 또 형사소송법 핵심 쟁점을 간결하게 풀이하고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 경향까지 파악해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 교수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

2021-03-05 오후 2:24:02

교육부, 취약계층 로스쿨생 901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로스쿨생 901명이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 받게 됐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로스쿨 재학생·신입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국고 48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25개 로스쿨에서 교육부 지원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학생은 총 901명으로 로스쿨 편제 정원(6000명)의 15% 수준이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취약계층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현행 로스쿨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을

2021-03-04 오후 2:56:18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피해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입법 필요"

서울대 로스쿨(원장 한기정)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담당교수 소라미·사진)'은 참여 학생들과 함께 작성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최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 입법제안서는 온라인 그루밍에 의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 여성아동인권클리닉은 입법제안서에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장수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거 수집을 법제화해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입법제안서

2021-02-15 오후 4:39:58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고려대-홍콩대 해상법 강좌' 성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개설한 '고려대-홍콩대 해상법 강좌'가 지난 6일 성료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1주간 진행된 이번 강좌는 14강으로 나뉘어 각 1시간 30분씩 총 21시간 동안 이뤄졌다. 올해로 5번째 진행된 '고려대-홍콩대 해상법 강좌'는 매년 1월과 2월 고려대 해상법 전공자를 대상으로 1주간 홍콩대학에서 '홍콩 해상법'을 교육받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현지에 갈 수 없어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수업으로 대체된 이번 강좌는 고려대, 동아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 여러 대학 로스쿨 재학생 25명을 포함해 미국 로스쿨 재학생, 일반인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이번 강좌에는 펠릭스 챈(Felix Chan) 홍콩대

2021-02-09 오전 1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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