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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학술상 상금 100만원 기부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학술상 상금 100만원 기부

      동아대(총장 한석정)는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사업법의 주요 쟁점' 논문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 우수학술상을 수상한 최우용(사진 오른쪽) 로스쿨 교수가 상금 100만원을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최 교수는 "개교 100주년을 대비해 학생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에 참여하고픈 마음을 평소 갖고 있었다"며 "이번에 학술상 수상과 더불어 부상도 받게 돼 흔쾌히 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액수가 적어 죄송할 따름"이라며 "모교에 부임한 지 20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교수의 본분인 연구와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변호사시험 채점 기준표 공개해야”

    “변호사시험 채점 기준표 공개해야”

    변호사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채점기준표를 공개하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적절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15일 "시험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사후 점검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객관화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의 사례형·기록형 문제는 어떤 채점기준표에 의해 평가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보니 공적 권위로 확인되지 않은 학원가의 채점기준표만 로스쿨생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윤)가 서울 중구 명륜동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학문이론과 교육의 측면에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다.   

    김성태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 제13회 대산보험대상 수상

    김성태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 제13회 대산보험대상 수상

    대산(大山) 신용호(愼鏞虎) 기념사업회(이사장 손봉호)는 13일 김성태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제13회 '대산보험대상' 학술연구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36년간 보험법 분야 연구로 국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보험 관련 기관 위원 등으로 재임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상법에 반영하는 등 보험 제도 발전에도 헌신했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대산보험대상은 고(故)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를 기려 2006년 제정됐다. 학술연구 부문과 산업발전 부문에서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내년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추리논증 영역' 가중치 높아져

    내년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추리논증 영역' 가중치 높아져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1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이사회 및 총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학적성시험(LEET)의 표준점수 산출방식을 내년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표준점수에 각각 0.9와 1.2의 가중치를 부여해 추리논증 영역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표준점수는 원점수 분포를 특정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해 응시자가 해당 영역 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내년 7월 14일 실시할 예정인 2020학년도 LEET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차 12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올해 7월 실시한 2019학년도 LEET까지는 언어

     새 '로스쿨협의회장'에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원장

    새 '로스쿨협의회장'에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7일 총회를 열고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원장을 제9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와 펜실베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으며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창간 68주년 특집] 변호사시험 문제점 점검

    [창간 68주년 특집] 변호사시험 문제점 점검

    '고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법률가 선발 제도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0년간 로스쿨은 1만884명의 신(新) 법조인을 배출하며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다양한 인재를 교육·양성해 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입학정원 대비 75%로 고정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탓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로스쿨의 '변시 올인(All-In)'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된 7번의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사법시험 때처럼 수험생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많은 양의 판례 암기를 요구하는 등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외대 로스쿨,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학술대회

    한국외대 로스쿨,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학술대회

      한국외대 로스쿨(원장 문재완)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소장 박성연)와 함께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심포지엄 및 '공익활동법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공익법인 법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희숙(38·사법연수원 37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익법인법은 그 범위를 장학과 연구, 학술, 자선 사업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며 "일반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기부금품법은 공익법인의 인건비 등 모집비용을 기부금의 15%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활성

    서울대 로스쿨, 내년부터 'S/U 방식' 절대평가

    서울대 로스쿨, 내년부터 'S/U 방식' 절대평가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이 내년 1학기부터 1학년 민법·형법·공법 등 전공필수 과목과 3학년 실무연습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본보 2018년 7월 12일 1면 참고>   대형로펌들의 과도한 조기 채용 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학생들이 지나친 학점 경쟁에서 벗어나 공공분야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13일 교과과정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상대평가로 이뤄지던 3학년생들의 5개 실무연습과목(헌법·행정·민사·상사·형사법실무연습)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석차에 따라 차례로 A~F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해당 과목이 요구하는 기본

    한국외대 로스쿨, 23일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학술대회

    한국외대 로스쿨(원장 문재완)은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성찰과 비전' 심포지엄 및 '공익활동법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   이날 이희숙(38·사법연수원 37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공익법인 법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을, 김진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급여제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기부금품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소민(47·29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장보은(38·

    '판사 출신' 정영환 교수, 고려대 총장 선거 출마

    '판사 출신' 정영환 교수, 고려대 총장 선거 출마

    정영환(58·사법연수원 15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이달 하순 치러지는 제20대 고려대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판사 출신 첫 고려대 총장이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과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9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했다.      2000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곧바로 모교인 고려대 법대 교수로 부임해 교무처장과 로스쿨 부원장, 공익법률상담소(CLEC,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소장 등을 지냈다.  

    "변시(辯試), 선택과목 폐지하고 학점이수제 도입해야"

    "변시(辯試), 선택과목 폐지하고 학점이수제 도입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법률과목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이 국제거래법 등 일부 전문법률 과목에 한정돼 있다"며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선택과목 시험 실시를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

     로스쿨協, 16일 '변호사시험 개정안' 공청회

    로스쿨協, 16일 '변호사시험 개정안' 공청회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이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법률과목의 교육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전문법률과목 학점이수제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기태(43·38기)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와 남기욱(51·31기)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박상수(39·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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