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유사직역 ‘다업종 공동사무소’ 개설 허용해야”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인접직역 자격증 소지자를 법조직역으로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다업종공동사무소(MDP, Multi-Disciplinary Practices)'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MDP는 법조유사직역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존중하면서 전문자격증 소지자 간에 사무소를 공동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행한 '2018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직역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MDP는 유사직역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이 없으며 자격증 분야별로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호사·비변호사가 파

2019-02-14 오전 9:18:41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구성 개선 필요”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로스쿨계와 변호사업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법학교수 5명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또는 법무부 고위공무원 2명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재목 충북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발행한 '2018년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및 합격률 발표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위원 중 판사와 검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2019-02-11 오후 3:02:15

통일한국 준비 로스쿨생 모임,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통한법전, 회장 송지연 전남대 로스쿨 9기)은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정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오용규(4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연수원 교수는 "북한은 이혼 사건 이외에는 소송이 거의 없고 사법기관에 있어서도 뇌물이 만연하다"며 "통일한국의 사법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재판제도의 통합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권은민(55·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남북교류협

2019-01-29 오후 3:40:44

로스쿨학생協 "내달 18일, 靑 앞에서 총궐기대회"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박강훈)는 28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를 위해 다음달 18일 청와대에서 전국 로스쿨생 총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7년간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위원들의 '합격자 축소'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600명을 넘어서질 못했다"며 "지난해와 같은 인원으로 합격자 수를 정할 경우 이번에는 합격률이 48%이하로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변협 등 법조계가 합격률을 더 낮추려는 상황 속에서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0명의 로스쿨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절반

2019-01-28 오후 1:35:45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축소, 변호사 진출 직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협의회 집무실에서 본보와 만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남대 로스쿨 원장도 맡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송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업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담당

2019-01-28 오전 11:30:52

이철환 전남대 교수, '행정쟁송법-이론과 판례' 발간

이철환(66·사법연수원 16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행정쟁송법-이론과 판례'를 발간했다. 이 책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관련 판례를 반영해 법리와 행정의 각 영역별 현상을 이해하도록 했고 헌법소송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다. 다음달 28일 정년퇴임을 앞둔 이 교수는 "행정법을 어렵다고들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몇 가지 점에서 특칙이 있을 뿐"이라며 "행정쟁송 절차는 어렵지 않다는 점을 전해줄 마지막 의지로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대한 이해도 덜된 채 법조인 행세를 하면서 마음속의 부끄럼을 떨치기 위해 대학원을 찾았다"며 "부끄럼이 자신감으로 돌아서는 시점을 보니 벌써 검은

2019-01-25 오전 10:11:37

통일한국 준비 로스쿨생 모임,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통한법전, 회장 송지연 전남대 로스쿨 9기)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정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권은민(55·사법연수원 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에서 법조인의 역할'을, 오용규(46·28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송 회장은 "통한법전은 로스쿨 학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실무가들과 함께 교류·학습하고 있다"며 "변화될 사회에 구석구석 물길을 내고 둑을 쌓

2019-01-24 오후 4:26:40

'추리논증 비중 강화' 2020학년도 LEET, 7월 14일 시행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24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7월 14일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입학 자격시험이다. 시험영역은 △언어이해(30문항) △추리논증(40문항) △논술(2문항)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올해 LEET부터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 범위 0~90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차 12, 범위 0~120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n

2019-01-24 오후 1:36:59

서울대 법학연구소, 21일 '외국인의 법적 지위' 학술대회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정긍식)는 21일 오후 2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7동 6층 서암홀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국가주권과 인권 사이에서'를 주제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전상현(47·사법연수원 33기) 교수가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를 △이우영 교수가 '헌법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외국인정책 관련 법제의 입법학적 분석'을 △신윤진(38·36기) 교수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재판의 연계지점에서 본 외국인의권리와 민주주의'를 △김복기(51·29기) 교수가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를 △최계영(43·32기) 교수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를 주제로

2019-01-18 오후 3:53:11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해야"… 방송통신대, 국회 토론회

직장인 등 현실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문호를 넓히고 높은 진입장벽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간제(야간) 로스쿨의 설치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에서는 1860년대 조지워싱턴대에 야간 로스쿨을 처음 도입했다"며 "야간 로스쿨생이 2013년 기준 전체 로스쿨생의 14%인 1만845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 제

2019-01-17 오후 1:19:47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12일 끝난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과 형사법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공법과 형사법 선택형에서 최신판례 비중이 높아졌고, 기록형에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돼 다소 까다로웠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최신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처음으로 등장한 쟁점과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출제돼 평소 충실한 학습과 시간배분 연습을 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형 문제에서 기존에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관련 내용이 출제됐지

2019-01-14 오후 1:31:18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하겠다"

서울대가 8일 로스쿨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 방법 등 입시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울대가 단지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조치다. 이 사건은 2016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 등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입생 선발 채점기준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각 로스쿨들은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사준모 측은 중앙행정심위에 정보공개를 명령해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2019-01-08 오후 4:31:58

뉴스

로스쿨

로스쿨

“법조유사직역 ‘다업종 공동사무소’ 개설 허용해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구성 개선 필요”

통일한국 준비 로스쿨생 모임,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로스쿨학생協 "내달 18일, 靑 앞에서 총궐기대회"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이철환 전남대 교수, '행정쟁송법-이론과 판례' 발간

통일한국 준비 로스쿨생 모임,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추리논증 비중 강화' 2020학년도 LEET, 7월 14일 시행

서울대 법학연구소, 21일 '외국인의 법적 지위' 학술대회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해야"… 방송통신대, 국회 토론회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하겠다"

리걸북스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