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검사‧재판연구원… 출신학부 ‘SKY’ 편중, 로스쿨 별로는 ‘다양화’

최근 임용되고 있는 새내기 검사와 재판연구관들이 각 지역 로스쿨로부터 고루 배출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출신 대학(학부)을 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大)'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검사임용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336명 가운데 학부가 서울대 출신인 검사가 111명(33%)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 출신이 64명(19%), 고려대 출신이 52명(15.5%)으로 뒤를 이었다. 학부가 SKY대 출신인 사람이 227명으로 무려 67.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018-10-04 오후 3:52:05

고려대 창업보육 플랫폼 '법창의 센터' 개소식

고려대가 국내 로스쿨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변호사들의 로펌 창업 지원에 나섰다.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은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유중아트센터에서 법률가 창업보육 플랫폼인 '법창의 센터(CLC·Center for Law & Creativity)' 개소식을 열었다. CLC에는 교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운영위원회와 융합자문위원회를 둬 청년변호사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자문을 지원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의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CLC 초대 소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59·사법연수원 13기)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가 맡는다. 김제완(56·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부소장으로 활동한다.

2018-10-04 오전 11:46:02

강원대·성균관대·연세대 등 로스쿨 8곳,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강원대와 건국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연세대·원광대·중앙대·충북대 등 8개 로스쿨이 오는 11~12월 교육부의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을 받는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에서 제43차 법학교육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교육부는 매년 로스쿨 8~9곳을 선정해 3년 주기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는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 △입학전형 관련 법령 준수 △취약계층 선발 확대 등 제도개선 △국고지원 장학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nb

2018-09-28 오후 3:45:03

서울대 로스쿨, 제1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 개최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지난 20일 관악구 신림동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제1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송상현(77·고시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소장이 초대 연사로 나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송 전 소장은 "ICC와 같은 국제기구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또한 사안이 주어지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법학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2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는 10월 11일 양창수(66·사법연수원

2018-09-28 오전 10:16:01

'장기 軍법무관' 경쟁률 ↑ … 최근 7년간 평균 '4.5대 1'

한때 사법연수원생들의 외면을 받던 장기 군법무관이 로스쿨 졸업자 배출 이후에는 매년 높은 지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군법무관 지원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12~2018년까지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졸업생 총 743명이 지원해 이중 164명이 최종 임관했다. 최종 임관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이 평균 4.5대 1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7년새 군법무관 경쟁률은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군법무관 경쟁률이 정원을 웃돈 것은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나타났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2018-09-27 오후 4:04:48

"사내변호사 소송수행 제한 폐지해야"

사내변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송무 건수를 회사당 연간 10건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제한을 풀면 오히려 외부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는 사건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다. 송재우(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이 대학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연구에 실린 '변호사의 소송 수행 제한에 대한 소고-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회사들이 사내변호사를 통한 소송수행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법적분쟁해결절차로 가지 않고 협상과 화해, 사건의 무시 등으로 사장(死藏)됐던 많은 사건들이 사내변호사의 적극적인 준법활동을 통해 소송분쟁사건화될 수 있다"며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되는 사건의 수 역시 상대적으로

2018-09-20 오후 3:02:32

고려대 로스쿨, 청년법률가 위한 '법창의센터' 내달 2일 오픈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은 내달 2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유중빌딩에서 법률가 창업보육 플랫폼인 '법창의 센터(CLC·Center for Law & Creativity)' 개소식을 연다. CLC에는 교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운영위원회와 융합자문위원회를 둬 청년변호사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자문을 지원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의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CLC 초대 소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59·사법연수원 13기)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가 맡는다. 김제완(56·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부소장을 맡았다. 고려대는 청년변호사의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CLC내에 '고려정우창

2018-09-20 오후 1:28:15

'제6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유훈)은 내달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6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에게 상을 수여한다. 재단은 서울대 법대 학장과 총장을 지낸 월송(月松) 유기천 교수를 기념하고 한국 법학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매년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재단은 이날 시상식과 함께 '한국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주제로 제14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최종고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김유환

2018-09-18 오후 2:40:40

전남대 로스쿨에 '이광범 홀' 탄생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9·사법연수원 13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딴 '이광범 홀'이 전남대 로스쿨에 생겼다. 전남대 로스쿨(원장 김순석)은 17일 로스쿨 2호관 3층 301호를 '이광범 홀'로 명명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로스쿨 등 전남대에 해마다 3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학생장학기금과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2018-09-18 오전 9:25:58

전남대 로스쿨에 '이광범 홀' 생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9·사법연수원 13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딴 '이광범 홀'이 전남대 로스쿨에 생긴다. 전남대 로스쿨(원장 김순석)은 17일 오후 6시 로스쿨 2호관 3층 301호를 '이광범 홀'로 명명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명명식에 앞서 이날 오후 5시에는 로스쿨 1호관에서 이 대표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남대 로스쿨 등에 해마다 3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학생장학기금과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

2018-09-13 오후 1:53:12

서울대, 로스쿨 입시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

서울대(총장 직무대리 박찬욱)는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 방법 등 입시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 등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입생 선발 채점기준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각 로스쿨들은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사준모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명령해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로스쿨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이 공개되면 선발의 공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8-09-12 오후 2:31:12

내년 '제8회 변호사시험', 1월 8~12일 치러진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8회 변호사 시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자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이다. 응시원서는 다음달 19~25일 7일간 접수한다. 인터넷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20만원이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21일께 관보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시험일정과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할 방침이다. 합격자는 내년 4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법 제

2018-09-11 오후 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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