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한양대서 개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3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참여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입학상담을 진행했다. 수험생들은 입학담당 교수와 1대 1 상담을 통해 학교별 입학전형 방식을 안내받았다.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도 부스를 마련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실시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는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했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로 일원화됨에 따라 최근 4년간 LEET 응시인원은 2016학년도

2019-08-30 오후 5:17:29

김중권 중앙대 교수,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위촉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부산 출신의 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충북대 법대 교수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다. 지자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조정한다. 특히 '일반분쟁'과 달리 '신규토지' 분쟁 절차를 별도로 두고 매립지, 등록누락지 등 새롭게 생겨나는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2000년 4월 제1기 분쟁조정위가 출범

2019-08-29 오후 3:20:11

'임상법학 교육' '사회공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로스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예비 법조인들에게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제공해주는 '공익법률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28일 서울대 우천법학관 2층 다목적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원순(63·사법연수원 12기) 서울시장, 이찬희(54·30기) 변협회장, 최수환(55·20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강남일(50·23기) 대검찰청 차장, 문홍성(51·26기) 대검찰청 인권부장, 조상희(59·17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종우(45·33기) 서울변회장,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염형국(45·33기) 공감 대표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2019-08-29 오전 11:36:55

김영란 前 대법관, 아주대 석좌교수로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아주대는 다음달 1일자로 김 전 대법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9월부터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판례종합실무' 정규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대법관은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0년 8월 퇴임 후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근무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올해 1월 서강

2019-08-27 오후 1:21:41

연세대 로스쿨, 제9회 전국 로스쿨 축구대회 '우승'

연세대 로스쿨 팀이 전국 로스쿨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는 지난 10~11일 충남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한 '제9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축구대회에 22개 로스쿨의 재학생과 졸업생 5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해마다 각 로스쿨이 돌아가며 주관한다. 올해는 성균관대·서울대·연세대·서강대 로스쿨이 공동주관했다. 우승은 연세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결승전에서 서울대 로스쿨과 접전 끝에 2대 0으로 승리했다. 3위는 전북대 로스쿨에 돌아갔다. 연세대 로스쿨 이현우 선수가 대

2019-08-21 오후 4:32:18

영남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후배들을 위해 '실무수습' 지원

영남대 로스쿨(원장 이동형)이 모교 출신 변호사들과 연계해 재학생 하계 실무수습을 진행해 화제다. 이번 실무수습은 실습기관을 구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재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 측이 모교 출신 변호사들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됐다. 신화공동법률사무소, 창백공동법률사무소, 두드림법률사무소, 구회석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청음 모두 5곳이 참여했다. 이태원(47·변호사시험 4회·사진 가운데) 신화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년 전 친한 후배들의 부탁으로 실무실습을 진행한 이래 올해 두 번째로 실습 지도를 맡았다"며 "법조인의 길을 열어준 모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요청에 응했다"고 말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

2019-08-20 오후 1:39:22

이화여대 로스쿨, 23일 ‘개원 10주년' 기념식

이화여대 로스쿨(원장 오종근)은 23일 오후 6시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법과대학 70년, 법학전문대학원 10주년 기념식’을 연다. 이번 기념식은 이화여대의 법과대학 설치 70주년과 로스쿨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화여대 법과대학 동문 200여명과 정년퇴임한 명예교수, 교직원 등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 윤후정 전 명예총장 등 법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된다. 법과대학을 빛낸 졸업생에게는 ‘자랑스러운 이화법대인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로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과 이선희(70·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곽 소장은 여성인권 운동가로서 호주제

2019-08-16 오후 1:23:11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초청 특강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는 21일 오후 19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초청해 특강 행사를 연다. 이날 이 교수는 '경쟁법 기초이론과 해운·조선산업에의 적용'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고려대 법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전문수사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08-12 오후 5:53:04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30~31일 한양대서 개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오는 30~3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참여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입학상담을 진행한다. 수험생들은 입학담당 교수와 1대 1 상담을 통해 학교별 입학전형 방식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도 상담 부스를 마련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실시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는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했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이

2019-08-05 오후 2:26:04

영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역대 최다 인원 참가…활성화 비결은?

영남대 로스쿨(원장 이동형)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에 역대 최다 인원인 28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화제다. 영남대 리걸클리닉 참가인원은 2017년 18명, 2018년 21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까지 떨어지면서 로스쿨 재학생들의 리걸클리닉 참여가 전반적으로 저조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영남대 리걸클리닉에 재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이유는 △리걸클리닉 참가를 권장하는 교내 분위기 △실무에 대한 높은 관심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자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

2019-08-01 오후 3:50:26

서울대 경쟁법센터, '플랫폼 전쟁' 간담회 개최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로스쿨 서암홀에서 '플랫폼(platform) 전쟁: 생존을 위한 투쟁인가, 패권을 위한 다툼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니얼 소콜(Daniel Sokol) 미국 플로리다대 로스쿨 교수는 '독점규제(antitrust)'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과 독점규제가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며 명칭만 달리할 뿐 이전부터 존재해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포퓰리즘(populism) △기업환경(entrepreneurial ecosystem) △빅데이터(big data) 등 여러 측면에서 플랫폼 산업과 이를 둘러싼 법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점들을 제시했

2019-08-01 오후 3:06:02

지방대 로스쿨 정원 조정… 야간 로스쿨 도입해야

현직 로스쿨 교수가 지방대 로스쿨의 과다한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감축 정원의 일부로 야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은기(65·사법연수원 1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법학연구에 게재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교육부가 2007년 로스쿨 설립인가처분 당시 지역 인구·경제력에 상응한 변호사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120명, 충남대 100명, 전북대 80명, 충북대 70명 등 지방거점대 입학정원을 과다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는데도 강원과 전남의 무변촌 비율이 50%를 넘고 충북(43%), 경북(38%), 전북(33%), 경

2019-08-01 오후 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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