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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관,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김이수 헌법재판관,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김이수(65·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강단에 선다.   전남대는 19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는 김 재판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재판관은 6개월 전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만나 '강단에 서서 헌신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총장은 로스쿨 교수들과 협의해 김 재판관을 석좌교수로 초빙하기로 했다.   정 총장은 "귀한 뜻으로 받아들였고, 로스쿨 교수들도 반가워해 석좌교수로 초빙하게 됐다"며 "전남대와 지역을 위해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재판관은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 합격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KISO 정책위원장 취임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KISO 정책위원장 취임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신임 정책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신임 위원장은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업계가 만든 민간 기구인 KISO 정책위원회를 이끌며 KISO의 정책 규정 제·개정과 심의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중앙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원, 연구관보, 한국정보법학회의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중앙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1년 '성 표현의 자유와 한계' 등의 논문으로 제10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로스쿨 입시, 상경·사회계열 출신 지원자 증가

    로스쿨 입시, 상경·사회계열 출신 지원자 증가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는 높지만 학점이 낮은데 합격이 가능할까요?"   "학부 때 법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면 변호사시험 합격에 불리한가요?"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지난 29~3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한 '2019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4000여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붐볐다. 설명회장에 마련된 전국 25개 로스쿨 상담 부스에는 로스쿨 진학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학부 때 경영·경제학과 등을 전공한 상경계 출신과 사회·인문계열 출신 지원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고려대 로스쿨 관계자는 "상경계열을 포함한

    고려대 로스쿨·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 개최

    고려대 로스쿨·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 개최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함께 지난달 20~22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2018년 동북아지역 국제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교수연수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 4개국 소재 대학의 교수 및 신진 학자 30여명이 참가했다.   연수회에서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 △현대전에서의 무력행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국제인도법 교육자료 활용 및 교수방법론 등 12개 강좌가 진행됐다.     고려대 로스

    연세대 로스쿨·북경대 법학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정책' 학술대회

    연세대 로스쿨·북경대 법학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정책' 학술대회

      연세대 로스쿨(원장 안강현)은 북경대 법학원(원장 장수웬)과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광복관 111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과 한국의 법정책'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세대 로스쿨 측에서는 김준기 교수가 '투자가-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도전 및 개혁'을, 손한기 교수가 '아시아 사법관리'를, 이덕연 교수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재산권화 및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북경대 법학원 측에서는 장즈융 교수가 '다자간무역체제가 직면한 도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류저웨이 교수가 '중국전자소송의 발전 및 도전-중국인터넷법원의 관점에서'를, 송잉 교수가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

    최송화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별세

    최송화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별세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청담(晴潭) 최송화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 등을 강의했다. 서울대 부총장을 비롯해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2014년 대법원이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설립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맡아 2년간 재직하며 연구원이 기틀을 잡는데에도 공헌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제5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 서울대·충북대 로스쿨팀 '우승'

    제5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 서울대·충북대 로스쿨팀 '우승'

    특허법원(원장 조경란)과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공동 주최한 제5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서울대와 충북대 로스쿨 팀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27일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팀은 특허부문에서 1등상인 특허법원장상을 받았다. 상표 부분에서는 충북대 로스쿨 팀이 특허법원장상을 받아 우승을 차지했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생의 특허소송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로스쿨에서 35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서면심사를 통해 24개팀(특허 16개팀, 상표 8개팀)이 본선에 출전했다.  이날 특허법원장과 특허청장상을

    김창석 前 대법관, 고려대 석좌교수로… 모교서 후학 양성

    김창석 前 대법관, 고려대 석좌교수로… 모교서 후학 양성

      김창석(62·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이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충남 보령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구·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 대법관에 올랐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지법 판사 시절 불법과외 단속의 근거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과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신 前 대법관, 부산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김신 前 대법관, 부산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김신(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부산 동아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이종근 동아대 로스쿨 원장은 27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아대 로스쿨 교육과정이 김 전 대법관 영입으로 더 내실화를 기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아대 로스쿨은 김 전 대법관 영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조무제(77·사법시험 4회) 전 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2명의 대법관 출신 석좌교수를 보유하게 됐다. 부산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고법 판사, 울산

    충북대 새 총장에 '헌법학자' 김수갑 교수

    충북대 새 총장에 '헌법학자' 김수갑 교수

      헌법학자인 김수갑(56)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내달 5일 제21대 충북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4년이다.   김 신임 총장은 충북대 법학과 1회 졸업생이다. 충북대는 김 교수의 총장 취임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동문 출신 총장을 배출하게 된다.   김 총장은 지난 4월 12일 교내 이사회에서 총장 최종 후보자로 선출된 뒤 교육부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23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 총장은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8월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충북대 법대 학장과 로스쿨 원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하대 로스쿨, '어린이 모의재판' 개최

    인하대 로스쿨, '어린이 모의재판' 개최

    인하대 로스쿨(원장 원혜욱)은 지난 13~17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에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 20명과 로스쿨 형사법학회 학생 18명이 멘토와 멘티로 참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절도죄'를 주제로 학생들이 각각 판사와 검사, 변호인, 증인, 법정경위 등의 역할을 맡아 스스로 유·무죄를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도와 리더십, 발표력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서창휘(12·소래초 5년) 학생이 최우수상을, 박사무엘(13·석촌초 6년)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모든 참가 학생들에겐 수료증이 지급됐다.   원 원장은 "이번 모의재판은

    LEET '언어이해 점수'가 로스쿨 당락 가를 듯

    LEET '언어이해 점수'가 로스쿨 당락 가를 듯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 영역 점수가 로스쿨 입학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로스쿨 입학 자격시험이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23일 공개한 2019학년도 LEET 채점결과에 따르면 언어이해 영역의 표준점수가 5점 이상 80점 미만에 분포해 5점 이상~75점대를 보인 추리논증 영역보다 폭이 넓게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로, 평균점수가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진다. 언어이해가 추리논증보다 표준점수대가 넓게 분포했다는 것은 언어이해 시험이 추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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