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하면 '영업비밀 침해' 입증 쉬워져"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영업비밀 침해 관련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공유서버를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 등을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산 기록(Log)이 남는 특성 때문에 기술개발 입증이 용이하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도 대응하기 쉽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16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쳐홀에서 '클라우드 데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조지훈(38·변호사시험 1회) 금융감독원 변호사가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을 위한 준비절차, 감독원 보

2019-10-17 오후 1:36:29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도 ‘수익적 소유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된 중간 지주회사도 설립 목적 등 실질이 인정되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 받고 있다.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업인 A사 등은 2002년 우리나라에 운송회사인 B사를 설립했다. A사는 이후 2008년 몰타공화국에 자회사인 C사를 설립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B사 주식 전부를 C사에 현물출자했다. B사의 법인주주가 A사에서 C사로 변경된 것이다. 문제는 B사가 C사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기업이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2019-10-17 오전 9:10:15

법무법인 지평, 제천시 덕산면서 농촌 봉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2~13일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서 농촌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지평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농촌 봉사활동을 한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27명의 지평 변호사 및 임직원과 가족들은 벼 베기와 탈곡, 수수 수확 등을 하며 가을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의 일손을 도왔다. 박용대(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현장을 방문해 봉사를 수행하며 농촌의 고마움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돕고 농촌·도시의 공생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봉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0-15 오후 2:51:51

법무법인 디라이트, 28일 '모빌리티 산업 법적 현안'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박경희(48·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김용혁(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를, 황혜진(33·변시 2회)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은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

2019-10-15 오후 2:30:01

태평양·동천,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사회 취약계층에 직접 만든 빵과 국수를 전달하는 '사랑의 빵·국수 나눔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가족 70여명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12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에 사는 홀몸어르신 가정 등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옥수수 스콘과 소세지 빵, 국수 등을 만들어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정옥선 태평양 팀장은 "함께 오신 분들의 정성을 모아 보람된 시간을 만들어 뿌듯하다"며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실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10-14 오후 6:02:13

세계 법률시장 고속 성장세… ‘변호사 1만명 로펌’ 눈앞

지난해에도 세계 법률시장은 활황이 이어져 글로벌 로펌들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장기간 성장 정체기가 이어지며 주요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법률시장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100대 로펌(2019 The Global 100)'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로펌이 지난해 거둔 총매출액(gross revenue)은 1142억달러(우리돈 136조122억원)에 달한다. 세계 100대 로펌 총매출액은 2017년 1057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달러에 진입했는데, 1년 만에 1100억달러대까지 돌파한 셈이다. 지난해 총매출액 성장률은 8.1%로,

2019-10-14 오후 1:38:10

법무법인 광장, 제5회 'M&A 포럼'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10일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2019 법무법인 광장 M&A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광장 M&A 포럼은 기업인수합병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상호 교류 및 토의를 위해 매년 가을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220여명의 M&A 종사자 및 변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포럼에선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의 중요 쟁점들이 논의됐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PE) 거래에 관한 최신 경향도 점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용준(47·사법연수원 31기), 김태정(37·37기) 광장 변호사가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에 관해 발표했다

2019-10-11 오후 4:59:53

법무법인 지평, “사회적 가치 경영” 선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전세계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경영'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 조직을 신설했다. 현재 8명인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소속 전업 공익변호사도 3~5년 내 20여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평은 지난 1일 사회적 가치 경영을 전사적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신설하고 △로펌 지배구조 △채용 △법률업무 △조달 △고객관계 △법조사회에서의 역할 등 전 분야에서 조직구조와 경영방식을 바꿔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경영이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다. 로펌은 법률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영리조직이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 추구도

2019-10-10 오후 1:37:12

현대제철 안전·환경 자문위원장에 김지형 前 대법관

김지형(61·사법연수원 11기·사진)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현대제철 안전·환경 자문위원장에 위촉됐다. 현대제철은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복일터 안전·환경 자문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김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기업 내 근무 환경과 안전 분야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됐다. 윤양배 대한산업협회장, 깁치년 한국산업보건학회장 등 학계와 보건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13명이 포함돼 올 12월까지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현대제철 측은 "김 전 대법관의 영입으로 완성도 높은 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0-08 오후 7:40:07

법무법인 지평,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18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지평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무료급식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지평 변호사 및 임직원 10여명이 참가했다. 문성원(29·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지평의 구성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19-10-08 오후 4:37:49

법무법인 바른, '러시아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2층 대회의실에서 '러시아 투자'를 주제로 제7회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전세계 신흥시장의 법률 동향과 사례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유준하 러시아 변호사가 '러시아 현지 법인 설립에 관한 투자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러시아 법률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연방법·민법·세법 등에 익숙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헌 주한 러시

2019-10-07 오후 5:12:02

SK·LG 배터리 소송전 가열… 법조계 이목 집중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놓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배터리 소송전'의 결과가 향후 기술 핵심인력 이직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기업로고(CI) [사진 출처 = 각 회사 공식사이트) ◇ SK·LG, 국내외 소송 난타전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전은 LG화학이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

2019-10-07 오후 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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