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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3월 22일

    ◇ 국회의장 08:00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국회부의장 07:30 2023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제4강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본관 318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6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

    “영상재판 덕에 출장 시간·비용을 업무에 투입”

    “영상재판 덕에 출장 시간·비용을 업무에 투입”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세종 24층 영상재판 회의실에서 변호사들이 세종 판교사무소 변호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무법인 세종>   영상재판 제도가 변호사들로부터 편리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사건 수행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도 가능해져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영상재판 편리” 호평 배경은 = 2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상재판을 경험해 본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장거리 출장에 드는 시

    영상재판 월별 실시 건수 40배 이상 증가

    영상재판 월별 실시 건수 40배 이상 증가

      영상재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이 편리해졌다. 변호사들은 지방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아끼고 재판 준비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21일 법률신문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올 2월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실시된 영상재판 건수는 영상기일은 6878건, 영상신문은 615건으로 총 7493건이다. 같은 기간 영상재판 접수 건수는 문건 기준으로 총 7110건이다.   월별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실시 첫 달인 2021년 11월 18건에서 2022년 1월 204건으로 두 달

     한국공인노무사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공인노무사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참여 노무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수행 예정자들에게 '위험성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품질향상 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상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속하는 노동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면서 공인노무사가 이에 대한 상담·지도·교육 등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설계 방법 및 사례, 컨설팅 품질 향상 방안을 설명했다. 송치경 공인노무사회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

    법원공무원교육원, 2024년 페루·동티모르·우즈베키스탄 등에 등기·등록제도 관련 연수과정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 2024년 페루·동티모르·우즈베키스탄 등에 등기·등록제도 관련 연수과정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문대영)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주관하는 2024년도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페루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과정 △동티모르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과정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글로벌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등 글로벌 연수사업 3건이다. 코이카가 정부부처와 전국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제도와 개발 경험을 공유해 대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23년부터 시작하는 2건의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에도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9회 '힐링팜' 개장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9회 '힐링팜' 개장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21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 부지에서 제9회 '힐링팜' 개장식을 열었다. '힐링팜'은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텃밭가꾸기를 통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성훈(48·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안동완(53·32기) 차장검사, 김정진(51·32기) 인권보호관, 박진석 형사2부장검사(48·35기), 황근주(39·40기)·강다롱(31·변호사시험 8회) 피해자지원 전담검사를 비롯해 박상락 사무국장, 장철호 민원실장,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장윤정 집행과장, 피해자 자조모임 울타리회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법 상주지원,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이규철)은 20일 경북 상주시 만산동 법원 청사에서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에는 이규철(52·사법연수원 30기) 지원장을 비롯해 배예선(41·37기) 부장판사, 신철순(37·43기) 판사, 양철승 사무과장과 김재오 신임 조정위원협의회 대표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주지원은 이만희 법무사 등 3명을 신규 조정위원에 위촉하고 정기진 씨 등 49명을 재위촉했다.   이어 이혜권 예천지역회장에게 대구지방법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수하고, 김형배 전 대표회장에게 상주지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배 부장판사는 조정위원들에게 조정교육을 진행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2일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법무법인 광장,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법무법인 화우, 화우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 발표회- 오후 2시, 온라인    [오늘의 PICK ]       ▷ [법신논단] 민사 절차, 돈이 문제다 -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소송비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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