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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바이오스타트업 특허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바이오스타트업 특허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서울바이오허브(센터장 황순욱)와 함께 12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렉처홀에서 '바이오스타트업의 특허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정훈(4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최신 판례를 분석하며 △포괄적 승계 약정의 효력 △규정비미로 인한 미승계 △영업양도 △미신고 후 기술유출 △보상금 산정방식 등 쟁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직무발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필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종업원이 경쟁사에 기술을 유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서도 발명부터 라이선싱에 이르는 단계별 맵을 중심으로 철저

    법무법인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스타트업 아카데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협회장 정성인)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5주 과정인 교육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법률지식과 실무지식 강의로 이루어진다.   오성환(41·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스타트업의 기술을 지키는 특허전략 노하우', 안윤우(47·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M&A개요, 송동진(51·32기) 변호사가 '스타트업 회사의 세법 관련 유의사항', 김현진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상무가 '투자유치를 위한 벤처캐피탈 이해하기' 등을 강의한다.   강의는 6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30명이며 비용은 3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479-26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창립총회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창립총회

      우리나라의 농식품법률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단법인이 설립됐다.   사단법인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는 10일 서울 서초구 토즈 교대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소는 FTA 완전 개방화 시기를 맞아 농식품기업 설립 기반 및 경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또 농업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지방자지단체와 농민에 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조성호(44·변시 1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양수연(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양지웅(39·변시 1회) 법무법인 이평 변호사, 서효영 러시아변호사 등 법조인 6명이 설립에 참여했다.   이날 이사장으로 선임된 조 변호사는 "농식품관련해 기존 농업이 6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특허권 범위는 기술사상 핵심과 기술원리 기반으로 판단'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특허권 범위는 기술사상 핵심과 기술원리 기반으로 판단'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이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소송과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특허권 범위는 반드시 기술사상 핵심에 기반해야 하며 제품의 핵심 아이디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주변부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균등침해 성립요건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련의 판결을 잇따라 끌어냈다. 이 판결들로 제품 생산과 영업활동에 차질을 겪어온 강소기업이 9년에 걸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여러가지 장치가 복합적으로 결합해 작용하는 기계제품 등에 대한 특허침해여부를 가릴 때는 겉모습이 아닌 내재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기준으로 과제해결 원리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술사상의 핵심을 따질 때는 선행기술과 대비한 특유한 과제 해결방법 등 기술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동인, 빵 나눔 봉사활동

    법무법인 동인, 빵 나눔 봉사활동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오세빈)는 11일 서울 개포동 대한적십자사남부혈액원에서 '행복빵빵, 즐거운 제빵체험 봉사활동'을 했다.   동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20여명은 바게트·소시지 빵 등을 만들어 남부혈액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모·저소득층 가정에 배달했다. 동인은 2017년부터 매년 적십자와 함께 제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신입 변호사들도 적극적이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 로펌 내부에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워라밸 보다 전문성”… 사내변호사들 컴백 늘었다

    “워라밸 보다 전문성”… 사내변호사들 컴백 늘었다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A변호사는 최근 회사를 나와 로펌으로 이직했다. 기업에 있을 때는 로펌 변호사 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이 있는 삶을 누렸지만 송무업무 경험을 쌓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깊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내변호사 3년차인 지금이 아니면 이직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고민 끝에 직장을 옮겼다. A변호사는 "사내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송무업무에 대한 막연한 갈증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늘 허전했다. 사내변호사들이 맡는 법무업무 등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비주류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방준필 태평양 외국변호사, SIAC 상임위원 선임

    방준필 태평양 외국변호사, SIAC 상임위원 선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6일(현지시각) 방준필 외국변호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에 선임됐다고 1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방 변호사는 "최근 국제중재 사건이 증가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SIAC는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 등을 포함해 각종 국제 분쟁 사건을 판정하는 대표적 국제중재기관이다. 상임위원단은 전 세계 중재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다.    방 변호사는 국제중재실무회(KOCIA)에서 집행위원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패널로 활동 중이다. 지

    임윤수 변호사, '조사의 기술' 발간

    임윤수 변호사, '조사의 기술' 발간

    임윤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최근 내부조사 관련 서적인 '조사의 기술-기업의 사내조사,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북랩 펴냄)'을 발간했다.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형로펌 변호사 등을 지낸 임 변호사는 그동안 쌓은 실무경험과 다년간의 강연, 발표자료 등을 엮어 책으로 펴냈다. 책은 △내부조사의 개요 △내부조사의 실시 △내부조사의 종료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제 판례 소개 등을 담고 있다.   임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직면한 기업은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내부조사"라며 "해외에 비해

    법무법인 태평양, 13~14일 '수입규제 대응방안' 베트남 현지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13~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한국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9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산자부와 태평양 소속 전문가들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강화 추세를 진단하고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13일에는 하노이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유세열 태평양 회계사가 '한국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코트라 소속 김성희 관세사가 '베트남 품목별 인증 특징 및 수입 시 주의사항'을, 권소담(39·변호사시험 4회) 태평양 변호사가 '2

    법무법인 바른, 12일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를 주제로 제2회 산업별 기업진단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재웅(40·사법연수원 38기) 바른 변호사가 '중국 정보보호법 개관 및 시사점'을, 심준식 딜로이트 안진 이사가 '공개형 및 폐쇄형 블록체인과 한국 블록체인 시장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참가 희망자는 인터넷 링크(https://forms.gle/r8YmfiB1AmzPhCQPA)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무료다.    바른은 각 산업 분야 전문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특정 산업의 현안과 이슈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분기별로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외식산업'을 주제로

    법무법인 광장, '에너지 해외사업 전문가 양성' 12주 교육과정 진행

    법무법인 광장, '에너지 해외사업 전문가 양성' 12주 교육과정 진행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5일부터 8월 22일까지 12주에 걸쳐 '제1회 에너지 해외사업 전문가 과정(Energy Overseas Business Specialist program)'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전수출협회 등과 함께 운영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진행된다.    에너지 해외사업 관련 기업 중견간부 등이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에너지 해외사업 진흥전략 △에너지 해외사업 특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산업 실무와 △협상 및 계약 △하도급 계약자 관리 등 법 실무

    율촌·클리어리가틀립, 19일 '기업 수사와 사내 법무팀'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미국 로펌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대회의실에서 '기업 수사의 변화 양상과 사내 법무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좌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준현 클리어리 가틀립 변호사와 김경수(57·사법연수원 17기)·이영상(46·29기) 율촌 변호사 등이 최근 사내 법무 관계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진단한다. 또 참석자들과 사내 법무팀의 역할과 전략 등을 주제로 자유토론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수사의 방법론과 수사 테마의 변화 추세 △한국기업에 대한 한·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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