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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현장 법률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현장 법률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영국 로펌 시몬스앤시몬스(Simmons&Simmons)와 함께 10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몬스앤시몬스 아랍에미리트 사무소 소속 데이비드 리스브리저 영국 변호사가 'EPC계약의 독소조항'을, 김연수 화우 외국변호사가 '해외 건설 분쟁'을, 박영우(42·사법연수원 32기) 화우 변호사가 '해외건설현장의 한국법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준상(54·23기)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중동에서 해외 프로젝트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사에 대한 클레임이 활발한 문화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사건·사고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주식투자 가이드라인 필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주식투자 가이드라인 필요”

    2017년 8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데 이어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주식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조인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로펌 소속인 이유정 후보자 본인과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기업 소송과 자문을 담당하며 기업 내부 기밀을 많이 알게 되는 대형로펌 변호사들의 주식매매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형로펌 가운데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제외하고는 소속 변호사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로펌은 없는 상태다. 

    충정, 유한 법무법인 체제로 전환

    충정, 유한 법무법인 체제로 전환

      법무법인 충정이 12일 유한 법무법인으로 체제를 전환했다. 또 수석경영위원이었던 박균제(57·사법연수원 17기·사진) 변호사가 신임 대표변호사로 취임해 경영을 총괄한다. 이로써 법무법인 충정은 목근수(62·13기) 대표변호사, 노재관(60·13기) 대표변호사와 함께 3인 공동대표변호사 체제로 운영된다.    이같은 내용은 2019년 1월 개최된 구성원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결정됐다. 충정은 최근 유한 법무법인으로의 전환 등록 절차도 마무리했다.    충정은 체제 전환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 해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박 신임 대표

    법무법인 율촌, ‘2.019’ 비전 선포… “의사결정 상향식으로”

    법무법인 율촌, ‘2.019’ 비전 선포… “의사결정 상향식으로”

    세대 교체기에 접어든 국내 대형로펌들이 조직 내부에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8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Vision 2.019'를 발표했다. 대형로펌이 구성원 전체 의견을 모아 비전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비전은 기업의 경영이념과 미래목표를 함축적 단어나 문자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성명서다. 구성원을 결집하는 구심점과 조직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국내 법조계에서는 주로 형식적인 단어나 창립자·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GAR 선정 '세계 국제중재 로펌 TOP 40'

    법무법인 태평양, GAR 선정 '세계 국제중재 로펌 TOP 40'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10일 국제중재 전문지인 GAR(Global Arbitration Review)이 발표하는 2019년 세계 국제중재 로펌 순위에서 아시아 로펌으로 유일하게 세계 TOP 4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AR 40에 진입했다. GAR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영국의 국제중재 전문지로, 매년 국제중재 분야의 톱 랭커 로펌들을 선정해 발표한다. 평가항목인 중재 진행 횟수, 소요 시간, 금액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상위권으로 선정된 로펌 대부분이 변호사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유수의 영·미계 로펌들이다.   태평양은 2002년 국내 최초로 국제중재소송팀을 출범해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 미산입은 평등원칙 위반" 헌법소원

    공중보건의가 받는 4주간의 군사훈련기간을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와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할 법무법인 오킴스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중보건의는 이와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4주)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

    법무법인 동인, 컨센시스와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 업무협약

    법무법인 동인, 컨센시스와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 업무협약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블록체인 특화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인 컨센시스(대표 조셉 루빈)와 '고품질의 기술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인과 컨센시스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블록체인·암호화폐 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와 변호사를 상호지원하고 공개세미나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조주태(58·사법연수원 18기) 동인 블록체인·암호화폐그룹장은 "동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전문 그룹을 구성하고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종합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자문영역 글로벌화의 시금석

     백광현 변호사,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발간

    백광현 변호사,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발간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바른 공정거래law 이야기(삼일인포마인 펴냄)'를 5일 발간했다.    책은 일반인과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응모권에 1㎜ 깨알 글씨, 고지의무 다했다고?' 등 판례와 질문·대답 형식을 통해 실제 사례와 관련 법제도를 재미있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크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분야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정책 관련 사례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지에서 렌트차량을 반환할 때 기름이 남은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영화관들이 극장 내 외부음식을 섭취를 허용하게 된 배경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고객이 업체를

    “미술계도 공정한 계약문화”… 법무법인 세종,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 제작

    “미술계도 공정한 계약문화”… 법무법인 세종,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 제작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지 주목된다. 미술계에서는 서면계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사실 증명이 곤란하고 창작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작가 등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이행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아 미술 활동 및 창작의 자유를 보장·지원하기 위한 법조계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의 의뢰로 전속관계·전시·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과 '해설서'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율촌-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출간

    율촌-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출간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최근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와 함께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세트를 출간했다.   1권은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로마법의 향연'으로, 법학의 원류이자 우리 법의 모태인 로마법을 다뤘다. 개론, 인법, 물권법,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나눠 로마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쓴 2권 '법복 입은 정의'는 법의 개념부터 법실증주의, 실용주의, 원본주의 비판론, 합법성에 관한 타당한 관념에 따른 법 해석 등을 소개한다.   3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은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헌법학자인 프레데리 샤워가 썼다. 법률

    법무법인 화우, ‘201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 ‘201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201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더불어 나누며, 노래하다'는 부제로 지난해 화우공익재단이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조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펼친 활동들이 기록됐다. 특히 신설된 커버스토리 섹션에서는 화우공익재단이 '시민참여형 사회공헌'을 목표로 기획한 여러 활동을 소개했다.    활동서에는 △홈리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깨고 그들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제1회 달팽이 음악제' △중학생들 스스로 교실 안팎의 문제를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며 법치주의와 함께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게

    국제아동인권센터·사단법인 두루, 출생등록 가이드북 발간

    국제아동인권센터·사단법인 두루, 출생등록 가이드북 발간

    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는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함께 출생등록 가이드북 '온 마을이 함께 하는 탄생의 축하'를 최근 발간하고, 가이드북 1000권을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가이드북은 △출생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권한이 있는 검사 등을 대상으로 출생등록의 의미와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아동양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김희진(32·변호사시험 4회) 국제아동인권센터 상근변호사는 "조사결과 일반 국민 뿐만아니라 정부 관계자조차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절차인 출생신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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