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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동천, '위장탈북 오명' 벗겨 강제북송 위기 막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위장탈북자라는 누명을 쓰고 강제북송 위기에 몰렸던 탈북자를 법률지원해 북한이탈주민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변호는 태평양과 동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맡았다.   북한 주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출생지인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주해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은 중국 국적법에 따라 A씨는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17일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강의

    오성환(4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를 강의한다.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론 지식재사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강의는 실무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분쟁을 미연에 막기위해 기획됐다.   수강 희망자는 인터넷(https://www.ipcampus.kr/eduprograms/progTraining_view.jsp?selId=Off771)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일반가 23만원, 중소기업 회원가 15만원이다. 

    화우공익재단, 중학생 대상 '제1회 교실법 대회'

    화우공익재단, 중학생 대상 '제1회 교실법 대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교실법 대회'를 개최한다.   교실법 대회는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청소년 게임 제한, 복장 규제, 미세먼지를 비롯한 공기질(質) 관리, 남북 학생교류 등 학교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이를 발표하는 경연장이다.   참가 대상은 서울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1~3학년 학생들이다.    참가 희망자는 학교당 5명이 1팀을 이뤄 오는 15일까지 화우공익재단 공식 이메일(public@hwawoo.or.kr)로 법안과 참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률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

    [날아라 청변] 이대호 화우 변호사 “나만의 전문성 개척 위해 인도네시아 유학”

    [날아라 청변] 이대호 화우 변호사 “나만의 전문성 개척 위해 인도네시아 유학”

    "남들에게는 없는 저만의 전문성을 개척하고 싶다는 생각에 인도네시아 유학을 택했습니다. 그 덕분에 치열한 시장에서 저만의 무기를 얻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소속 로펌이 주는 해외연수 기회 때 영미권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인도네시아 행을 택해 현지 페리타 하라판 대학교(Universitas Pelita Harapan)에서 유학하고 복귀해 최근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라는 전문도서까지 발간한 청년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바로 이대호(39·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다. 그는 "기업 등의 인도네시아 진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 등을 도울 인도네시아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권리분석 'AI 법률서비스' 개발 '화제'

    부동산 권리분석 'AI 법률서비스' 개발 '화제'

    18일 검색창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B동 C호'라는 구체적인 부동산 주소와 함께 희망 거래 유형으로 '매매' 등을 입력했다. 눈 깜짝할 사이 화면에는 해당 아파트의 권리분석 보고서와 함께 '안전'이라는 글씨가 크게 떴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권리관계가 매매하기에 안전한다는 뜻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소유자는 D씨로 되어 있고 권리관계에 있어 특별히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이뤄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실무에도 AI 기술이 접목된 법률서비스가 개발돼 화제다. 국내 로펌이 AI 개발 대기업 등과 연계해 최초로 출시한 서비스다.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과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21일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평과 두루는 앞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사업에 필요한 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평과 두루는 세이브더칠드런과 2016년 함께 만든 '대구포천입양아동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입양특례법 개정 활동과 보편적출생신고를 위한 연대활동을 함께 진행해왔다. 지평과 두루는 이날 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한 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 취임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 취임

      최정환(57·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IAKL) 회장에 취임했다.    세계한인법률가회는 15일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에서 제26차 총회를 열고 최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동국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 변호사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두우 등을 거쳐 2012년 광장에 합류해 활동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는 그는 미국 로펌인 모리슨 앤

    화우공익재단·달팽이소원, '홈리스 음악회' 업무협약

    화우공익재단·달팽이소원, '홈리스 음악회' 업무협약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홈리스(노숙인) 지원 비영리단체인 달팽이소원(대표 윤건)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1회 달팽이 음악제'를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달팽이 음악제는 '음악은 노숙인의 삶을 바꾸고 세상의 거리를 바꾼다'는 기치로 노숙인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동체와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첫 음악제는 12월 6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이냐시오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홈리스가 주축인 △봄날밴드 △다시서기 사물팀 △채움합창단과 일반 공연 팀인 △들소리 △레이지본 △ 이화여대합창단 등이 무대에 오른다. 관객들이 홈리스를 위해 겨울 옷을 직접 전달하는 '따

    법무법인 동인, 암호화폐 ‘에어드랍’ 관련 첫 기획소송 추진

    법무법인 동인, 암호화폐 ‘에어드랍’ 관련 첫 기획소송 추진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에어드랍(Air-Drop)' 지급을 요구하는 기획소송이 국내 최초로 추진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에어드랍은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자동배분되는 추가이익을 말한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지난 8월 '암호화폐 에어드랍 기획소송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bithum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http://cryptososong.com)를 개설해 소송 참가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가운데 하나인 '이오스(EOS)'를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앞으로 다른 암호화폐나 다른 거래소로 소송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 미비한 가운데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거

    김앤장, '호프컵' 참가 9개국 청소년 환영 행사

    김앤장, '호프컵' 참가 9개국 청소년 환영 행사

    13일 오후 4시 경복궁 앞. 내외국인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대표적 관광명소이지만 이날은 유난히 많은 외국 청소년들로 왁자지껄했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주최하는 축구대회인 '호프컵'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캄보디아와 키르키즈스탄, 멕시코, 몽골 등 9개국 청소년 120여명이었다. '호프컵'은 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와 결연을 맺은 세계 각국 청소년을 초청해 축구를 통해 친선을 쌓고 다양한 꿈과 희망을 나눠 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다.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대회다.   이날 경복궁 투어는 한국국제기아대책본부와 2015년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지원을 해온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호프컵 참가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환영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앤장 공익

    법무법인 광장·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업무협약

    법무법인 광장·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업무협약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 공익활동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김흥권)와 12일 서울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실에서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측은 화재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무료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과 희망풍차 긴급지원 솔루션 위원회 전문위원 추천, 인도주의 활동 관련 법률지원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장은 또 공공복지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은 물론 법률지원 대상을 확대해 유기나 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에게도 매달 심리적·법률적 지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제2회 아파트 법률학교' 내달 11일 오픈

    아파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강의가 내달 다시 오픈한다.   아파트 전문 변호사 7명은 다음달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차례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파라다이스벤처타워 5층에서 '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제2회 아파트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지난 3월 제1회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   아파트 법률학교에서는 아파트 공사·용역 선정계약에서부터 관리주체,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산재·노무 등 다양한 전문 강의가 진행된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47·31기) 대표변호사와 김미란(42·39기)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44·38기)·나정은(40·38기)·문응필(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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