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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자문’ 수요도 급감… 변호사업계 시름 깊다

    ‘월 자문’ 수요도 급감… 변호사업계 시름 깊다

    개업 12년차인 A변호사는 몇 년간 꾸준히 자문계약을 맺어왔던 의류수출 기업으로부터 최근 "자문을 이 달까지만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매월 100만원에 6시간 자문을 하던 것이라 큰 자문건은 아니었지만, 자문료로 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일부를 충당했었기 때문에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A변호사는 "회사 관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올해 들어 이 회사를 포함해 정기 자문을 맡기던 업체 3곳이 모두 계약을 해지해 타격이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 10명 안팎의 중소형 로펌의 '정기 자문' 수요가 줄고 있다. 업계에서 '월 자문'으로도 불리는 정기 자문은 중·소형 법률사무소나 로펌 입장에서는

    대륙아주 고문 1명, 코로나19 확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소속 고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륙아주는 소속 고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출근한 이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사내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국내 조세법 영역에서의 법률 문화 향상과 법치주의 확대를 위해 '조세실무연구원'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국내 조세실무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잠재 고객과의 접촉면을 넓혀갈 목적으로 마련된 비영리 연구단체다. 연구원장은 이른바 '빨간책'이라 불리는 '조세법(개정 20판)'의 저자인 임승순(66·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가 맡는다.   조세실무원은 설립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www.hwawootax.com)는 화우 조세법 전문가들의 고정 칼럼과 각종 예규·심사·심판·심결례·문헌 및 논문 등 유용한 조세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조세실무원 홈페이지

     손흥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출간

    손흥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출간

    손흥수(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한국사법정책학회 刊)'를 발간했다.   이 책은 부동산명도철거 집행 실제 사례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다룬 실무 지침서다.   2017년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출발한 이 책은 부동산명도집행, 건물 철거 및 이를 둘러싼 저항 등을 비롯한 실무 쟁점들을 추가로 정리했다.   특히 손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집행 단독판사 시절 처리했던 관련 사건들과 전임자들로부터 받은 관련 사건 결정들, 민사집행법학회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많이 반영돼있어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와 관련된 여러 케이스를 접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美 소비자 후생 원칙 등 고려한 대응 방안 모색해야"

    "美 소비자 후생 원칙 등 고려한 대응 방안 모색해야"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Innovation Competition Regulation Law Center·ICR센터)는 10일 '미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신동준 법무법인 광장 캐피탈경제컨설팅(CECG)그룹 대표와 임용(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장인 김용상 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미국 내에서 진행중인 거대 플랫폼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관련 논의와 법 집행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날 김용상 율촌 국제분쟁팀장은 최근 몇 년간 미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플랫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변호사' 선정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변호사' 선정

      강태욱(46·사법연수원 31기·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최근 아시안 로이어(Asian Lawyer)가 주최한 '아시아 리걸 어워즈(Asia Legal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변호사(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강 변호사는 올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의 글로벌 출시 자문 및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문제를 성공적으로 자문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영국 후즈후 리걸(Who’s Who Legal)이 선정하는 데이터 부문 리딩 변호사(Who’s Who Legal)로 등재돼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개

    인텔리콘·이화여대로스쿨, '법률 AI 연구 업무협약' 체결

    인텔리콘·이화여대로스쿨, '법률 AI 연구 업무협약' 체결

      인텔리콘연구소(대표변호사 임영익)와 이화여대 로스쿨(원장 정현미)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협약식을 맺고 '법률 인공지능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대 로스쿨은 인텔리콘의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과 기술을 국내 최초로 교육현장에 도입해 융합형 법률전문가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임영익(50·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법률 인공지능 시스템을 교육현장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인텔리콘의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미래 법조계를 선도할 혁신적 법률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

    율촌·디지털포렌식학회, 24일 '데이터 수집·활용과 법적 한계' 웨비나

    율촌·디지털포렌식학회, 24일 '데이터 수집·활용과 법적 한계'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회장 이영숙)와 함께 24일 오후 2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그 법적 한계'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데이터 활용에서 선행돼야 하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크롤링, 다크웹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용민(3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와 조희우(37·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영리적 목적의 크롤링과 쟁점-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송영진 경찰대 교수가 '공익적 목적의 크롤링과 쟁점-불법 복제물 유포자 IP주소 수집 및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공익적 목적의 크롤링 적용 사례'와 관련해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

    ‘성범죄 혐의자’ 공개… 지탄받는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 혐의자’ 공개… 지탄받는 ‘디지털 교도소’

    제보를 받아 성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 얼굴 등이 공개된 명문대생이 결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이트 측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하며 악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정의 구현'을 앞세우지만,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인(私人)이 사실상 형벌권을 행사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어지럽히는 '사적 구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명예훼손 등 각종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살인죄 등의 혐의가 있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이들은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식당 등 출입자 명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한 목소리

    식당 등 출입자 명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한 목소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QR코드나 수기로 방문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명부에 담긴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일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채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위험시설로 분류된 사업장을

    [인터뷰] “성장 비결은 '공산제'… 누구나 일하고 싶은 로펌 만들겠다"

    [인터뷰] “성장 비결은 '공산제'… 누구나 일하고 싶은 로펌 만들겠다"

      강경훈(43·사법연수원 40기·사진) 법무법인 YK 대표는 8일 본보와 만나 급성장의 비결은 '공산제'에 있다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로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요. = 100% 공산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영업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업무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법인 차원에서는 가장 적합한 변호사에게 수임 사건을 배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산제의 단점인 '무임승차' 현상을 막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한 점도 소속 변호사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점으로 승화됐습니다. 또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로펌이어서 외근사무장 등에 의존하지

    ‘혜성’인가 ‘황소개구리’인가… 법조계 ‘갑론을박’

    ‘혜성’인가 ‘황소개구리’인가… 법조계 ‘갑론을박’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를 필두로 한 '네트워크 로펌'의 고속 성장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황소개구리', '생태계 교란종(種)' 등으로 지칭하며 변호사단체에 진정을 넣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로펌 형태이며, 낡은 법률시장 문화를 깨고, 청년 변호사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 공세적 행보에… 경계 목소리 높아 =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기성 법조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내실이 없고, 마케팅만으로 승부를 건다"는 평가가 많다. 또 "특정 형사사건(성범죄)을 중심으로 수임에만 몰두한다", "홍보 경쟁을 부추기면서 과대 광고를 일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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