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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발간

    백광현 변호사,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발간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바른 공정거래law 이야기(삼일인포마인 펴냄)'를 5일 발간했다.    책은 일반인과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응모권에 1㎜ 깨알 글씨, 고지의무 다했다고?' 등 판례와 질문·대답 형식을 통해 실제 사례와 관련 법제도를 재미있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크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분야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정책 관련 사례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지에서 렌트차량을 반환할 때 기름이 남은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영화관들이 극장 내 외부음식을 섭취를 허용하게 된 배경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고객이 업체를

    “미술계도 공정한 계약문화”… 법무법인 세종,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 제작

    “미술계도 공정한 계약문화”… 법무법인 세종,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 제작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지 주목된다. 미술계에서는 서면계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사실 증명이 곤란하고 창작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작가 등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이행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아 미술 활동 및 창작의 자유를 보장·지원하기 위한 법조계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의 의뢰로 전속관계·전시·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과 '해설서'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율촌-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출간

    율촌-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출간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최근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와 함께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3종 세트를 출간했다.   1권은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로마법의 향연'으로, 법학의 원류이자 우리 법의 모태인 로마법을 다뤘다. 개론, 인법, 물권법,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나눠 로마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쓴 2권 '법복 입은 정의'는 법의 개념부터 법실증주의, 실용주의, 원본주의 비판론, 합법성에 관한 타당한 관념에 따른 법 해석 등을 소개한다.   3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은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헌법학자인 프레데리 샤워가 썼다. 법률

    법무법인 화우, ‘201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 ‘201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2018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더불어 나누며, 노래하다'는 부제로 지난해 화우공익재단이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조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펼친 활동들이 기록됐다. 특히 신설된 커버스토리 섹션에서는 화우공익재단이 '시민참여형 사회공헌'을 목표로 기획한 여러 활동을 소개했다.    활동서에는 △홈리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깨고 그들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제1회 달팽이 음악제' △중학생들 스스로 교실 안팎의 문제를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며 법치주의와 함께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게

    국제아동인권센터·사단법인 두루, 출생등록 가이드북 발간

    국제아동인권센터·사단법인 두루, 출생등록 가이드북 발간

    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는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함께 출생등록 가이드북 '온 마을이 함께 하는 탄생의 축하'를 최근 발간하고, 가이드북 1000권을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가이드북은 △출생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권한이 있는 검사 등을 대상으로 출생등록의 의미와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아동양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김희진(32·변호사시험 4회) 국제아동인권센터 상근변호사는 "조사결과 일반 국민 뿐만아니라 정부 관계자조차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절차인 출생신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

    “해외거래에 국내로펌 참여율 높이면 적자구조 개선 가능”

    “해외거래에 국내로펌 참여율 높이면 적자구조 개선 가능”

    법률서비스 무역수지가 '만성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전세계 인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가 거주하는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전세계로 나아가 돈을 벌어오는데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들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외국 로펌들에 더 많은 비용을 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경제로 볼 때는 득이 된다는 것이다. 또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비단 우리나라 로펌업계의 경쟁력만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와 제도의 경쟁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키워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의 인바운드 사건과 외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의 아웃바운드 사건에서 국내 로펌들의 참여율을 높여 적자폭을 줄

    (단독) 법률서비스 수입 8억4010만弗 ‘사상 최고’

    (단독) 법률서비스 수입 8억4010만弗 ‘사상 최고’

      지난해 법률서비스분야 무역수지 수입이 8억 4010만 달러(우리돈 약 9515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2년 유럽연합(EU)과 미국에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2017년 3월 3단계 개방까지 이뤄졌지만 개방 전과 비교해 수입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해도 여전히 우리 로펌들이 M&A법률자문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통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돈보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로펌에 지불한 법률비용이 많다는 점에서는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로펌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이 2006년부터 매달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법

    찾아가는 법률교실 대폭 확대

    찾아가는 법률교실 대폭 확대

      변호사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법률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률교실' 사업이 대폭 확대돼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6개 대형로펌이 합류해 강연주제를 다양화하는 한편, 대상도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고교생으로 넓히기로 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법무법인과 산하 공익법인은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1일 종로구 청사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확대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고 청소년 대상 법률교육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인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시내 13개 고등학교에서

    법무법인 서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률시장 진출

    법무법인 서정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률시장에 진출했다. 법무법인 서정(대표변호사 김대웅·이흥복)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로펌인 마칼로할린(MacalloHarlin)과 업무협약을 맺고 마칼로할린 내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를 설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코리안데스크에는 싱가포르 국제중재 및 동남아시아 지역 내 투자 자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이인서(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파견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포들이 설립한 한국계 기업들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칼로할린은 인도네시아 최대 로펌인 하디푸트란토 하디노토&파트너스(HHP)에서 해외투자, 국제중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파트너 2인이 독립해

    "외식산업 기업진단 강화해야"

    "외식산업 기업진단 강화해야"

    한국 외식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준법경영시스템(CP) 도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업들이 정부규제와 오너리스크 등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가맹점주와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27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회장 박재필)' 창립식을 개최하고, '외식산업'을 주제로 제1회 산업별 기업진단 세미나를 진행했다.    '외식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외식산업 가맹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동향 △최신 개정법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관

    〔팀 탐방〕 법무법인 율촌 ‘신산업 IP팀’

    〔팀 탐방〕 법무법인 율촌 ‘신산업 IP팀’

      최정열(맨 오른쪽)·임형주(왼쪽에서 두번째) 율촌 신산업IP 공동팀장이 21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야외정원에서 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융합 기술에는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고객과 함께 커나가는 성장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이 최근 '신산업IP팀(New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Team)'을 신설했다.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 및 제약기술(BT) △환경공학기술(ET) △나노재료기술(NT) △문화콘텐츠기술(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형로펌이

    “매너도 변호사의 경쟁력”… 로펌들, 에티켓 강의 ‘눈길’

    “매너도 변호사의 경쟁력”… 로펌들, 에티켓 강의 ‘눈길’

    국내 대형로펌 15년차 파트너인 A변호사는 최근 입사하는 신입 변호사들을 보고 놀랄 때가 많다. 고스펙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옷 입는 스타일이나 평소 생활 매너 등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변호사들에게 호감가는 인상과 훌륭한 매너는 큰 경쟁력이 된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개당 30만~40여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명품 넥타이를 10여개 이상 갖고 있다. 매일 입고 다니는 정장은 '전투복' 내지 '작업복'이라 생각하고 아울렛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입고 다니지만 클라이언트 등을 대면할 때에는 이른바 '잘나가는 변호사'로 비치도록 명품 넥타이 몇 개 쯤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부담이 되도 비싼 넥타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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