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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 서울총회] '서울의 밤' 즐기는 외국 변호사들

    [IBA 서울총회] '서울의 밤' 즐기는 외국 변호사들

    지난 화요일(24일)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 시그니엘 호텔 76층에는 1000명의 외국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리셉션 참가 접수 인원은 600명 정도였지만 당일 신청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를 맞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 변호사들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마련한 리셉션(reception)이었다.     외국 변호사들은 리셉션 장으로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칵테일이나 와인잔을 들고, 대화 상대를 찾아나섰다. 낮에는 IBA 각 분과(Committee)가 준비한 열띤 학술 토론을 벌인 법률가들이었지만

    [IBA서울총회] 법무법인 세종, 'IBA 리셉션' 성료

    [IBA서울총회] 법무법인 세종, 'IBA 리셉션' 성료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를 맞아 26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Shin & Kim 리셉션'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알렌앤오버리(Allen&Overy), 알티미미(Al Tamimi) 등 외국 로펌의 변호사를 비롯해 800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세종 측은 김두식(62·사법연수원 12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국제중재, 금융 등 각 분야 변호사들이 참석해 손님들을 맞았다.    행사장의 한쪽에는 한국의 전통주에 대해 배우고 시음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세종 관계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中 정법대서 박사 학위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中 정법대서 박사 학위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오용규(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최근 중국 정법대에서 민사소송법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한국상소제도 및 그 개혁방안'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썼다.    오 변호사는 "한국에서 30여년간 상소제도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최근 최고인민법원을 3심으로 운영하려는 개혁 움직임이 있다"며 "한국의 연구와 논쟁이 중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에 관심이 많아 중국법제도를 연구한 면도 크다"며 "앞으로의 남북교류는 남북만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형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여러 나

    'DLF 사태' 민사소송전 돌입… 서울중앙지법에 첫 소장 제출

    'DLF 사태' 민사소송전 돌입… 서울중앙지법에 첫 소장 제출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됐던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상품에 대한 첫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와 금융소비자원은 25일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상품 가운데 4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사기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와 원금 전액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상품은 26일 만기가 된 독일 국채금리연계 상품, 다음달 12일에 만기되는 영미CMS 금리연계상품 등 모두 4개다.   최근 잠시 반등했던 주요국의 금리가 연일 하락하며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일부가 사실상 원금 전액의 손실이

    민법 등 개정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 법제화 해야

    민법 등 개정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 법제화 해야

    민법과 장례 관련법을 고쳐 개인의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제도로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문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한 고립사·무연사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족이 아니면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장례에 관한 권한을 생전에 후견인이나 동거인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사후(死後)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화우공익재단 설립 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9일 열린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박진옥(단상 오른쪽 네번째) 사단법인 나눔과나

    법무법인 이랑, 28일 '신종 융복합 금융거래의 법적 문제' 세미나

    법무법인 이랑(대표변호사 강윤구)과 한국외대 자본시장법연구회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신종 융복합 금융거래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날 김준범 해시그랩 대표가 'P2P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차상진(36·변호사시험 3회) 이랑 변호사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관련 분쟁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성유정(30·변시6회) 한국거래소 변호사, 강윤구(36·변시3회) 이랑 변호사,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연구위원 등이 토론한다.

     법무법인 지평, '오만·한국 간 무역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오만·한국 간 무역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9일 서울 사직동 주한 오만대사관에서 '오만과 한국 간의 무역과 투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과 주한 오만대사관, 영국계 로펌 애들쇼 고다드(Addleshaw Goddard LLP)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제 무역·투자 전문 변호사와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모하메드 살림 알하르시(Mohamed Salim Alharthy) 주한 오만대사관 대사는 이날 '오만 무역 투자에 관한 소개'를 주제로 개회사를 했다.   이어 류혜정(50·사법연수원 34기) 지평 변호사, 나세르 알 합시(LLP의 Nasser Al Habsi) 애들쇼 고다드 변호사 등이 △오만에서 비즈니스

     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가사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살펴보고 상속 관련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구회 회장인 김상훈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2018년도 상속법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가사·상속·신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전문가로 2018년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에서 가사·상속 분야의 톱 티어(top-tier, 일류)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모자(母子)관계에서의 상속법 적용

     법무법인 한결,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 개시

    법무법인 한결,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 개시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송두환)은 19일 다방 앱을 통해 '부동산 AI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방' 앱은 스테이션3, SK C&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앱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담고 있다. 삼사는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부동산 인공지능 '에이브릴 랜드'는 다방 앱에 등록된 부동산 매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AI가 분석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안식(55·사법연수원 29기) 한결 변호사는 "전문 법률지식과 IT 기술을 융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건우 법무법인 현 변호사, '병무청 적극행정 위원' 위촉

    이건우 법무법인 현 변호사, '병무청 적극행정 위원' 위촉

    이건우(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6일 대전시 서구에 있는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창의성·전문성이 필요한 행정분야에서 공무원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기구다.    앞으로 이 변호사는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기 곤란한 정책결정사항 △신속 처리를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등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

    화우공익재단, 19일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화우공익재단, 19일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립사 및 무연사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법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 상임이사, 히가쉬타니 유키마사 '정신의료 국가배상청구소송 연구회'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송인주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원, 김효석 법무사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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