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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S·DLF 피해 배상… '은행 설명'과 '투자 경험'이 좌우"

    "DLS·DLF 피해 배상… '은행 설명'과 '투자 경험'이 좌우"

    DLS·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가 은행으로부터 관련 상품에 대해 불성실한 설명을 들은 경우 배상을 받을 여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 측에 높은 설명의무가 부가돼 배상책임도 높아진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는 6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과 함께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DLS 피해자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DLS·DLF 투자자들을 상대로 로펌이 관련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투자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수(50·사법연수원 26기) 로고스 변호사는 투자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배상여부를 판단하는데 '금융기관

    법무법인 지평, 19일 '오만·한국 간 무역과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사직동 주한 오만대사관에서 '오만과 한국 간의 무역과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만 및 두바이에 지사를 둔 영국계 로펌 애들쇼 고다드(Addleshaw Goddard LLP)와 지평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애들쇼 고다드의 나세르 알 합시(LLP의 Nasser Al Habsi) 변호사가 '오만에서의 비즈니스'를, 류혜정(50·사법연수원 34기) 지평 변호사가 '한국-오만 간 투자와 무역의 법률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손영 지평 외국변호사가 '상업거래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오만에 관한 실리적인 법률지식과

    법무법인 세종,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6일 서울 청진동 D타워에서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인 영업비밀과 핵심인력 전직에 관한 기본적 법리를 소개하고 유사사례와 판례들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특허 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법 전문변호사인 조중일(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변리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정창원(43·39기)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침해 태양 △영업비밀 보호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영업비밀 분쟁 사례 △핵심인력 전직 내지 경업금지에 관한 선례 △공동기술개발 계약 등을 설명했다.    세종은 지난달

     법무법인 율촌, '기업 지식재산과 세무이슈' 판교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기업 지식재산과 세무이슈' 판교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6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판교 일대 스타트업 및 기업 사내 법무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지식재산과 세무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율촌 신(新)산업 IP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임형주(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변리사 출신인 조희우(38·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최신 영업비밀·특허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7월 9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고 형사처벌 범위도 확대됐다"면서 "판례는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법무법인 태평양, '2019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2019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6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19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원 삼정 회계법인 회계사가 '수입규제 주요이슈'를, 김대원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WTO 주요 분쟁 사례 분석'을, 표인수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2019년 상반기에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하거나 진행중인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쟁점을 살핀 뒤 산업군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표 변호사는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친권자 징계권 규정한 '민법 915조' 삭제해야

    친권자 징계권 규정한 '민법 915조' 삭제해야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제915조는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세이브더칠드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체벌금지 법제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두루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 외국변호사(뉴질랜드)는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5

     법무법인 동인, 추석 맞아 여성보호센터에 선물

    법무법인 동인, 추석 맞아 여성보호센터에 선물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는 4일 수서동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를 방문해 추석맞이 선물을 전달했다.   이 대표변호사와 오 위원장, 황성재(66·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 김광훈(32·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등은 보호센터 가족들을 위해 내복 180여벌을 지원했다.   오 위원장은 "비록 작은 정성과 마음이지만 홀로 지내시는 어른들께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인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눔을 확대하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변호사들의 수다'… 선배 변호사들의 생생한  '송무시장 생존전략' 전수

    '변호사들의 수다'… 선배 변호사들의 생생한 '송무시장 생존전략' 전수

      변호사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선배 변호사들이 치열한 송무시장에 뛰어든 후배 변호사들을 위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강좌를 마련해 화제다. '자수성가형' 시니어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서 '마케팅 전략','직원관리' 등 실무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한다.   이현곤(51·사법연수원 29기) 새올 대표변호사, 오민석(48·사법연수원 31기) 산하 대표변호사, 권형필(45·38기) 로고스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사들의 수다' 모임은 25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변호사 경쟁력 강화학교'를 열고 총 24개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산하로타워 8층에 있는 법무법인 산하 교육장 '청학연'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

    DLS·DLF 사태 파장 확산… 대규모 민사소송전 예고

    DLS·DLF 사태 파장 확산… 대규모 민사소송전 예고

    'DLS·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 사태'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DLS·DLF 상품들이 최근 세계적 저금리 기조 탓에 최대 90%대의 손실 위험에 처하면서 투자자들이 은행을 형사 고발하고 대규모 민사소송을 예고하는 등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펌들도 전담 TF팀을 꾸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DLS·DLF 사태 관련 대응에 잰걸음이다.     ◇ 소송전으로 비화… 로펌들 분주 = DLS·DLF 사태를 둘러싼 소송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KEB하나

     법무법인 오킴스, 부산서 블록체인 법률세미나

    법무법인 오킴스, 부산서 블록체인 법률세미나

      법무법인 오킴스(대표변호사 오성헌)은 지난달 30일 부산시 남구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국제 블록체인 법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시가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 지구 등 11개 지역을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특구 지역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유치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날 권오훈(36·변호사시험 1회) 오킴스 변호사, 박서영(38·변시1회) 변호사, 손희영(38·변시1회) 변호사, 박완기 홍콩변호사가 '블록체인 규제의 최신동향-해외로 진출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당면할 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박서영 변호사와 손희영 변호사는 현재 싱가포르 OON

    지평·두루, '제6회 공익의 날’ 성료

    지평·두루, '제6회 공익의 날’ 성료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과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2일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 법무법인 지평 11층 라운지에서 '제6회 지평-두루 공익의 날' 행사를 열었다.   지평은 2014년 9월 창립된 공익법인 두루를 기념해 매년 9월 지평-두루 공익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평과 두루 변호사 및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 1년간 지평과 두루가 진행한 공익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했다. 올해의 대표적인 공익활동으로는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규정 관련 헌법소송, 미얀마 친족 난민의 인도적 체류허가 사례 등을 꼽았다. 이어 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한국 변호사의 우수성과 법치주의가 확립된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이사를 지내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IBA 서울 총회 준비 총 책임자를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최정환(58·사법연수원 18기) 조직위원장의 말이다. 엔터테인먼트 1세대 변호사이자,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국제 마당발인 그는 수십년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법조인들과 세계 법조인들을 잇는 허브로 활동해왔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초대 회장과 대한변협 국제이사를 역임해 국내법과 변호사단체 회무에도 밝다. 그는 한국 법조계에는 세계로 진출할 탄탄한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한국 문화가 한류가 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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