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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특허침해여부 판단 할 때 기재된 문구 확장해석 안 된다”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특허침해여부 판단 할 때 기재된 문구 확장해석 안 된다”

    글로벌 일본 대기업과의 특허권 분쟁으로 제품 생산과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어온 국내 기업이 8년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구와 작동원리·발생효과 등에 대해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업이 원활한 특허출원·등록을 위해 의식적으로 문구수정을 거쳐 청구범위를 축소·삭제한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기업인 두 회사가 일본에서 유사한 내용의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데다, 국내에서는 내년 6월부터 고의적 특허침해에 손해액의 최대 3배

    북한 전문 마이클 헤이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에 ‘둥지’

    북한 전문 마이클 헤이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에 ‘둥지’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이 대북사업을 준비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이클 헤이(Michael Hay) 뉴욕주 변호사를 영입했다.   24일 충정에 따르면, 헤이 변호사는 2004년 북한 최초의 외국계 법률회사인 '헤이, 칼브 앤 어소시에츠(HAY, KALB & ASSOCIATES)'를 설립하고 2016년까지 12년 동안 대표변호사로 지내면서 평양에서 북한에 투자하려는 해외투자자·기업가·NGO 등을 상대로 법률자문 서비스 및 투자자문을 제공해 왔다.    그는 앞서 1991년 서울에서 북한 관련 법률 자문을 시작한 뒤, 2001년부터는 북한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25년

    임성택 변호사, 지평 새 대표변호사로

    임성택 변호사, 지평 새 대표변호사로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임성택(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다.    이에 따라 지평은 이공현(69·3기), 김지형(60·11기), 양영태(55·24기) 대표와 임 변호사, 네 명의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지평에 따르면, 지평은 최근 파트너 총회를 열어 경영대표(CEO)로 임 변호사를, 업무총괄변호사(COO)로 김상준 변호사를, 정원 변호사를 새 경영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임 변호사는 "로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지평의 창립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로펌 이상의 로펌'을 만들겠다"며 "특히 인재영입과 업무혁신을 강화해 최고의 법률업무를 수행하

    권형필 변호사, '경매, 권리분석이 먼저다' 발간

    권형필 변호사, '경매, 권리분석이 먼저다' 발간

    권형필(45·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최근 경매 관련 종사자와 경매 낙찰을 받으려는 투자자를 위한 '권리분석이 먼저다(지혜와 지식)'를 발간했다.    책에는 권 변호사가 우리나라 최대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에서 자문 및 강의를 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권리분석이란 무엇인가 △유치권 관련 분쟁의 유형 및 유치권 물건에 대한 유의사항 △법정지상권 관련 분쟁 △위장 임차인 및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임차권의 유형 등 경매에 관련돼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유형을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경매로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법리 등을 판례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경매 절차에서 더이상 손해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 책

    법무법인 평안, 2018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경영부분 대상 수상

    법무법인 평안, 2018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경영부분 대상 수상

    법무법인 평안(대표 허근녕 변호사)이 2018년 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친화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해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과 신뢰성, 공익성을 갖춘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 시상한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 정태옥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조사평가는 한국소비자협회컨설팅이 맡았다.  법무법인 평안은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민사, 형사, 조세, 행정 분야에서 법률분쟁에 직면한 소비자들을 위해 최상의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점, 소외된 이웃에 대한

    대형로펌 변호사들, 기업체 파견근무 늘고 있다

    대형로펌 변호사들, 기업체 파견근무 늘고 있다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A변호사는 최근 소속 로펌으로부터 기업체 파견 근무를 제안 받았다. 로펌의 주요 고객인 B회사에 제법 큰 법률이슈가 생기자 B사가 "한시적으로 상근하며 도움을 줄 유능한 변호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로펌은 여러 후보 가운데 A변호사를 적임자로 판단하고 그에게 의중을 물은 것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로펌에 취업해 일해 온 A변호사는 기업 파견 근무가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고 판단해 흔쾌히 수락했다. 대기업과 같은 큰 조직에서 사내변호사로서 여러 법률·경영 이슈에 관여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고객인 대기업 임·직원들과도 끈끈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속 로펌에서보다는 근무 강도가 덜해 일·가정

    법무법인 바른, '법무부 공익법무관 대상' 공정거래 실무 특강

    법무법인 바른, '법무부 공익법무관 대상' 공정거래 실무 특강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공정거래 실무' 특강을 실시했다.    백광현(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날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근무 중인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하도급분야 △유통·가맹분야 등 공정거래제도 전반에 걸친 주요내용과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들 공익법무관들은 각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지역 기업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려는 공정거래제도와 관련 정부기관의 역

    법무법인 세종, '사랑나눔 박스 만들기' 봉사

    법무법인 세종, '사랑나눔 박스 만들기' 봉사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과 공익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이사장 김용담)은 14일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에서'사랑나눔 박스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 대표변호사와 김 이사장을 비롯해 변호사와 고문, 직원 등 80명이 참가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선물상자 100여개를 만들었다.    선물상자에는 방한용품, 생필품과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카드가 담겼다. 선물상자들은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세종 관계자는 "세종과 나눔과이음,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한 봉사활동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맞이

     법무법인 태평양, 10년째 이어진 '사랑의 연탄' 봉사

    법무법인 태평양, 10년째 이어진 '사랑의 연탄' 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배달·후원 봉사활동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태평양은 최근 사회복지단체 '연탄은행'을 통해 연탄 5000장을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했다. 또 태평양과 동천 소속 직원 50여명은 이중 3000장을 서울 노원구 당고개 일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개 가정에 지난 8일 직접 배달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태평양과 동천의 연탄 봉사활동이 올해 10회째를 맞았다"며 "추운 날씨에도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한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라클’ 개업

    법무법인 ‘오라클’ 개업

      법무법인 오라클(대표변호사 김치중)은 14일 대치동 KT&G서울사옥 건물에서 개업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오라클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14년 간 법무법인 바른의 한 축을 담당해온 김치중(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이끌며, 대형로펌 파트너급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했다.   풍부한 송무경험을 쌓은 노무 인사관리 전문가인 김수교(41·36기)·이동렬(43·37기) 변호사와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김명환(45·37기) 변호사 등도 포진했다.    오라클은 풍부한 민·형사 송무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월께는 재건축·재개발

    [승소열전] 장학사업 세제혜택 입법취지 고려 실질 판단해야… 법무법인 세종

    [승소열전] 장학사업 세제혜택 입법취지 고려 실질 판단해야…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이 최근 장학재단의 세금 문제와 관련한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장학사업에 새롭게 뛰어든 사업 추진 초기에는 재단 전체 예산에서 장학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안 되더라도 재단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재단의 주된 사업이 장학사업인지를 판단할 때 설립 초기의 예산 편성·집행 내역만을 형식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실제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천구에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절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청구 대상"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청구 대상"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제도적 해결에 앞서 우리 정부가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살인·상해 등 1964~1973년 베트남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전반을 조사해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박진석(43·32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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