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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취임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취임

    유철형(53·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난 19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4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유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및 취임식에서 "다양한 분야의 조세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해 학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른 조세학술단체와의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해 건설적인 비판을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설립취지를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며 "전문성과 실무감각을 두루 갖춘 토론를 거듭하고 이같은 연구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을 발굴하고 깊이 연구해 합리적인 세제와 세정을 만

    설리번 앤 크롬웰 유준근 홍콩 사무소 특별자문, 한국담당 공동대표로 임명

    설리번 앤 크롬웰 유준근 홍콩 사무소 특별자문, 한국담당 공동대표로 임명

    설리번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 LLP) 법률사무소의 뉴욕 본사는 지난 1일자로 홍콩 사무소의 유준근 미국변호사를 마이클 디삼브리(Michael DeSombre)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한국담당 공동대표로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유 대표는 그동안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이 관련된 중요 거래들을 자문했었다. 그는 설리번 앤 크롬웰의 뉴욕 본사와 홍콩 사무소에서 13년 동안 근무해 왔으며, 뉴욕주 및 홍콩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구룡마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법무법인 화우, 구룡마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9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화우 사내 봉사동호회인 '나누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진행됐으며, 변호사와 직원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구룡마을에 연탄 2400장을 후원하고, 12개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정진수(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와 박영립(66·13기) 이사장 등 경영진도 손을 보탰다.    정 대표변호사는 "마을을 방문하니 지난해보다 빈집이 더 많아졌다"며 "연탄이 (떠나간) 이웃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에 온기를 전할

    [로펌 신임대표에게 듣는다] 법무법인 바른은…

    [로펌 신임대표에게 듣는다] 법무법인 바른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998년 판사 출신인 강훈·홍지욱·김재호 변호사와 경제관료 출신인 김찬진 변호사가 설립했다.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인명에 순한글 이름을 쓰고, '항상 정도(正道)를 걷겠다'는 창업철학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바른은 그동안 '송무는 바른'이라는 확고한 인식과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재조 출신 변호사 중심의 로펌'이라는 높은 인지도를 쌓아왔다. 한국 변호사만 190여명에 달해 7대 로펌에 자리매김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400여명에 육박하는 전문가와 스태프들이 고객을 위해 뛰고 있다.      설립자들은 소수정예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의 내실을 탄탄히 다진 뒤 로펌을 대형화 하겠다는 경영전략을

    [로펌 신임대표에게 듣는다] 박철 ‘바른’ 경영총괄 대표변호사

    [로펌 신임대표에게 듣는다] 박철 ‘바른’ 경영총괄 대표변호사

    "자타공인 '톱클래스(Top Class) 송무역량'을 바탕으로 자문에서도 막강한 로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법무법인 바른을 이끌고 있는 박철(60·사법연수원 14기)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본보와 만나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박 총괄대표는 법원에서 23년, 바른에서 10년을 법관과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륜과 인품, 실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바른에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3개 채권은행 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및 공동제재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았다. 입법지원팀장을 맡는 한편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자문위원 등 외부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변호인들 형사기록 열람·복사 속 탄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변호인들 형사기록 열람·복사 속 탄다

    수사기록 등 형사기록 열람·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의뢰인인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심사 전까지 변호인이 긴급하게 사안을 파악해야 하는데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다. 법원이 검사에게 기록을 등사해주라고 명령해도 검사가 불복하면 법원에 다시 재요청을 해 검사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달라는 방법 밖에 뾰족한 수가 없기도 하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변호인들이 기록 열람 ·복사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 또다시 불거진 기록 열람·복사 문제 =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종이기록 원본을 일일이 복사

    변호사들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개선 필요” 한목소리

    변호사들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개선 필요” 한목소리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관행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기록 열람·복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2차 피해 등의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체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김앤장·무역협회, '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조세' 세미나

    김앤장·무역협회, '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조세'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함께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조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앤장 소속 신(新)남방지역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와 베트남 로펌 YKVN 소속 변호사 등 해외전문가들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신남방 지역 진출을 위한 법률·조세·세무 리스크 관리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베트남 진출 시 주요법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여옥준 김앤장 외국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적이슈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리

    법무법인 율촌, 하나은행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

    법무법인 율촌, 하나은행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16일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동수(왼쪽·55·사법연수원 19기) 율촌 변호사와 김재영(오른쪽)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후견업무의 두 축인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연구·활용·발전 및 대중화를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율촌은 피후견인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강화

    'AI 활용' 지급명령신청 모바일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 ' 출시

    'AI 활용' 지급명령신청 모바일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 ' 출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인 법률서비스가 출시됐다. 현직 변호사와 카이스트 출신 연구진이 함께 개발한데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화제다.    법률스타트업 '머니백'은 지난 3개월간 베타서비스(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 7일 '머니백'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제도는 대여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복잡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다. 법정 출석이 필요없고 서류 검토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돼 편리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

    법무법인 다래, 프랑스에서 특허분쟁 완승 ‘화제’

    법무법인 다래, 프랑스에서 특허분쟁 완승 ‘화제’

      법무법인 다래(대표변호사 박승문)가 최근 프랑스에서 프린터용 인쇄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우리 기업을 대리해 프랑스, 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완승해 화제다.   프린터용 잉크리본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D사는 2015년 11월 자사 제품을 알리고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디지털 전시회(Cartes Secure Connexions)에 참가했다. 그런데 전시회 이틀 만에 제품을 현장에서 압수당하고 이어 파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비슷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프랑스와 미국 기업 2곳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D사를 상대로 4억원의 배상과 제품 폐기, 일간지 사과광고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이다.   

    [청년변호사QnA] (60) 강연 요청을 받으면

    [청년변호사QnA] (60) 강연 요청을 받으면

      Q.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강연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강연요청을 받으면 일단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연은 최적의 자기개발 도구이자 최선의 홍보(PR)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신동향(법령, 판례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기업 등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고 강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동향에 늘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해당 분야에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전문가로 자연스럽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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