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시인이 만나는 법] 박병무 VIG 파트너스 대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약 력 ] 서울 대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전체수석을 차지하며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박병무 변호사는 대학교 3학년 때인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2000년부터 3년간 로커스라는 IT 회사의 지주회사인 로커스홀딩스(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2003년부터는 뉴브리지캐피탈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2006년부터 2년 간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는 2010년에 보고펀드 공동대표로 취임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VIG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다. 법률가라면 여론에 동요하지 않고오로지 법적 논리로 진실 도출해야국민을 대리할만큼 섬세하지는 못해가족

2023-05-31 오전 8:50:56

“롭스에 납품하지 마세요”… CJ올리브영 경쟁사 누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사 갑질 의혹을 받는 CJ올리브영을 대상으로 8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헬스앤뷰티(H&B) 업계 1위인 올리브영이 납품사에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전제조건인 '시장 획정'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 말 올리브영에 독점거래를 강요한 것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올리브영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사에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H&B 업체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포

2023-05-31 오전 5:58:06

(단독) '1급 발암물질' 접착제 썼던 유방 보형물 ‘벨라젤’ 재출시 논란

'1급 발암물질' 논란이 일었던 유방보형물 '벨라젤'이 돌아온다. 위험 물질을 덜어 내서 문제 없다는 제조사와 집단 소송 중인 피해자 모임 간 갈등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한스바이오메드는 2016년 인공 유방보형물 '벨라젤'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약 7만 개나 팔려 나갔다. 승승장구하던 벨라젤에 위기가 닥친 건 2019년. 벨라젤이 허가받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실리콘겔 인공유방 등 자사의 여러 의료기기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제조하고 있다'는 공익신고자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어졌다. 벨라젤의 제작에는 미국 실리

2023-05-29 오전 1:07:47

국내 투자자 3000억 물린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사태’ 변론 절차 마무리

라스베가스 전경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등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 원의 손실을 안겼던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디폴트' 사태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론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투자를 주도한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2021년 제기되어 이어진 끝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투자금 전액 손실 사태'에 관한 민사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막대한 손실로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더 드루'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은 2021년 5월 제기됐지만 2년째 1심 법원에 묶여있는 상태다. 소송은

2023-05-28 오전 9:36:2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美·EU 잇따라 제동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EU·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과 EU가 잇따라 자국 내 항공 산업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두 회사의 합병에 우려를 표하면서다. 18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회사의 한미 중복노선이 5개나 돼 한미 간 승객·화물 운송에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 물품 운송이 한 회사에 쏠려 공급망 탄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내

2023-05-27 오전 8:58:39

새마을금고, 검찰 수사에 멈춘 기업 투자 정상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리 수사 여파로 멈춰 있던 투자심의위원회를 재개한다. 조직 내부 문제로 자금 중개라는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23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추진하는 한미사이언스지분 인수자금 출자 관련 다음달 초 투자심의위원회를 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세부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투자심의위원회는 정상 진행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반적인 출자에 대해 투심위 개최를 시사했다. 투심위에서는 현재 국세청에 납세담보 돼 있는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의 주식을 단기차입으로 되찾아오는 이른바 '브릿지 파이낸싱'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심위가 정상 개최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중순 거래 종결

2023-05-25 오전 4:52:35

(단독) 글로벌 기업에 뿔난 한국 中企… 국제특허소송 판도 바꾼다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를 상대로 국제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글로벌 기업이나 혹은 특허 사냥꾼 'NPE'의 공격에 대응해 방어적으로 진행했던 국제 특허 소송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IT 분야에 집중돼 있던 특허 소송이 이제 디자인, 영업 비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사이의 국제 특허 소송이 시작됐다. 국내에서 금속 부품을 제작하는 경일금속은 2022년 4월 글로벌 패션 기업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클 코어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곳은 미국 텍사스 와코 서부

2023-05-25 오전 4:50:03

국내 기업 특허소송, 골리앗에 맞서 ‘방어’에서 ‘공격’으로

법조에선 경일금속과 마이클 코어스 사이의 국제 특허 소송이 최근 달라진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IT에 집중되던 특허 소송 분야는 디자인, 영업 금지 등으로 다변화됐다. 주로 소송을 당하는 쪽이었던 우리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예전과의 차이다.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늘어이번 특허 소송은 '디자인 침해'에 대해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국제 특허 소송은 IT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 진행됐던 소송전이 한 사례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 된 제품은 경일금속만의 독특한 아일렛(eyelet)이다. 아일렛은 도넛 모양의 작은 금속 부품이다. 가방 표면에 구멍을 내고 줄이나 끈 등을 끼울 때, 그 접합 부분에

2023-05-25 오전 4:49:59

(단독) 삼성·LG·SK·현대차 7년만에 ‘전경련’ 복귀

3월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대 그룹(삼성·LG·SK·현대자동차)이 7년 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복귀한다. 55년 만에 기관명을 바꾸는 강도 높은 쇄신안을 내놓은 전경련이 ‘재계의 맏형’ 자리를 탈환하는 모양새다. 22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기로 했다. 4대 그룹이 회원으로 남아있던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합병하면

2023-05-22 오전 5:52:50

(단독) 4대 그룹 복귀 ‘합병 묘수’, 전경련 ‘재계 맏형’ 탈환 신호탄

<사진제공=연합뉴스> 재계 4대 그룹(삼성·LG·SK·현대자동차)이 7년 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귀환’한다. 전경련이 ‘재계의 맏형’ 자리를 꿰찰 준비를 마친 모양새다. ‘국정농단’이라는 꼬리표를 떼버릴 계기를 만든 건 본업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전경련은 최근 윤 대통령 일본 미국 국빈 방문을 도와 설립 초기부터 이어온 민간 경제사절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위상 회복의 기틀을 다졌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2023-05-22 오전 5:52:38

현대차·기아, 美 ‘도난 챌린지’ 집단소송에 2700억원 보상 합의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차량 도난 집단소송과 관련해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피해자 보상에 합의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도난 사건으로 피해 차주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18일(현지시각)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현대·기아 자동차 소유자들과의 집단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린 차량 도난 사례가 급증했다. '틱톡' 등 SNS를 중심으로 현대·기아자동차를 훔치는 과정을 놀이처럼 공유하는 이른바 '기아 챌린지(

2023-05-20 오전 8:12:34

[기획] 대외 이미지 타격 막으려 직접 ‘비위 조사’에 나서는 기업들

최근 한 대기업 A 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팀원들이 단체로 팀장을 사내에 신고했다. 이들은 팀장이 막말을 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면서 50여 건의 사례를 정리해 제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기업은 사례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형로펌에 조사를 의뢰했다. 다른 기업 B 사는 소속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정확한 진상 조사에 나서고자 로펌을 찾았다. 로펌은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적당한 징계 수준, 소송이 진행될 경우의 기업 리스크 등을 설명했다. 사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자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청

2023-05-18 오전 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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