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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법창

    월요법창

    Make it clear!

    Make it clear!

      레이건 대통령은 1960년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낙태 합법 안에 서명했다. 그런데 1980년 미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이후에는 낙태 금지로 전격 입장을 바꾸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처음엔 낙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가 대선 직전에 힐러리 클린턴과 공개 토론에서 ‘낙태는 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Make it clear !” 미국에서 대선 후보는 선거 전에 낙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낙태 논쟁은 단순히 태아의 생명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종교적 신념의 대립이자 정치적 분열의 핵심 논제이다. 사람들의 도덕감을 자극하고 감정적 호소력을

    음주측정에 임하는 A의 자세

    음주측정에 임하는 A의 자세

      법률전문가 A는 소주 3병을 마시고 이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미 정신을 놓은 A는 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나섭니다. 집에 다 와간다고 생각한 순간 일제단속에 걸렸네요. A의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A는 법률전문가입니다.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이면 0.4%를 넘고도 남을 수치인 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5년의 징역 또는 1~2천만 원의 벌금이 법정형인 점이 떠오릅니다. 하한이 2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으로 0.2%

     균형을 찾아서

    균형을 찾아서

      가격이 오르면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 균형을 찾는다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왜곡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주식시장이 그렇다. 가격이 급등하는 주식은 사람들이 몰려 주가가 더 오르고 급락하는 주식은 서로 먼저 던지려 해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생기는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길어야 몇 개월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파트시장은 몇 년 동안이나 이런 왜곡된 상태로 국민들을 괴롭혀 왔다. 갑남을녀들이 영혼을 끌어모아 올인하고,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위해 수백 년 뒤 후손들이 자랑할 정승 판서 자리가 내팽겨졌다. 가장 똑똑하다는 경제관료들이 스물 몇번인가 꾀를 냈으나 언 발에 오줌누듯 상황만 악화시켰다. 공

    눈물의 로마네 콩티

    눈물의 로마네 콩티

      와인 애호가들에게 로마네 콩티는 판타지(Romanee-Conti)이다. 누구나 꿈꾸지만 이룰 수 없는 환상 같은 것이다. 아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비싼 액체류가 아닐까? 평소 카리스마와 보스기질로 유명한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아주 내밀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우여곡절 끝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상으로 그 사건을 조용히, 깔끔하게 해결해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회장님께서 몹시 기분이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다. “내가 지금 와인을 한 잔하려고 하는데, 이 와인을 보니 김 변호사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네. 혹시 지금 올 수 있나?” 아무리 회장님이지만 갑자기 전화해서 고작 와인 한 잔하러 당장 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싶

    차별, 그 예민함에 대하여

    차별, 그 예민함에 대하여

    ‘필라델피아’(1993)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선 영화로 유명하다. 이 영화에서 놓치기 쉬운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 유능한 변호사였으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은밀하게 해고당한 주인공 앤드류는 자신의 소송을 맡아주기로 한 흑인 변호사 조를 어느 날 게이 파티에 초대한다. 파티가 끝나고 소송 준비를 위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앤드류는 그만, 조의 눈빛에서 그조차도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상처받은 앤드류는 오페라 '라 맘마 모르타(La Mamma Morta, 어머니는 돌아가시고)'를 조와 함께 들으며, 주류에서 외면당하고 은밀하게 배제당하는 외로움과 슬픔에 대해 노래한다. "슬픔 중에 사랑이 내게 왔다. 주변이 피와 흙뿐인가. 그래도 살아라. 나는

    VR 강제추행

    VR 강제추행

    "어머나!!" VR 기기를 착용하고 있던 검사님이 갑자기 흠칫 놀라며 몸을 뒤로 뺍니다.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 공간, 메타버스에 접속해 있던 검사님 옆으로 모르는 남자의 아바타가 갑자기 스윽 다가오더니 몸을 밀착한 것입니다(설정 아니었습니다). 평소 "에이, 애들 게임이지 성폭력은 무슨…"이라고 말해오던 검사님은 정색을 하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처벌해야겠는데요."검찰 AI·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지난 5월, 메타버스 환경에서 성폭력범죄를 시연하는 연구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가해자 아바타, 피해자 아바타를 설정하고 VR 환경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시연해보고, 공연음란 범죄도 시연해보았습니다. 대다수 구성원들은 VR 없는 모니터 환경의 강제추행 시연에서 '불쾌감' '짜증'을 호소하였는데 VR

    하늘에 뜬 아파트

    하늘에 뜬 아파트

    벙커 U부장에 시달리고 야근에 지친 A판사가 법원 옥상 문을 열고 몸을 던진다. 바닥에 두어번 튕기는 느낌이 영 좋지 않다. 이제 더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이 놈의 퇴물 조비 S4로는 설악면 1000m 상공 아파트까지 출퇴근하는게 점점 버거워진다. 오른쪽 틸트로터와 에어쇼바가 낡을대로 낡아 한번에 매끄럽게 takeoff가 안되고 튕기기까지 한다. 공역 투기에 성공한 졸부 장모가 우면동 500m 상공 새 아파트와 베셀 신형 GV80을 사준다고 할 때 자존심 굽히고 받을 걸 하는 후회가 몰려든다. 늦게 버티포트에 올라온 M부장은 벌써 파이버프로 EX-9을 타고 씽하니 출발해 버렸다.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한다고 나무라지 마시라. 조금만

    여분의 미학

    여분의 미학

    1919년 쾨니히스베르크의 무명 수학자 칼루자(Kaluza)는 시공간이 5차원일 가능성을 제시했었다(상하, 좌우, 앞뒤, 시간 그리고 '여분'). 이후 더 많은 여분의 차원을 예고한 끈이론, 초끈이론 등이 물리학계를 지배했는데 비과학도인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전부이다. 이런 여분의 차원들이 헌법재판업무와 대체 무슨 상관일까. 헌법재판에서는 특정한 사실관계보다 사실관계가 던진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사건의 기록은 얇지만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판대상인 법과 제도와 관련된 사회현상과 권력관계의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는 사회학적, 정치철학적 인식과 관

    사또 억울합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사또~~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의 사또 또는 원님은 특정한 관직이 아니라, 지방관으로 파견된 문무관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원혼의 호소를 들은 뛰어난 원님이 일사천리로 사건을 해결하여 범인을 잡고 원혼을 달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장원급제한 사또 한 명이 변사체 검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형집행까지 모두 하니 현대 형사사법체계에 비할바 없는 신속성, 효율성입니다.다만 조선시대 내내 그런 사또님보다는 변사또가 더 많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청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하고 홀로 기소하고 재판, 형집행까지.무고한 소추에 의해 침해되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사또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의 검찰 제도

    "내일부터"

    "내일부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는 5년의 마지막날이 지나가고 있다. 운율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이 멋진 프로파간다가 각자의 입맛대로 회자되는 동안 우리는 BTS의 강렬한 퍼포먼스에 환호했고, 머스크의 끊임없는 혁신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탈릭 부테린의 돈 마술에 웃고 울다가 윤여정의 완숙한 여유로움에 치유받았다. 이분들의 노력은 세상에 없던 잉여를 만든다는 본인만의 진한 희열에 팬덤의 찬사와 부까지 더해져 보답받았다. 저 멋진 프로파간다를 쥐어짜낸 무명의 필력가도 한동안은 그러했을 것이다.하지만 세상은 이런 화려한 성공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불행히도 이런 성공마저 오래 지속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우리는 성공의 뒤안길에서 켜켜이 쌓여 하루하루를 살아가

    어느 상속변호사의 꿈

    어느 상속변호사의 꿈

    미국 뉴욕의 상속전문변호사 '벤'은 부유한 고객들의 자산관리와 승계를 도와주며 많은 돈을 버는 성공한 변호사이다. 벤은 원래는 어린 시절부터 사진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웃집에 사는 사진작가 게리와 불륜에 빠진 것을 알게 된다. 벤은 게리의 집에 찾아가 말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한다. 벤은 게리의 시신을 숨기고 몬태나로 도망친 후 게리로 위장하여 살면서 젊은 시절에 접었던 사진작가의 꿈을 펼치게 된다. 더글라스 케네디의 인기소설 '빅픽쳐'의 초반 줄거리이다. 나 역시 상속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이지만, 원래 꿈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심지어 법대에 들어가서도 법조인이 될 생각이 없었다. 나는 원래 기자, 특히 문화부 기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6월 1일은 지방선거일이다. 나라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에 법조인 출신이 세 번째 당선되었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많은 법조인 출신들이 출마하리라 예상된다. 필자는 2014년부터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다. 선거에 참여만 하다 선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관계, 전과 등 각종 기재사항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 필자는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요구되는 봉사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2~3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소 변경이 있었겠지만, 중·고등학교는 대개 40시간의 봉사를 요구하는 것 같고, 주말이면 학생들은 바쁜 학업 중에도 시간을 내어 여러 봉사단체를 찾아 참여하게 된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졸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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