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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언

    목요일언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늘 주변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업무에 임할 때마다 ‘언젠가는 이 빚을 갚아드려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곤 한다. 공수처 구성원들은 왜 이처럼 송구함을 느끼는 걸까.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7개 층 가운데 2개 층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정부 기관들은 공수처 때문에 5동 건물 출입문 2개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 때문에 출입이 불편해진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비단 5동뿐만 아니라 과천청사 모든 정부 기관 구성원들에게도 미안하다. 공수처 입주 후 청사 앞 집회가 부쩍 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민원 안내동이 공수처 문제로 조용한 날이 하루도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

      평소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예전에는 한참 생각하여야 했는데 이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도산 선생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였을 때였다. 샌프란시스코에는 ‘페리 빌딩’이라는 명소가 있다. 알고 보니 이곳은 1908년 전명운, 장인환 의사가 친일 외교관이었던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소였다. 이때 미국에서 두 의사의 구명운동과 변호인 선임 등을 주도한 분이 바로 도산 선생이었다. 도산 선생은 국내 및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 그는 왜 당시 미국에 머물렀는지 궁금해졌다.원래 도산 선생은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불결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같은 제목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다. 자녀를 만나러가는 지하철에서 엄마가 사라진 사건을 계기로 딸, 아들, 남편, 엄마 본인의 시점으로 엄마와 관련된 추억을 소환하는 소설이다.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기시감(데자뷔)이 주는 친숙함도 있지만, 엄마 역시 나약하고 여린 존재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이를 너무 잊고 지낸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리게 하는 소설이다.    소설에서와 같은 ‘엄마’등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이다.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혹은 특별법으로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구 분포의 변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변혁기 청년 변호사들의 역할

    변혁기 청년 변호사들의 역할

    로스쿨 교수로 재직시 제자들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학생부터 내 나이 또래의 연륜 있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진로는 그동안 판·검사 아니면 경찰 간부라는 루트밖에 없었고, 그것도 법조일원화의 영향으로 막 학교를 나온 로스쿨 졸업생들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에서의 낯선 경험 중의 하나는 변호사 출신 수사관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점이었다. 청년 변호사들이 공수처라는 신생 조직에서 노련한 수사관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어울려 일한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급기야 최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경의선숲길 산책로가 법원 청사에서 멀지 않아 가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이나마 걷고 올 때가 있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꽃길은 요즘 녹음 짙은 산책로가 되었다. 산책은 운동으로도 좋지만 같이 걷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기분이 내킬 때는 청사 8층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가기도 한다. 숨이 차고 힘들어 엘리베이터의 유혹이 심해질 때쯤 계단에 붙여져 있는 괴테의 명언 문구가 보인다. “서둘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잠시 망설이다 의지를 다잡고 다시 계단을 오른다. 한 걸음 한 걸음. 미국 금리 인상의 보폭이 급격히 커졌다. 자이언트 스텝.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주 연방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것이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인

    법무사제도의 가치

    법무사제도의 가치

    그동안 주로 27년간 법무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위주로 칼럼을 썼는데 이번 마지막 글은 아무래도 결론적인 얘기를 해야될 거 같다. 오래전부터 변호사업계에서는 직역통폐합을 말하면서 법무사직역을 포함한 여러 직역이 변호사직역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 그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도 논의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 통합의 이유는 주로 예전에 변호사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법무사 등 여러 직역이 필요했는데, 이제 변호사 수가 많이 늘었으니 다른 직역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법무사업계에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필자는 반대 입장이다. 왜냐하면 법무사제도는 그 자체로서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즉,

    한국의 법조는 몇 류인가?

    한국의 법조는 몇 류인가?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행정과 관료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고 이건희 삼성 그룹회장이 1995년 중국 베이징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의 심기를 꽤나 불편하게 했을 법한 말이다. 27년이 지났다. 삼성을 비롯하여 세계 일류, 초일류로 자리 매김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겨났다.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있어서도 (초)일류의 수준에 도달하는 기업,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나 행정, 관료조직, 특히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후한 평가를 하는 분들은 드물 것 같다. 지역, 성별, 재산의 과소, 지지 정당에 따른 갈등은 매우 심하고, 정치인들은 득

    검찰은 이제 시작이다

    검찰은 이제 시작이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와 함께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부여한 지난 1차 검찰개혁은 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시발점'이었고, 최근 검수완박 시도는 그 잘못된 시발점의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을 최대 화두로 내세운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직접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수사를 절제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었다.그러나 지난 1차 검찰개혁의 결과로 직접수사 범위의 축소 외 검찰개혁의 최대 화두였던 중립성과 공정성의 확보 방안은 종적을 감추었고, 검찰개혁의 원인과 무관해 보이던 민생사건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동시에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에 사실상 기소여부 판

    F=ma 그리고 신의칙

    F=ma 그리고 신의칙

    첫 문장은 조심스럽다. 세계적인 작가들도 첫 문장을 쓰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우리는 심사숙고 끝에 선택된 첫 문장이 펼치는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같은 문장이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우리 헌법에서 전문을 뺀 첫 문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법은 어떠한가.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과 관습법은 알겠는데 '조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주석서를 보면 '조리'는 사물 자연의 이치 또는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사물의 이치라는 설명에

    공공기관 민원상담의 한계

    공공기관 민원상담의 한계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원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왔다. 특히,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예전보다 민원상담 등 상담코너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법원은 지방자치제하고는 관계 없으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다. 국민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도 같다. 그런데 국가가 정한 자격사인 법무사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떤 구청에서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땅의 역사

    땅의 역사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출생하고, 또 사라지지만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땅에 새긴 인간의 흔적들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선왕조 500년(1392~1897년, 대한제국은 1897~1901년), 대한민국 77년(1945년~)의 시간 동안 변함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보았고, 조선의 망국과(1910년)과 대한민국의 건국(1945년)을 보았다. 6·25. 전쟁과 이어지는 군사정권을 보았으며, 민주화를 보았다. 70~80년대 경제발전과 서울올림픽을 보았고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보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았다.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보았고, 임진왜란

    본질을 역행한 서민침해 검수완박

    본질을 역행한 서민침해 검수완박

    2009년 5월, 서민대통령으로 불리던 분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였다. 그동안 거악 척결의 순기능과 함께 정권의 하명수사의 오명을 동시에 받아왔던 대검 중수부는 그 후 2013년 4월, 정치적 중립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되었다. 2017년 출범한 정부하에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었고, 2020년 검찰개혁의 여러 요인 중 '제식구 감싸기'는 공수처의 설립으로, 정치적 중립이 문제되었던 직접수사 분야(검찰 사건의 0.1%)는 6대 범죄로 축소되면서 관련 부서의 축소도 함께 진행되어 검찰개혁의 여러 요인들이 적지 않게 해소되었다.그러나 2020년 검찰개혁 당시 개혁의 원인과도 무관해 보이던 99%의 민생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한이 폐지되었다. 99%의 민생사건에 대한 독자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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