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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언

    목요일언

    올해를 마무리하며

    올해를 마무리하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이다. 연초부터 진행해 왔던 일들을 갈무리하고 해를 넘길 일과 정리 후 평가할 일을 나누어 본다. 매년 느끼는 일이지만 항상 이맘때 아쉬움이 남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오늘은 나무에 매달려 있던 12개의 잎새 중 마지막 하나가 남은 날이다. 이 잎새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가슴 졸여야 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마치 소설 속의 인물처럼 마지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공수처의 탄생과 그동안의 경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았다.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25년의 논의 끝에 2020년 1월 우여곡절을 거쳐 공수처법이 공포되었고, 그 1년 후인 2021년 1월 21일 현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 모습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 모습

      “소송법에 따라 모든 1심 법원의 재판은 대법원 지하의 거대한 서버에 연결된 인공지능(AI) 판사가 진행한다. 법정 공방 없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심 재판은 여전히 인간 판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 처리하는데, 머지않아 인공지능 판사가 도맡을 예정이다.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 이후에 재판절차는 매우 신속해졌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재판절차의 지연 현상이 인간 판사를 증원하지 않고도 거의 해소되었다. 법복을 입은 인공지능 판사의 외모는 중성적이다. 인공지능 판사는 권위 있는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보통의 인간보다 큰 키로 만들어졌다. 일어서면 2미터쯤 될 터인데, 일어나는 법은 없고 언제나 제자리에 앉아 있다.”조광희의 소설 《인간의 법정》의 한 장면이다. 이 소설에

    어느 낙천가의 초상화(肖像畵)

    어느 낙천가의 초상화(肖像畵)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무거운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결과를 전했다. “어쩔 수 없지요, 이제부터 잘 되겠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낙천주의자의 언어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인의 신년 인사 뒤에 정중한 부탁이 이어졌다.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 가능하시겠습니까?”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 군대 간 아들로부터 크리스마스 무렵에 반가운 메시지를 받고, 의심 없이 응답한 것이 화근이었다. “부대에서 인터넷 주문한 걸 취소하려 하는데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서…” 아버지는 입금만 받는다 하니 무심결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는 회의에 들어간 것이다. 1시간 후 핸드폰을 보니 화면이 계속 바뀌면서 송금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속한 대응으로

     나의 시간이 이만큼 대단했을 리 없다

    나의 시간이 이만큼 대단했을 리 없다

      내가 변호사로서 느낀 가장 큰 보람은 등록 전문분야 중 하나인 도산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매년 성인 남성 노숙인을 지원하고 재활을 돕는 서울특별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신용회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제도 안에서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구제 절차가 유용한 시기는 이미 오래 전 지나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신용으로 장기간 시설에서 지낸 분들이 대다수라, 내가 진행하는 1시간의 제도 설명과 1시간의 개별상담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리라는 기대도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지냈다는 30대 청년이 상담을 신청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압박을 받고 부모와 불화가 생겼으며 가출과 노숙을 반복하다 시설에서 기거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를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를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부푼 마음을 안고 미래를 설계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희미해져 갈 뿐이다. 내면의 능력이나 외부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의 구상은 저 멀리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간다. 반면, 우연한 선택이나 부질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예기치 않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뜻하지 않은 시점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깊은 감명을 주기도 한다.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라는 문구는 1942년에 개봉한 영화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이다. 이 대사가 탄생한 배경을

    하나의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각자의 다양한 진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각자의 다양한 진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파악된 사실관계와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장소에 A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티 나게 거짓말하는 이도 있지만,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확신에 차서 그런 주장을 하는 이도 적지 않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사람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고, 훈계를 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이른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다. 1999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대니얼 사이먼스(Daniel Simons)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Christopher Chabris)는 다음과 같은 실험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연결부호 1,2,3,4,5,6,1을 순차로 연결하는…” 부동산 소송 중 경계나 면적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이다.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는 영화 제목처럼 대부분 원점으로 회귀한다.공사방해금지 등 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된, 점잖은 부부의 사건을 돕게 되었다. 원고는 부부 소유의 대지와 경계를 이룬 두 필지(A, B)를 매수하여 길이 20m, 20㎝ 두께(이 사건에서 1,2,3과 4,5,6은 20m를, 3,4와 6,1은 20㎝를 축소한 직선이다)의 벽돌담을 쌓았다. 창문에 페인트가 튀고 수도관이 파손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담이 만들어졌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구(詩句)대로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

    ‘가치평가 감정인 실무역량 시험’ 합격 후기

    ‘가치평가 감정인 실무역량 시험’ 합격 후기

      2016년부터 변리사업 개업 후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유지하며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현재 재직하는 법무법인으로 소속을 바꾼 이후에는 감사하게도 지식재산팀장 김용갑 변호사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사건을 마주하며 배움에 바쁜 상황에, 대한변리사회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가치평가 감정인 제도에 관심이 생겨 틈틈이 응시를 준비하였고 지난달 합격하였다. 바이오기술 가치평가 교육을 포함한 총 50여 시간의 교육 이수를 거쳐 매월 1회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시험은 제도 운영 취지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 느껴졌다.‘가치평가 감정인 실무역량 시험’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

    소중한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중한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공무원의 여름 복장인 반소매 와이셔츠를 세탁해서 옷장에 집어넣고 긴소매 셔츠를 꺼내어 구겨진 곳이 없나 살피며 주섬주섬 입고 있노라면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끼지 않을 수 없다.날씨가 좋은 이런 때 바쁘게 살아가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밖으로 나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지금은 내 곁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 나를 떠날 우리 직원들을 생각한다.현재 공수처 인력 구조상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행정기관의 파견 직원들이 공수처 업무의 상당 부분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설계되어 탄생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공수처는 법무부,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요즘 사법연수원은 대체 무슨일을 하나요

    요즘 사법연수원은 대체 무슨일을 하나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한다고 하면, 많은 분이 이렇게 묻는다. “사법시험도 없어지고 사법연수생도 없을 텐데, 요즘 사법연수원은 대체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 다른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수고도 덜어줄 겸 이 자리를 빌려 사법연수원의 근황을 소개하고자 한다.다들 알다시피,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 이래 사법시험 합격자인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2년간의 수습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피교육생의 이름도 ‘사법연수생’이 아니던가. 한 기수에 많게는 약 1000명 안팎의 인원이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어 교육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경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제 사법

    또 만날 결심

    또 만날 결심

      그리운 사람과의 해후(邂逅)가 반가운 만큼, 지나간 사건과의 조우(遭遇)가 신기한 경우도 있다. 지난 토요일, 평소 자주 만나는 지인이 어느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온다 하여, 그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우연히 만난 사건이 그랬다.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발표자(법관)의 평석과 토론자의 토론으로,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가?” 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을 유추 적용하여, 적극 의견으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6년 전 이 사건 기계의 압류와 매각 절차를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했고, 그때 사무실 대표를

    모빌리티 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모빌리티 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미국 자동차공업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약칭 ‘SAE’)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단계를 운전자가 모든 운행을 책임지는 레벨 0에서 자동화시스템이 모든 주행 작동을 수행 가능한 완전자동의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한다. 그중 레벨 3은 운전자 제어를 전제로 조건자동시스템이 운전 작동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운전자가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자율주행기술을 의미하며,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30년에 판매될 신차의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 단계 중 레벨 3에 해당하는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 전망한다.자율주행기술이 가장 발전했다고 알려진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올해 초부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인공지능(AI)에 의해 운행되는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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