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목요일언

    목요일언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경의선숲길 산책로가 법원 청사에서 멀지 않아 가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이나마 걷고 올 때가 있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꽃길은 요즘 녹음 짙은 산책로가 되었다. 산책은 운동으로도 좋지만 같이 걷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기분이 내킬 때는 청사 8층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가기도 한다. 숨이 차고 힘들어 엘리베이터의 유혹이 심해질 때쯤 계단에 붙여져 있는 괴테의 명언 문구가 보인다. “서둘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잠시 망설이다 의지를 다잡고 다시 계단을 오른다. 한 걸음 한 걸음. 미국 금리 인상의 보폭이 급격히 커졌다. 자이언트 스텝.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주 연방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것이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인

    법무사제도의 가치

    법무사제도의 가치

    그동안 주로 27년간 법무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위주로 칼럼을 썼는데 이번 마지막 글은 아무래도 결론적인 얘기를 해야될 거 같다. 오래전부터 변호사업계에서는 직역통폐합을 말하면서 법무사직역을 포함한 여러 직역이 변호사직역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 그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도 논의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 통합의 이유는 주로 예전에 변호사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법무사 등 여러 직역이 필요했는데, 이제 변호사 수가 많이 늘었으니 다른 직역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법무사업계에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필자는 반대 입장이다. 왜냐하면 법무사제도는 그 자체로서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즉,

    한국의 법조는 몇 류인가?

    한국의 법조는 몇 류인가?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행정과 관료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고 이건희 삼성 그룹회장이 1995년 중국 베이징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의 심기를 꽤나 불편하게 했을 법한 말이다. 27년이 지났다. 삼성을 비롯하여 세계 일류, 초일류로 자리 매김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생겨났다.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있어서도 (초)일류의 수준에 도달하는 기업,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나 행정, 관료조직, 특히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후한 평가를 하는 분들은 드물 것 같다. 지역, 성별, 재산의 과소, 지지 정당에 따른 갈등은 매우 심하고, 정치인들은 득

    검찰은 이제 시작이다

    검찰은 이제 시작이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와 함께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부여한 지난 1차 검찰개혁은 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시발점'이었고, 최근 검수완박 시도는 그 잘못된 시발점의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을 최대 화두로 내세운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직접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수사를 절제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었다.그러나 지난 1차 검찰개혁의 결과로 직접수사 범위의 축소 외 검찰개혁의 최대 화두였던 중립성과 공정성의 확보 방안은 종적을 감추었고, 검찰개혁의 원인과 무관해 보이던 민생사건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동시에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에 사실상 기소여부 판

    F=ma 그리고 신의칙

    F=ma 그리고 신의칙

    첫 문장은 조심스럽다. 세계적인 작가들도 첫 문장을 쓰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우리는 심사숙고 끝에 선택된 첫 문장이 펼치는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같은 문장이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우리 헌법에서 전문을 뺀 첫 문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법은 어떠한가.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과 관습법은 알겠는데 '조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주석서를 보면 '조리'는 사물 자연의 이치 또는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사물의 이치라는 설명에

    공공기관 민원상담의 한계

    공공기관 민원상담의 한계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원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왔다. 특히,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예전보다 민원상담 등 상담코너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법원은 지방자치제하고는 관계 없으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다. 국민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법원 등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도 같다. 그런데 국가가 정한 자격사인 법무사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떤 구청에서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땅의 역사

    땅의 역사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출생하고, 또 사라지지만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땅에 새긴 인간의 흔적들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선왕조 500년(1392~1897년, 대한제국은 1897~1901년), 대한민국 77년(1945년~)의 시간 동안 변함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보았고, 조선의 망국과(1910년)과 대한민국의 건국(1945년)을 보았다. 6·25. 전쟁과 이어지는 군사정권을 보았으며, 민주화를 보았다. 70~80년대 경제발전과 서울올림픽을 보았고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보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았다.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보았고, 임진왜란

    본질을 역행한 서민침해 검수완박

    본질을 역행한 서민침해 검수완박

    2009년 5월, 서민대통령으로 불리던 분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였다. 그동안 거악 척결의 순기능과 함께 정권의 하명수사의 오명을 동시에 받아왔던 대검 중수부는 그 후 2013년 4월, 정치적 중립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되었다. 2017년 출범한 정부하에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었고, 2020년 검찰개혁의 여러 요인 중 '제식구 감싸기'는 공수처의 설립으로, 정치적 중립이 문제되었던 직접수사 분야(검찰 사건의 0.1%)는 6대 범죄로 축소되면서 관련 부서의 축소도 함께 진행되어 검찰개혁의 여러 요인들이 적지 않게 해소되었다.그러나 2020년 검찰개혁 당시 개혁의 원인과도 무관해 보이던 99%의 민생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한이 폐지되었다. 99%의 민생사건에 대한 독자적 수사

    정의의 여신이 칼과 저울을 거둔 후에

    정의의 여신이 칼과 저울을 거둔 후에

    우연히 본 영화의 여운이 길게 남을 때가 있다. 내게는 영화 '칠드런 액트(The Children Act·2018)'가 그렇다. 백혈병으로 죽음을 문턱에 둔 17세 소년 아담 헨리. 그와 그의 부모는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다. 병원은 소년에 대한 수혈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고 영국 고등법원 가사부 판사인 피오나 메이(엠마 톰슨 분)는 소년의 생사가 달린 사건을 맡는다. 명망 있는 판사지만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평탄치 않은 피오나는 급히 심문 준비를 시작한다(이하 줄거리 결말 포함). 피오나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아담을 심문한다. 곁에 있어 달라는 아담의 요청에 피오나는 잠시 법원으로의 복귀를 미루고 아담이 치는 기타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소년의 얼굴에 금세 생기가 돈다. 피

    금융권 전자등기

    금융권 전자등기

    전자등기는 등기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금융권 전자등기는 주로 일반인이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부동산 전자등기와 관련된다. 법무사업계에서 금융권 전자등기가 문제되는 것은 '건 당 보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의 전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수는 대출금액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보통 건당 2~3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왜 이렇게 쌀까?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예전에는 등기보수를 대출받는 개인이 냈는데 은행이 지급하게 되면서 은행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이려고 하였다. 물론 서면신청은 지금도 법무사보수표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으나, 전자신청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서면신

    2012년 마스터스(MASTERS)의 추억

    2012년 마스터스(MASTERS)의 추억

    세계 최고의 골프 토너먼트, 2022년 마스터스 대회의 우승자가 가려졌다. 스코티 쉐플러(Scottie Scheffler)가 최종 우승하였다. 우승 퍼트 후 스코티쉐플러를 꼭 안아 준 캐디의 이름은 테드 스콧(Ted Scott)이다. 그는 2021년까지 스코티 쉐플러가 아니라 버바 왓슨(Bubba Watson)의 캐디였다. 버바 왓슨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테드 스콧과 함께 경기를 했고, 마스터스에서 2번 우승했다.버바 왓슨을 처음 본 것은 2012년 1월, PGA 투어의 파머스인슈어런스 오픈이었다. 경기 후 클럽하우스를 향하는 선수들을 기다리는데, 많은 선수들이 가벼운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힘든 경기 후라 당연했지만, 버바 왓슨은 달랐다. 일일이 악수를 하고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검찰 중립의 최대 위기와 최적의 기회

    검찰 중립의 최대 위기와 최적의 기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례적인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되어 검찰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한편으론 '진정한 검찰개혁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상존하게 한다.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나 당선인의 주요 치적으로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어느 진영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들이 있다. 당선인은 검찰 재직 중 권력자인 인사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검찰 구성원으로서의 의지를 보인 바 있고, 이러한 모습은 적지 않은 국민들의 공감과 응원을 이끌어내어 대통령 당선에까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