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Law & Smart] 한국형 NASA와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항공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문외한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누리호의 성공과 그 이후 작년 8월에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연말 뉴스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달나라로 날아가 태극기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가슴 찌릿한 감동을 가져다주는 감성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투입과 국민 세금의 배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면 애초의 원대했던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획안들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석될 수밖에 없다. 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주항공 분야에 지난 12년간

2023-03-23 오전 6:39:26

[Law & Smart]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년 2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공포 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처음의 전면개정답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비되었는데, 손해배상 한도액 5배 상향 등의 파격적인 내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사항을 들자면 다음 5가지이다. 즉,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②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도입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특칙 삭제 ④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정비 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이 그것이다.①개인정보 전송요구권(안 제35조의2 신설)과 ②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

2023-03-16 오전 8:53:22

[Law & Smart]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도로교통법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경우에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퀴가 달린 모든 것들은 사람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인도로 달려야 하지만, 법률의 영역에 들어서면 생각할 것들이 많다. 예컨대,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 유모차나 노약자용 보행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경우이다.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이 로봇이나 컴퓨터에 의하여 대체되는 지금 배달로봇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집 자장면 배달통만 한 박스가 바퀴가 4개가 달렸다는 이유로 차도만을 운행하도록 한다면 차량의 운행에 많은 지장을 주거나 또는 배달로봇의 실제 활용 방식과 잘 맞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언제 사람이 조작하지 않는 4바퀴 이동 수단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2023-03-09 오전 6:31:55

[Law & Smart]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

AI가 만든 창작물이나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 이러한 점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월 24일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9월 15일 “Midjourney”라는 AI를 사용하여 만든 “Zarya of the Dawn”이라는 그래픽 소설 전체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고 등록을 해주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21일 그 결정을 번복하였다. 즉, ‘소설 전체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본 것은 AI의 역할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창작물의 구성을 구분해서 작가가 작성한 스토리와 이미지 배열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

2023-03-02 오전 7:09:10

[Law & Smart] OTT 도둑 시청과 두더지 잡기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하여 콘텐츠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특정 콘텐츠를 향유하기 전과 그 이후의 이용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 있다. 소비하는 기간이나 간극이 매우 짧은 영화, 드라마나 만화, 웹툰 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반복하여 보거나 소장하여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한 번 보는 것으로 그 효용가치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유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소비하던 것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TT 서비스 등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콘텐츠 소비형태도 변화하면서 사정이 더욱 복잡해 지고 있기도 하다. 광고 없이 몰

2023-02-23 오전 7:05:13

[Law & Smart] 초거대 AI 모델 챗봇의 활성화

2022년 11월 OpenAI가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출시한 이후 현재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진화시킨 결과로 만들어진 초거대 AI 모델이다. 우선 초거대 AI 모델 챗봇의 활용 면에서는 기존 AI 기반 챗봇의 결과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물의 정확도와 완결성이 상당하다. 실제 ChatGPT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가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AI가 작성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교육계나 학계에서는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과제 대필 행위를 우려하여 ChatGPT

2023-02-16 오전 7:13:41

[Law & Smart] 토큰 증권과 조각 투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분산원장 기술 전자화한 증권, 즉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토큰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토큰 증권의 의미는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인데 문외한에게는 여전히 어렵다. 기존에 음악 저작권 또는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가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정식의 규제 체계 내라고 보기 어려웠다. 한편, 한우나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일반적인 자산처럼 시장 내 유통하는 것은

2023-02-09 오전 7:33:57

[Law & Smart] 금융거래 보안소프트웨어 취약점

인터넷뱅킹을 위해 은행에서 필수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런데 올해 초 독일의 보안개발자 블라디미르 팔란트가 대한민국 금융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총 4회에 걸쳐 공개하겠다고 말한 후 예정대로 1. 9.에는 TouchEn nxKey에 대해, 1. 25.에는 IPinside-LWS에 대해 그 취약점을 공개하였다. 앞으로 2. 6 및 3. 6. 이렇게 2번 더 남았는데 블로그에 같이 언급된 AOS/ASTx, INISAFE 등이 그 대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우선 TouchEn nxKey의 경우, 확장 프로그램 형태에서 비정상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데, 독일 보안개발자는 블로그에서 ‘2022년

2023-02-02 오전 7:34:00

[Law & Smart]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안

사적 자치에 기반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는 일반법인 ‘민법’은 1960년에 제정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타법 개정의 반영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법 내용의 개정이 있었던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민법은 사적 행위의 근간이 되는 사항들을 규율하기에 가급적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변경에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족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뒤따르기 위한 친권자의 징계권 폐지(2021. 1.),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중단(2020. 10.), 친생부인의 허가 추정 규정의 수정(2018. 2.), 면접 교섭권의 확대(2017. 6.), 후견인 결격 사유 조정(2016. 12.) 등의 개정은 계속되었고,

2023-01-26 오전 7:34:37

[Law & Smart] P2E 게임은 한국에서는 아직 어렵다

게임의 트렌드가 “Play to Win”에서 “Play to Earn(“P2E”)”으로 변모하면서 대체불가토큰(“NFT”)과 맞물려 한국 게임산업에서도 P2E 게임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법원은 지난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과 동일하게 “게임 보상으로 지급되는 NFT가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일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P2E 게임은 당분간은 한국에서는 어렵게 되었다. 메타버스 시대, Web3.0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게임산업에서는 게임 아이템 또는 캐릭터와 연관된 NFT를 게임 내에서 구현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1조에 의해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

2023-01-19 오전 7:34:56

[Law & Smart] 챗 지피티(Chat GPT)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단어는 챗 지피티(Chat GPT)일 것이다. 이 모델은 소위 일반 언어 모델에 속하는데, 영화 ‘Her’에서처럼 사람과 AI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일정한 명령을 내리면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도 한다. 오픈AI 웹사이트에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회원 가입만 하면 해당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한글로도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 챗 지피티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GPT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GPT는 일론 머스크와 현재 CEO인 샘 올트먼 등이 설립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재단인 오픈 AI(Open AI)가 개발하여 공개한 AI 언어모델을 지칭한다. 통상 AI 언어모델은 텍스트나 말과 같은 언어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인공지

2023-01-12 오전 7:34:38

[Law & Smart] 2022년과 2023년을 괴롭게 하는 보안 문제

매년 말에는 여러 기관에서 그 해의 주요 보안 문제와 다음 해에 문제가 될 보안 이슈를 발표한다. 올해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와 함께 “22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과 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을 발표하였다. 그 외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이글루코퍼레이션도 22년 사이버 위협과 23년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이슈를 선정해서 발표하였는데 KISA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KISA가 정리한 22년의 사이버 보안 위협은 3가지, 즉 ① 국가·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격[랩서스(LAPSUS$)그룹, 친 러시아 해킹 그룹 킬넷(Kilnet)등 국제 해킹그룹의 지속적 공격,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장애 이슈 악용 사이버 공격, 정부나 방송사 공

2023-01-05 오전 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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