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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이해

    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이해

    Ⅰ. 서론 어떤 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 구조(dual-class stock structure)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필연적으로 그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때문에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는 '비전형적 지배구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만큼, 옹호론과 비판론의 논쟁 및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미국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및 관련 규범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입법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졸고, '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문제의 이해-미국의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tock)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론'에 관한 법적 검토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론'에 관한 법적 검토

    1. 문제의 소재 2018년 대법원은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관한 세 개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 재상고심 판결(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과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 상고인으로 하는 두 개 판결(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과 주장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과 주장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주장에 담긴 불명확한 문제들을 분석, 검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국제법적

    미국의 M&A 관련 법제

    미국의 M&A 관련 법제

    Ⅰ. 들어가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가장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이들에게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를 벤처캐피털(이하 'VC')이라고 한다. VC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크게 기업공개 상장(IPO), M&A, 세컨더리 시장, 구주매각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VC는 위 4가지 방법 중에서 IPO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반면 미국의 경우 VC가 M&A를 통해서 자본을 회수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역량 있는 VC 산업 육성 및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A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VC의 M&A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M&A 관련 법제를 살펴보는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Ⅰ. 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협의이혼은 매년 전체 이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이혼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번잡스럽지 않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현행법상 협의이혼절차와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1960년 민법 제정 당시 협의이혼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간략한 내용이었지만 1979년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제도가 도입되었고 1990년에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다. 2007년에는 이혼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와 전문상담인의 상담 권고제도 및 이혼숙려기간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동산·채권 등 등기담보, 일괄담보, 기업담보

    동산·채권 등 등기담보, 일괄담보, 기업담보

    1. 동산·채권 등 등기담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제처가 정한 약칭은 '동산채권담보법'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동산채권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2010년 6월 12일 제정되어 2012년 시행되었다. 이 법은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재산담보권'의 세 물적 '담보권'을 창설하였다. 그 핵심은 본래 등기의 대상이 아닌 동산과 지명채권에 대하여 인적 편성주의에 입각한 등기담보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 자체 등록대상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등기담보가 아닌 각 지식재산권 등록부(물적으로 편성되어 있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취득하게 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 법이 지식재산권담보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체로 각 지식재산권법상

    증여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의 산정

    증여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의 산정

    1. 들어가며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증여부동산은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민법 제1113조 제1항, 이하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이 때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그런데 증여부동산이 상속개시 전 수용되면서 수증자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증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에 상속개시 때까지 물가상승분을 가산한 금액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부동산이 수용 전과 같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문제된다.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이 어떠한가에 관해서는 취소권설(형성권설), 청구권설(채권설), 절충설(취소및청구권설·병합설·결합설), 책임설, 신형성권설, 소권설 등이 있고 절충설 가운데에서도 ① 취소에 절대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절대적효력설(절대적무효설) ②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산반환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상대적효력설(상대적무효설)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도 엄격상대적효력설(물권적상대적효력설, 청구취지취소주장설), 완화된상대적효력설(채권적상대적효력설·청구취지외취소주장설), 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소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소고

    1.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필자는 위원회 목적과 의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인정을 두 관점의 고찰로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처벌의사를 전제하는 형사절차와 달리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작성한 확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이다.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사가 빈번하게 표현되고 그러한 처벌의사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적지 아니한 영향을 주는 작금의 상황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돌아보게 된다.    둘째, 위원회가 사실인정의 권한을 갖는지, 그 범위와 효력은 어디까지인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1. 들어가며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안면인식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글은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의 법률 및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저스티스 제179호(2020. 8.)를 참조하시길 바란다.2. 안면인식정보 보호 법제(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BIPA는 2008년 10월 미국 연방과 주를 통틀어 최초로 일리노이 주(州)에서 제정된 바이오메트릭 정보

    피해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 입법에 대한 고찰

    피해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 입법에 대한 고찰

    1. 서론 최근 피해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관련 법률 입법이 활성화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4개의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이러한 법률이 입법적 목적을 실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제정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해자들에게 위헌성에 대한 빌미를 주어 신속한 피해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

    원격의료의 역외허용 여부

    원격의료의 역외허용 여부

    I. 머리말 본고는 역외간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논의의 전제로 원격의료 개념의 명확화를 들 수 있는데 우리 의료법 제34조는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 사이를 전제로 하여 이들 사이에 이루어진 원격자문을 원격의료라고 규정하고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원격의료는 현지 환자를 진료하는 현지 의사를 위한 원격자문의 형식으로서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 사이의 공동작업(Zusammenarbeit)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형태의 원격자문은 동법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도 의학계의 실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 물론 동법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현지 환자에게 발생한 원격의료과오에 대하여 현지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대면으로 실시되던 일상이 비대면(非對面)으로 변화되고 종래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이는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바 종래 다소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었던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원격의료를 '원거리를 주된 요소로 정보 및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보건의료종사자가 환자에 대한 질병 및 부상의 진단, 치료 및 예방, 연구 및 평가,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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