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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Ⅰ. 서론 불법행위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복을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의의무, 예컨대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면,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적 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2020년 8월 5일부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특히 의료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질병 진단·예측, 의료 AI, 신약·의료기기, 개인별 맞춤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간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민감정보 가명처리 시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가명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아가, 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공통

    코로나19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코로나19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Ⅰ.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보장법의 역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이후 각국은 의료시스템의 붕괴, 사회적 갈등, 이동의 제한, 경기하락과 실업 등 경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핀란드는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도 적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업률의 증가도 낮은 편이며,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완화하여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 사회보장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코로나19 대응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상세한 논증은 '코로나19와 사회보장

    문화재의 불법적 국제 거래에 대한 형사 책임

    문화재의 불법적 국제 거래에 대한 형사 책임

    Ⅰ. 서론 국제적인 물품 거래에 있어 문화재는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거래를 살피면 주로 식민 지배나 전쟁으로 피해를 겪었던 개발도상국에서 도난 또는 도굴된 문화재가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 사회의 협력 없이는 불법 문화재 거래의 근절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제 사회는 '1970년 유네스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과 '1995년 UNIDROIT 도난 또는 불법 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등을 제정한바 있다. 이 협약들은 불법적으로 출처국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당사국이나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행정적·민사적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불법적인 문화재 유통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Ⅰ. 문제제기 대법원은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대법원은 그동안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한 반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형사소송구조나 석명권 행사의 측면 및 법 규정이나 항소이유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I. 여성·아동·장애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문제는 노인 문제와 함께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사안으로 취급된다. 북한은 최근 이 문제들이 인권 문제로 취급되건, 인도지원 또는 개발협력 문제로 취급되건, UN 등 국제사회와 이를 논의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즉,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화·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특별그룹'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2016년에는 장애인권

    신개념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고찰

    신개념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고찰

    1. 개요 어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금싸라기 땅을 매수했다. 내일은 미국으로 날아가 LA 비버리 힐스의 고급 주택 부지를 계약할 예정이다. 어느 재벌의 일기가 아니라, 메타버스에 기반한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 '어스(Earth) 2'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토종 보드게임 '부루마블'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번 달 기준 어스 2의 가상부동산 거래대금 합계는 약 2000억 원으로, 그 중 약 100억 원이 한국 국적 유저의 투자금이다.2017년 3월에 발매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롤린'은 올해 한 유투버가 편집 영상을 소개한 이후 해체 위기에 놓인 브레이브걸스를 단숨에 올해 최고의 걸그룹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ISD와 환경 문제

    ISD와 환경 문제

    I. 들어가며 현재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위기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최우선의 국제적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다.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내지 양자투자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Investor-States Disputes)절차는 최근 20년간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 문제가 관련된 투자중재 사건들 역시 점차 증가 추세이다. 이에 환경과 관련된 투자자-국가간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시대적 논제로서 '환경'이라는 쟁점이 투자분쟁절차에서 보다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법적인 장치를 간략히 살펴본다. 더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는 졸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환경

    방송을 위한 합리적 음악 이용의 필요성

    방송을 위한 합리적 음악 이용의 필요성

    1. 저작권과 집중관리제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사용료(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저작권 침해 대응 등 저작권자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곧 집중관리단체는 이용허락 등에 대하여 개별 저작권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거래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작권 제도를 운영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 집중관리단체의 효과적인 운영은 정확하게 산정(算定)한 이용내역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공정·투명하게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저작물 이용내역에 대한 '산정'은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를 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누구의 저작물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이용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저작권신탁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법리적 평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법리적 평가

    I. 서론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어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정부는 2020년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중소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류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 달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그보다 20%가 낮은 25%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회사의 비율이 2010년 10.6%였으나 2015년 23.9%, 2019년 32.2%로 증가한 것이 이를 추단케

    비정규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법리

    비정규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법리

    Ⅰ. 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관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파견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가 증가함으로써 차별적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다. &nb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Ⅰ. 위헌심사에서의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란 일정한 미술 사조(思潮)를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오늘날에는 단순함과 소박함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카스 선스틴(Cass R. Sunstein)은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judicial review)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태도 또는 경향을 미니멀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판결이 여러 장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위헌심사에서의 미니멀리즘(judicial minimalism)이란 가급적이면 판단의 범위를 좁혀 당해사건에 관련된 부분만 판단하고, 당해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만큼만 이유를 제시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미니멀리즘 판결은, 일반적인 법리나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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