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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 CBDC와의 비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 CBDC와의 비교

    1. 서론 ‘N번방’ 사태와 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음란물 유통 등 범죄는 단순히 대포계좌, 대포폰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범죄수익을 취득, 배분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익명성을 추구한다. ‘탈중앙화’라는 가상자산의 속성이 그러한 범죄에 기여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데,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 환수에 심혈을 기울여 범행의 유인 자체를 없애야 하겠다. 이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특히 압수와 몰수 실무를 고찰한다.2.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와 몰수몰수형 선고는 기본적으로 압수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1)

    경찰 독자수사의 위헌성

    경찰 독자수사의 위헌성

    I. 서론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모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국회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형소법에 따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그 수사활동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지 않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규정한 형소법 규정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 규정을 위배하여 위헌이 되므로, 현재의 위헌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형소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에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가상자산의 출현 이후 탈중앙화에 따른 긍정적 전망과 동시에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및 탈세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공존하였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와 별도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블록체인 분석업체 Chainalysis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규모는 2020년 66억 달러, 2021년 86억 달러로 추정)는 급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가상자산 도입 초기부터 적법성, 과세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2020년 3월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이후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 과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최근 인터넷망을 둘러싼 사용료 부과 논쟁이 첨예하다. 국회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법을 찾아볼 수 없다. 계약의 자유 중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그 제한을 위해서는 특히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 법안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ISP와 CP 간 계약은 기업과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할 영역이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법리에 어긋나고 다른 국가는 도입하지 않은 법안을 발의한 것일까? 통신사들과 언론이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구제 법적 쟁점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구제 법적 쟁점

    Ⅰ. 서문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한국 내 일본 전범 기업 현금화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2022년 8월 현재도 매우 예민하다.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법적 쟁점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전경련 한일 국민 인식조사(2022. 8. 11. 뉴시스)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과거보다 미래 중시가 한국 53%, 일본 88%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과거사 문제에서 양 국민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보면, 일본은 식민지 과거사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최종 해결되었다고 본다. 한국은 1965년 청구권협정은 국가 차원의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하고, 강제노역 개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포함되고, 피해자 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Ⅰ. 들어가며 현행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에 관해 하나의 장을 두고 있어서 상당한 지위를 인정하나 2개 조, 각 조 당 2개 항으로 지역자치에 필요한 중요한 헌법적 원칙들을 충분히 담기에 부족하다. 시대적 여건의 변화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동안 지방자치 헌법 규정들에 대한 헌법 개정안들이 있었다. 이제 다시 지역균형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을 살펴본다. Ⅱ.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에 대한 성찰 '지역', '균형', '발전'의 의미부터 성찰함이 필요하다. ⅰ) 지역 지역은 지리적인 요소 외에 사람이 소속되어 있고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생활 기반이 된다는 인식의 정신적 요소도 중요한 관념이다. 이는 공동체 관념과 결부된다.   ⅱ) 균형 어느 지역공동체만 발전을 독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1. 서론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닌 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예컨대 혼인 전부터 배우자 중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실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

    1. 금지청구 필요성과 해석론 국면 공정거래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경제현실에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공정위 처분만으로 부족하고 민사적 구제수단 등이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다. 종래는 일반규정에 의해서도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론이나 법령상 근거가 생긴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법론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공정거래법은 40년 만의 전면개정을 통해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정거래법 제108조). 금지청구의 목적이 개인의 피해구제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는 행

     디지털통상협정상 금융데이터현지화금지 규정과 국내 관련 법령 검토

    디지털통상협정상 금융데이터현지화금지 규정과 국내 관련 법령 검토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에 서명한 이후로 2022년 6월 현재 총 18개의 양·다자 FTA를 발효시켰다. 그 중 금융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장(Chapter) 또는 부속서(Annex)를 두고 있는 FTA는 총 15개이다.   최근에는 시장 개방의무와 그 범위를 나누어 규정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FTA에서 벗어나서, 디지털경제·전자상거래 분야에 한정한 협정(이하 '디지털통상협정'이라 함)을 추진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서명한 한싱가포르디지털동반자협정(DPA),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체결하고 현재 우리가 가입 협상 중인 디지털경제동

    한정위헌 결정의 종언

    한정위헌 결정의 종언

    I. 도입 헌법재판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주제결정’). 재판소원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 결정의 포인트는 선고 당시 재심대상 재판에 대한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 이로써 한정위헌 결정은 ‘거의’ 종언을 고했다. 설명한다. Ⅱ. 결정의 내용 두 개의 병합된 청구 중, 청구인 남 모의 2014헌마760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그가 2011헌바117 결정을 이끌어내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A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있으면서 돈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다른 위원회 위원과 달리, A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

    1. 들어가며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탁제도의 특성상 위탁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하고도 유연한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설정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 없어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신탁제도의 활용에 방해가 되어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2. 7. 26. 시행)은 민사신탁 중에서 생전신탁에 의해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의 규정을 신설해서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위탁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과세의 명확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 2021. 1. 1. 시행)에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명의도용의 전자금융사고에서 이용 소비자의 보호와 개선사항

    명의도용의 전자금융사고에서 이용 소비자의 보호와 개선사항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서 피해자가 자신의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없는 사정으로 명의도용을 가능하게 하거나(가령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또는 명의도용의 전자금융거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공용인증서(공동인증서)의 무단발급에 따른 명의도용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 최근에는 휴대폰 인증 등을 포함한 비대면 인증절차에 의한 전자금융사고도 자주 문제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례는 이 같은 명의도용의 금융사고에 대한 명의자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과 금융기관의 책임 판단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인상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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