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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1. 헌법에 검사가 세 군데 등장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보여야 하고(제12조 3항, 16조),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89조).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여 받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201조, 215조 등). 형사소송법은 헌법 규정대로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지 않고 왜 '청구'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2. 역대 헌법을 보면, ① 제헌헌법부터 제5호까지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9조 본문), ② 제6호(1963년 12월 17일 시행)부터 제7

    유럽 저작권 코드 제5-5조에 비추어 본 한·일·중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 입법형식의 유사성

    유럽 저작권 코드 제5-5조에 비추어 본 한·일·중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보충적 일반규정' 입법형식의 유사성

    Ⅰ. 처음에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 (2020년 5월 26일까지 제35조의3) 제1·2항은 국제조약의 3단계 테스트(제1항 후단)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의 4가지 고려요소(제2항)를 하나의 조문 아래 결합한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제1항 상단은 한정 열거된 권리제한규정(제23조~제35조의4, 제101조의3~제101조의5)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5조의5에 해당하면 추가적(즉 보충적)으로 권리제한이 된다. 그래서 제35조의5 조항을 '보충적 일반규정'이라 부른다.최근 일본과 중국 저작권법에도 '보충적 일반규정'으로 부를 수 있는 권리제한규정(들)이 신설되었다. 2018년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제47조의4, 2020년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 제24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법 및 공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법 및 공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Ⅰ. 처음에-법학은 새로움을 즐겨야 한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었다. 엔데믹의 시작이다. 4월 30일 기준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우리의 경우 1700만명과 22000명을 넘으며, 세계적으로는 5억 1천만명과 620만명을 넘는다. 자기 옆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되어, 이미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잠재적 바이러스로 여겨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실로 불확실성이 확실한, 불확실성의 확실성의 시대이어서, 자유에 대한 광범한 개입을 낳는 일련의 제한조치가 자연스럽게 발해졌다. 그리하여 코로나 팬데믹은 기본권에 대한 경도시험(硬度試驗)이자 법치국가를 위한 하중시험, 즉,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인 셈이다. 코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Ⅰ. NFT의 속성 ① 암호자산은 블록체인상에서 생성, 거래되는 디지털 토큰으로서 특정한 역할이 할당된 복제되지 않는 데이터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서버나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암호기술과 알고리즘을 통해 이중 지불의 위험을 제거하였다. 수량으로 파악되는 비트코인, 이더 등의 암호자산과 달리 개개의 토큰이 고유한 ID를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이 NFT(Non-Fungible Token)이다. ② NFT는 특정 자산이나 자격 등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대상자산 자체가 아닌 대상자산의 이름, 해시값, 링크, 부여된 권리 등의 관련 정보가 기록되는 일종의 디지털 권리증명서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보통 저작권이 아닌 NFT 활용에 필요한 이용 권

    블록체인 기술의 민사 관계

    블록체인 기술의 민사 관계

    I. 블록체인 기술, ICO에서 민사 거래로 확대 지난 수년간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뜨거운 관심 대상으로 된 것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내지 암호화 자산, 특히 암호화폐공개 절차로서의 ICO(initial coin offering)이며,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포함한 민사거래 영역은 아니었다. 한편,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보안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로 인한 자유정신을 실현하는 측면을 보이기보다는,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일반 민사거래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암호화자산의 거래를 둘러싼 민사적인 문제의 현실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고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 설정 방안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 설정 방안

    Ⅰ. 서론: 대체할 것인가, 경쟁·보완할 것인가 노동법원 도입 논의는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폐지·축소를 전제로 주로 이루어졌다.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와 경쟁·보완하는(노동·사회보장 사건을 함께 관할하는) 노동사회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 상세한 논증은 "차성안,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의 설정방안-심판기능을 중심으로-', 법조 제70권 제6호(2021. 12.)"를 참고하길 바란다.Ⅱ. 대체론의 기원과 경쟁·보완관계로의 변화 가능성노동법원은 오랫동안 노동위원회를 대체하는 형태로 그 도입이 논의되었다. 2000년대 중반 노동법원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으나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대체하거나 기능의 일부 이관을 전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이혜영 연구위원 · 김동현 부장판사     1. 연구보고서 발간 의의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4월 2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2022년 4월 20일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들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며, 각 조항의 의미는 ILO 산하 이행감독기구들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되어 왔다. ILO 이행감독기구들의 해석은 그 자체로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해석적 권위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협약 비준에 앞서 노사간 핵심 쟁점들에

    민간조정의 의의와 활성화 과제

    민간조정의 의의와 활성화 과제

    Ⅰ. 서론 조정은 각국에서 법원의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송 외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민사, 형사 분쟁 등 다양한 생활 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분쟁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의 해결에도 조정의 활용이 장려되고 있다. EU는 2008년 국제 민·상사조정지침(Directive 2008/52/EC)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UN 총회는 2018년 12월 20일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 합의에 관한 UN협약'(일명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채택하였는데, 2020년 9월 12일 동 협약이 발효되어 국제상사조정의 결과로 화해 합의가 도출되면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가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동 협약 당사국

    선거법령의 개정 작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선거법령의 개정 작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머리말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주춧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힘을 기우려야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2020년 4·15 총선과 올 해 3·9 대선에서 매우 부실하게 선거관리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각종 부정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선관위가 한 쪽으로 기울어져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에 올라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술하고 의혹마저 짙은 지경에 빠져 있다니 참으로 실망스럽다. 곧 다가올 6·1 지방선거, 그 뒤를 이을 각종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새 정부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그 시행령 등 선거법령의 개정을 최우선

    공무원의 초월적 권한행사와 직권남용죄

    공무원의 초월적 권한행사와 직권남용죄

    Ⅰ. 직권남용죄의 의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23조에 의해 처벌되는바, 이를 통상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한다. 이 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직권의 일탈적 행사'라는 행위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의 초래' 행위를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한다.      Ⅱ. 직권의 남용과 직권남용죄1. 직권남용죄의 문제점직권남용죄에 관한 형법의 해석·적용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직권'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남용'의 의미 역시 위 규정만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이에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및 몇가지 문제점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및 몇가지 문제점

    Ⅰ. 처음에-행정기본법 제정의 후과로서의 행정절차법 개정 2022년 1월 11일에 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7월 12일부터(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2항부터 제4항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은 제정과 동시에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번 개정 역시 항시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여느 개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 2021년 3월 23일은 남다른 날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법은 더 이상 법전외의 존재가 아니라, 제정법이 되었다. 7월 17일 제헌절이 헌법의 날이라면, 3월 23일은 행정법의 날인 셈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시대적 요구에 맞춰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변경을 이용한 다주택자 납세회피 시도에 관한 고찰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변경을 이용한 다주택자 납세회피 시도에 관한 고찰

    1. 개요 부동산 세제는 과세당국조차도 헷갈릴 만큼 복잡다단하다. 부동산 대세상승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엄격함을 더해갔는데,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인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와 같이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납세회피 시도가 이루어졌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변경을 이용하는 시도가 확인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변경을 이용한 납세회피 시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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