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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침해사고와 입법적 개선점에 대한 소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침해사고와 입법적 개선점에 대한 소고

    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중앙집권화된 정보통신망체계에서 마련된 규정 등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좀 더 효율적인 체계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즉 전통적인 서버-클라이언트기술에서 벗어나 피어-투-피어 기술이나 이벤트-버스라는 모델 등에 기반하여 좀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블록체인이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은 기술은 기존의 법률체계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기에는 빈틈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법도 입법기술상 비효율적이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고 한다)에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해석론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해석론

    1. 시작하며 사립학교법은 회계에 대한 사항을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고 있는데(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등 다른 회계를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대해서만 지출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한 이유는 교비를 보호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물적 기반을 형성하는 학교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충실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외에 비등록금회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었고 반값 등록금 논의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등록금회계로 대학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판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Ⅰ. 서론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재판 간의 관할경합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분야의 오랜 난제 중 하나였다. 동일한 문제를 지방자치법상 소송(제169조 등)이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해, 법적 판단의 혼선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작년에 선고된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사건(2015헌라3)에서도 관할경합 문제가 기저에 놓여 있었다. 본고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 규정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해석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포함해 관할경합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의 역외적용과 국제사법(國際私法)상 소비자의 보호

    전자상거래법의 역외적용과 국제사법(國際私法)상 소비자의 보호

    Ⅰ. 머리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전부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업계,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성안한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논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전상법의 '역외적용'을 명시한 제5조만 다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2018년 12월 신설)와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2020년 6월 신설)에서 보듯이 과거 적대시하였던 역외적용조항이 근자에 속속 도입되었는데 제5조도 그런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 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등 상한규정의 문제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등 상한규정의 문제점

    I. 서설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현행 2년에서 실질적으로 4년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제6조의3 신설),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기존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제7조 제2항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 개정의 목적 자체는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세부 쟁점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Ⅱ. 쟁점별 검토1. 비례성의 문제개정법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거를 안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후자의 법익이 전자에 비해 현저히 중대한지 확신할 수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I. 서론 :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 대법원이 지니는 중대한 사명은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제도적 변화들이 있었다. 최근에도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방안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되었던 제도를 변용하거나 수정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 역사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역사적 교훈을 얻고 향후 논의의 주춧돌을 놓고자 한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사법' 통권 55호(사법발전재단 발행)를 참고하길 바란다.Ⅱ. 일제강점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1. 개요 바야흐로 '대 투자시대'가 열렸다. 부동산과 주식 등 전통적인 투자는 물론, 명품 잡화, 미술품 등 대안적 투자 역시 활황을 누리고 있다. 그 가운데서 가상화폐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던 중 최근 급락하면서 큰 변동폭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적규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결제수단 측면에서 조명되었으나, 현재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위험자산으로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플레이션 헤지 등 목적으로 보유되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이하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규제를 고찰하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 리플랩스 주식

    통상해고 법리의 문제점 고찰

    통상해고 법리의 문제점 고찰

    1. 문제의 배경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영악화로 비자발적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중요하다며 고용률 70%까지 달성목표치를 잡았던 상황은 이미 과거사처럼 되어버렸다. 현재 해고의 급증, 해고 분쟁의 증가는 고용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주요한 이슈이며 특히 통념상 만연해진 '통상해고 법리'의 문제점을 확실히 하여 (통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연 '통상해고'란 존재하는가. 근로계약 종료의 유형은 근로계약 합의해지, 근로자의 퇴사(임의퇴사, 의원면직 등), 해고(=사용자의 일방

    해외증권시장의 다크풀(Dark Pool) 규제 동향과 시사점

    해외증권시장의 다크풀(Dark Pool) 규제 동향과 시사점

    1. 서론 '다크풀'은 증권 매매 체결 전에 주문 가격과 수량 등의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증권거래소이다. 비공개 주문 거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투자업자가 대체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다크풀을 '비공개주문대체거래소(이하 '비공개거래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비공개거래소가 없지만, 미국 등 주요 외국 증권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비공개거래소가 형성돼 와서 규제당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2011년 '비공개주문거래 시장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Dark Liquidity)'을 발표하여 6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비공개거래소에서는 매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I. 문제의 제기 이 글은 2021년 제10회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한 변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합격자 수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Ⅱ. 현행 변시의 구성현행 변시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법의 네 영역에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3가지 유형으로 4일간 실시된다. ▷사법시험 1차에서 평가했던 선택형, ▷사법시험 2차에서 평가했던 사례형, ▷사법연수원 1년차 시험에서 평가했던 기록형을 한꺼번에 4일간 치르는 형태이다. 참고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및 일본의 신사법시험과 비교하면 미국은 선택형의 비

    인공지능의 발전, 계약법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인공지능의 발전, 계약법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문제의 제기 인공지능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도 빠르게 스며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법질서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인공지능의 출현은 계약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계약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계약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성립, 계약 효력의 귀속 등을 설명하고 계약 책임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등의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런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그 사용빈도가 늘어나면서 인공지능은 계약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법적인 개념이 아닌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지금 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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