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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마5579 결정 -               1.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는 1970년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맨션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만5000여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취득해 이를 바둑판같이 24개 구역으로 구획정리하고 한 구역에 5층 건물 한 동(棟)씩 아파트 23개동(700세대)을 건립했다. 그리고 단지 내 중간의 나머지 한 구역(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2층 건물인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조성했다.    아파트건물에 관해서는 최초로 분양받은 700명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자금세탁방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I.들어가면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변호사에게 자금세탁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규범을 살펴보고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조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변호사비밀유지의무 및 그 예외 1.변호사비밀유지의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윤리장전(이하,‘윤리장전’) 제18조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비밀

    외국의 부패범죄수사기구에 관한 소고

    외국의 부패범죄수사기구에 관한 소고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신설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수처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전속적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공수처 도입 찬성론자들은 그 비교법적 예시로서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을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및 형사사법체계가 다름에도 그 제도의 효용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현지의 실태는 별로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등의 부패수사기구의 개관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조력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조력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서설과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에 치중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이 발전해왔으나 비교적 근래 들어 피해자 특히 성범죄나 아동피해자 보호 관련된 이론과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신뢰관계자제도, 피해자변호사제도, 공판에서의 영상물 활용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의 아동과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의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 - 긴급중재인 제도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 - 긴급중재인 제도

    최근 몇 년간 국제 중재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단연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이다. 국제중재는 다국적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중립적인 포럼에서 해결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큰 각광을 받아왔다. 그런데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한 보전처분의 필요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국내 법원이 아닌 외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은 실무상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분쟁 사안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어서 사실상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긴급중재인 제도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쏟아져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들의 문제점

    쏟아져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들의 문제점

    1. 글머리에  수많은 영유아, 노인, 임산부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증 폐질환을 야기 하고 많은 사망자까지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현재 이러한 제품을 생산, 유통한 회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특별법안들이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되어 심사 중이다.  이들 특별법안들을 살펴보면 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각종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근거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피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다207747·2015다1284 판결 검토    1. 서론 개정 민사소송법(2014. 5. 20. 법률 제12587호)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 제1항에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 조항의 신설배경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분석,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신설 경위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1월 8일 이군현 의원은 ‘외국

    유통법(流通法)적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고찰

    유통법(流通法)적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고찰

    1. 서설    유통(流通)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제조자에서 재판매자로, 유통채널의 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로 판매되고 이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리적·입법적 논쟁은 물론 유통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가 외견상 사회적 목적이 강조되지만 실은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과 소매유통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라

    전자문서법의 입법상의 오류

    전자문서법의 입법상의 오류

    1. 문제의 제기     정보화시대가 도래하여 전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면(對面)계약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민법규정만으로는 전자거래에서의 법적분쟁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 6월 1일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으로 바뀌었다.      전자문서법은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가 1996년 채택한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기초로 만든 것

    특허 진보성 판단의 과거·현재·미래

    특허 진보성 판단의 과거·현재·미래

    1.서론   특허소송 실무에서 진보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진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전문적인 기술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이다. 본고에서는 사후적 고찰에 관한 실증적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진보성 판단에 관한 주요 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본고는 지난 11월 4일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임).   2.사후적 고찰에 관한 실증적 실험 소개   진보성 판단 시에는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역할 제고방안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역할 제고방안

    1. 서설     전통적인 지식재산 기반 산업은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었고, 이에 대한 보호는 개별 법률인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였다. 또한 퍼블리시티권과 같이 아직 명문의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신지식재산'으로 분류하고, 기존 법률의 해석으로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는 해석 결론을 도출한다거나 입법론을 고민하는 것이 기존의 논의였다.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프로스포츠산업 또한 지식재산에 기반한 문화산업에 포함된다. 필자는 그동안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거래관계의 공정성과 기술탈취에 준하는 무임승차의 방지, 거래상지위의 남용금지 등의 맥락

    ELS 분쟁관련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ELS 분쟁관련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1. 논의의 배경과 취지   주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Securities)이라 함은 주가지수나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적 성격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이다.    이 상품의 거래구조를 단순화하여 예를 들어 본다. 甲 증권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ELS를 발행하는데, 상환 조건으로 매 6개월 종료 시마다 종가가 2만원 이상이면 투자원금의 11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다. 그리고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3년으로 정해진 만기까지 계약관계가 존속할 경우에는 만기일 종가가 2만원 이상이면 투자원금의 130%를 지급하되, 2만원 미만이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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