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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수에즈 운하 에버 기번호 좌초 사고의 법적 쟁점

    수에즈 운하 에버 기번호 좌초 사고의 법적 쟁점

    수에즈 운하에 에버그린(Evergreen)사의 에버 기번(Ever Given)호가 2021.3.24. 좌초된지 1주일만에 구조되어 출항하여 수에즈운하는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왔다. 이번 사고는 국제물류의 흐름에 해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 이제는 사고의 재발방지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1. 사고의 개요 에버 기번호는 컨테이너 박스 20피트짜리 24000개를 실어나를 수 있는 선박으로 길이가 400미터 선폭이 59미터로 현존하는 초대형컨테이너의 하나이다. 이 선박은 에버그린이라는 대만의 정기선사가 운항하고 있었다. 에버그린은 중국의 COSCO, 프랑스의 CMA-CGM과 얼라이언스 관계를 맺고있었다. 얼라이언스는 공동운항을 하는 관계로서 하나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가압선사가 공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최근 2020년 6월 4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에서 '북한'으로 줄임)은 그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이 대한민국(이하에서 '한국'으로 줄임)의 일부 탈북민단체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한 후에 2020년 6월 16일에 북한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전격 폭파하였다.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대립·충돌되는 상황에 이르자,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행위나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Ⅰ. 처음에 -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화 법제처가 2019.7.2.에 제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시발로 하여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가 주도하여 성안한 행정기본법이 지난 2.26.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건(92%) 이상이 행정법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서 핵심내용이 판례와 이론에 맡겨졌는데, 이제 일종의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이 드디어 탄생하였다. 필자가 '차기정부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2.10.27.에 개최된 공법학회·행정법학회·국가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에서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

    I. 닭과 사람 시판 달걀의 껍질에는 사육환경을 알려주는 난각번호가 찍혀있다. 사육환경은 1~4으로 표시되는데 4는 0.05㎡(A4 용지면적보다 작다) 닭장, 3은 0.075㎡ 닭장, 2는 축사방목형 닭장, 1은 자유방목장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에 각각 붙는다. 사육환경별 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노무공급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구체성의 정도나 강도에 비유된다. 4에서 1로 숫자가 작아질수록 지휘·감독의 구체성의 정도는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일하는 자의 재량권은 넓어지나 양계업이라는 사업의 일부가 되어 달걀이라는 노동의 결과물은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어떤 사육환경을 택할지는 양계업자에게 달려 있고, 닭은 양계업의 일부로서 일할 뿐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I. 문제 제기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되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이하 '기존법리'). 그러나 부당이득채무자가 '법'을 정확히 알면 가중책임을 지고 부정확하게 알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같은 의문은 법률행위가 취소된 때에도 제기된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민사법학(2020. 12.)을 참조하길 바란다.Ⅱ. 이득반환범위에서의 선·악의 구별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채무자가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I. 문제의 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391조)는 부인권의 총칙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바, 집행행위 부인규정인 제104조(제395조)와의 관계, 부인대상인 집행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판례이론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위 두 조문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축소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Ⅱ.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 1. 무엇에 대한 예외인가 집행행위도 채권자를 해한다면 부인대상이 되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통한 만족과 임의변제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새로운 부인대상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위 견해는 고의부인의 경우 사해의사의 존재가 추인될 정도의 채무자의 가공행위 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와 '형의 실효'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와 '형의 실효'

    1. 서 론 서울중앙지법 2021. 1. 12. 선고 2020노2447 특가법(절도)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문언의 의미를 전과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해석은 올바른 법 해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참조판례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의 판시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판시사항](2)는 다음과 같다. "(2)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Ⅰ. 머리말 근자에 '로켓배송'과 '쿠팡이츠'로 유명한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2021년 2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는 2014년 9월 알리바바 후 최대 규모의 외국 회사 기업공개(IPO)인 탓에 주목을 받는 모양이다. 다만 알리바바는 뉴욕 증시에 상장하였으나 케이만 아일랜드 회사인 Alibaba Group Holding Limited가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데 반하여 쿠팡은 주식을 상장한다. 언론은 상장 주체가 한국 회사인 쿠팡 주식회사인 것처럼 보도하나 부정확하다. 창업자인 미국 국적의 김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

    1. 검찰권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길항관계 미국 검찰총장과 연방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Robert H. Jackson)은 "검사는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 거기에 검사의 가장 위험한 권력이 있다. 그는 기소할 사건을 고르기보다 기소할 사람을 고른다. (중략) 지배그룹이나 권력자의 마음이 들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졌다거나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준다거나 검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진짜 범죄로 변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진실을 규명하고 절차의 공정을 보장하는 요소와 수사와 기소에 내재된 재량적 요소로 구성된다. 검찰권은 통상 법관의 재판권과 유사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되지만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와 법률

    넷플릭스법 등 플랫폼 규제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넷플릭스법 등 플랫폼 규제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Ⅰ. 들어가며 4차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이다.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와 시청자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의미에서 넷플릭스 외에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 플랫폼이다.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 ICT의 발전, 데이터의 집중 등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인터넷 품질 유지 의무, 불법 콘텐츠 유통방지 의무는 입법화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상 중개거래의 공정화, 이용

    정식재판청구 취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소고

    정식재판청구 취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소고

    1.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일보 후퇴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동종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취지의 안을 제출하였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견해를 고려하여 형종 상향금지 및 양형이유 적시 의무를 포함한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정식재판 청구의 남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으로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다면 중한 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다.   형종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Ⅰ. 글에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신탁실무는 상사신탁이 압도적이다. 상사신탁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와 실무는 상사신탁을 신탁업자가 영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 주로 규제법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왔다. 신탁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사법적 차원에서 상사신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신탁법은 민사신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상사신탁이 신탁법상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 상사신탁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상사 목적의 신탁이 상사신탁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유형화하여 보고 이들이 어떠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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